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검토

문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페이지 121-156)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 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하며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 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109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대규모 개발 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 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정도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 발부담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조항을 마련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방식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현물 대납 형식을 인정한다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이 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물납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현물 대납 방식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물납 대상의 토지는 해당 사업의 위 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개발사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방식에서 대규모 개 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그 예외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 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개발계획, 공공기여의 정도, 공공 시설의 종류 등이 결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원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때 사전협상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기여 시설에는 해당 사업에서 필요 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시설도 포함시켜 그 사업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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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8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20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22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24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2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28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30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32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34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13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연번 전체사업

138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연번 전체사업

35 9,866.0 8,902.0 964 471.0 493.3 9.77

36 31215.1 31215.0 0.0 0.00

140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영 문 요 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Fee and Contributed Acceptance as Measures of Betterment

Recapture from Urban Development in Seoul

Sang-Il Kim ・ Nae-Young Ahn

The demand on the public space and facility is increasing but the public resources is not enough. If the better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can be recaptured, not only windfall of the development is prevented to be privatized but also citizen’s benefit may increase by the re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Fee and the Contributed Acceptance as an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recapture of betterment. The study also tries to abstract the main issu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betterment recapture.

The major findings are 1) the actual performances and shortcomings of development fee, 2) advantages and limits of contributed acceptance, and 3) comparativ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Out of 23 Boroughs in Seoul, Development Fee are collected 166 billion KRW last 10 years which is only 0.02% of the increase of land price. The Development Fee are only levied on about 20~60 out of more than 10,000 projects per year.

In contrast, the Contributed Acceptance are done at the rate of 27.5%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17.5% in Urban Design District. The Contributed Acceptance consists of not only land for road, open space or park but also building or floor such as libraries. In spite of Contributed Acceptance

14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is a kind of inducer’s burden, it customarily roles as a recapture devices of betterment.

Practically, in a smaller-scaled development, Development Fee that is calculated by the standardized equation is more effective because of the lower social cost for recapture. But in a larger-scaled development, there are few reasons to avoid investigating and forecasting the betterment case by case and requesting appropriate Contributed Acceptance.

The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betterment which is defined as ‘the abnormal increase of land price’ should be less strict and the Development Fee should include the planning gains from rezoning. The study also recommends that the Contributed Acceptance might be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Development Fee in larger-scaled development if associated with development agreement process between authority and developer.

Table of Contents

Chapter 1 Overview

Chapter 2 Institutions for Betterment Recapture

Chapter 3 Development Fee

Chapter 4 Contributed Acceptance

Chapter 5 Case Study on Foreign Cities

Chapter 6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11-PR-25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발 행 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발 행 일 2011년 12월 15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866-0 9354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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