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가.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비조세수단의 비중 확대

□ 그동안 기부금 공제제도의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지만,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는 낮은 편임

○ GDP 대비 기부금지출액, 개인기부비율이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에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증가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 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Ⅶ-4] 개인기부비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

주: 1. 개인기부비율=개인기부금/기부금총액 2. GDP 대비 비중=기부금총액/명목 GDP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Ⅶ. 개선방안 • 137

○ 공제방식 변경으로 기부금의 절세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됨

○ 그러나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음

□ 고액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부 규모가 늘고 있지 않아 세제지원보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비조세적 수단을 통한 개인기 부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은 기부단체 선택의 제일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부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꼽음

□ 특히, 기부금 공제대상자의 70% 이상이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전체 기부금 공제세액의 약 88%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 은 기부금 공제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급여가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면세자 비율 때 문으로 추정됨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자는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높은 면세자 비율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기부유인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Ⅶ-5]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미공제액 비중(2015)

(단위: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기부금 한도초과액/기부금 지출액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8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자에 해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 기부 저변 확 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조세 정책수단의 비중 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등 비조세 정책수단을 통한 접근방법이 개인기부 문 화 확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조세지원은 고소득자의 기부장려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금 혜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기부 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기부에는 조세지원 이외에도 이타적 동기 등 다양한 기부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한 연장

□ 종교단체기부금이 전체 기부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가구의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이 92%에 달해 종교단 체 기부금 쏠림현상이 심함

□ 조세지원이 저소득층의 기부 유인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층의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 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저소득층에서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한도가 낮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향후 공제 가능한 세금이 발생했을 때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 지출에 대해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Ⅶ. 개선방안 • 139 [그림 Ⅶ-6]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2015)

(단위: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기타 공익적 기부금)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40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참고문헌 • 141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5. 12.

이용규･송용찬,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2. 22.

황창순･강철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 (2): 2002, pp. 33~73.

National Audit Office, 󰡔Tax relief󰡕, 2014.

프랑스 정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2016.

프랑스 정부,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2017.

http://uscode.house.gov/download/download.shtml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0 https://www.gov.uk/charities-and-tax/tax-reliefs http://www.e-gov.go.jp/index.html

https://www.economi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