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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社서 비 스

문서에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페이지 58-64)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령 장애 기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와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수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지서 비스의 주요대상은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이 필요한 노인, 의료·재활·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여성 등이 될 수 있다. 사회복 지서비스와 관련한 통계의 주요 관심사는 서비스대상자 수, 정부의 지출예산, 복지시 설,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인적자원 등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통계 생산의 주요 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되는 행정 및 보고 통계가 주류를 이루며, 보건 복지부 이외에 통계청 및 정부의 예산 관련기관, 관련 연구기관에서 통계가 생산된다.

口 -般社會福社

-

1997년 사회복지 수용시설수와 수용인원은 816 개소 77,204명으로 1990년의

664

개소 80,548명 보다 시설수는

22.9%

증가한 반면에 수용인원은

4.1%

감소하여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수가 감소하였음.

시설 종류별 평균 수용인원은 아동복지 64명, 노인복지 55명, 장애인복지

86

명, 여성복지 45 명, 정신질환요양 239명, 부랑인 310명임.

-

1997년 사회복지관수는 329 개소로 1990년의 88개소보다

273.9%

증가하였고 운 영 주체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237 개소로 전체 사회복 지 관의 72.0%를 차지 함.

-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자수는 1997년 현재 24,468명으로 등급별로는 1급 12,713명,

2급 4,525명, 3급 7,230명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16,878명으로 69.0%를 차지함.

口 女性福피止

-

1997년 현재 모자보호시설 수용자수는 37 개소에 2.372 명으로 수용자수가

1990

년보다

15.6%

감소하였음.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42.7% 가 부의 사망으로 입소 하게 되었고 퇴소자의 78.9% 가 생계 독립으로 퇴소하고 있음.

-

1997년 현재 전국의 여성상담소 수는 119 개소이며 415명의 상담원이 연간

270

천명과 상담을 하였음. 상담 내용의 68.5% 가 직업교육 및 조언에 관한 것임.

口 老A福파t.I:.

-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건강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아 직 미흡한 상황임.

노인건강사업 실적은 1997년에 30천명(1차 24천명, 2차 6천명)으로 그 중에 서 16천명의 노인이 질환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며,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 현황은 농·어업 (56.9%) 과 단순노무 (18.9%) 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어서 노동의 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의 취업알선 또한 미미하여 전체 취업희망자 135천명에 대하여 64천건(1997년)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져 47.4%의 취업알선 실적을 보엄.

-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인지율 및 이용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96

.4%

가 노인정을 알고 있고, 80.7% 가 노인대학·노인학교를 알고 있음. 그러나 이용 률은 저조하여 각각 39.0% 와

7.0%

수준임.

口 障碼A 福파ll:

- 우리나라의 추정장애인수는 1995년 현재 1 ,029천명이며 그 중에서 지체장애 696천명 (67.6%) , 청각장애 153천명 (14.9%) , 시각장애 73천명 (7.1%) , 정신지체

70

천명 (6.8%) , 언어장애 36천명 (3.5%) 임. 1997년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480천명으 로 전체 추정장애인의

4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종업원 300 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장애인의무고용 준수업체 비율은 13.4%로 저조한 상태임.

-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 장애인구가 전체 장애인중 44.1% 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애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이 요구됨.

- 장애인보장구 교부실적은 1997년에 2,208개로 1990년의 3,351 개 보다

34

.1% 감소 하였고, 보장구 종류별로는 휠체어

8757 R,

의수족 621 개, 흰지팡이 4377~ 순임.

口兒童福社

-

1997년말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수는 274 개 보호시설에 16,936 명으로 1990년의 23,450명보다

27.8%

감소하였고 시설별로는 육아시설 13,873 명 , 영 아시 설 1 ,589명 , 직 업 보도시 설 245명 임 .

-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 응하여 보육시설수는 1991 년 3,670 개소에서 1997년 15,375 개소로 4.2 배 늘어남.

시설주체별로는 민간시설이 8,l727~ 소로 1991 년에 비해 6.6 배 증가하였으며 보육아동수도 1991 년 89천명에서 1997년 521 천명으로 5.9 배의 증가를 보여 대상 아동수의 증가가 시설수의 증가를 상회함.

-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 1995년 (8.107가구) 대비 17.7% 가 증가하여 1997년 현재 9,닮4가구에 16,547명의 가구원이 있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7명임.

• 가구원의 재학상태는 고등학생

33.3%

중학생

32.5%

, 초등학생 17.1%로 가구 원의 반 이상이 중학생 이하의 연령임.

口 浮 j良 A 福社

-

1997년 부랑인시설 수용자수는 12,941 명으로 1990년의 13,284명 보다

2.5%

감소 하였음. 재소자중 28.3% 가 정신질환 장애자이고 7.3%는 지체장애자임. 입소자 의 69.1%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입소를 하고, 퇴소자 중에서 직업자활 에 의한 퇴소자는 3.3% 에 지나지 않음.

8. 國民生活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여자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어 점차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참여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이후 취업률 및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으며, 남녀간 취업률의 차이는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할 수준은 아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 및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취업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노인인구가 그 만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나 최근의 경제사정의 악화는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참 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경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득과 소비수준의 증가 를 가져왔는데 가구에서 가구주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구원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부업소득도 적은 정도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중심적인 소득구조에서 이제는 전가족원과 다양한 소득원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口經濟活動

-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59.0% 에서 1997년에는 62.2%로 약간 증가하였음.

•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는 1980년 76.4% 에서 1997년에는 75.6%로 약간 저하하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42.8%에서 49.5% 로 증가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ol.Q..

MO

- 취업률은 1980년 94.8% 에서 1997년에는 97.4%로 약간 증가하였음.

•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는 1980년 93.8% 에서 1997년에는

3

.4%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96.5% 에서 1.2% 포인트가 증가하여 1997년에는 여자가 0.5%포인트 높은 97.7% 였음.

-

55세 이상 고령취업자의 비율은 1970년 9.6% 에서 1990년에는 13.6%로 그리고 1997년에는 16.3% 로 증가하였음.

- 이직률은 1970년 5.1% 에서 1980년에는

4.8%

그리고 1997년에는 2.7%로 저하되 어 이직률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1997년의 이직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의원퇴직이 88.0% 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업경영상 해고

4.2%

, 고용계약기간의 만료 2.9% 의 순이었으며, 정년퇴직 이나 근로자귀책사유해고, 사망상병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2%

미만의 낮 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

• 의원퇴직자의 퇴직사유는 타사로 전직이

59.5%

, 자기사업

25.1%

, 결혼·출산

·육아가

1

1.

0%

, 군입대가 4.4%였음.

口 家口所得 및 支出

- 전가구의 월소득계층별 가구분포를 1988년과 1996년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소득 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2.9% 에서 46.2%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은 81.3% 에서 12.8% 로 크게 감소하여 동기간중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소득원별 구성을 1976년과 1997년을 비교하여 보면 가구주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없.7% 에서 67.5%로 감소한 반면 가구원소 득은 8.2% 에서 17.3%로 사업·부업소득은 0.7% 에서 3.5%로 증가하여 가구주소 득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음.

- 농가의 월평균소득원을 1986년과 1997년을 비교하여 보면 농업소득이 79.7% 에 서 45 .1%로 낮아진 반면 농외소득은 20.3% 에서 35.2%로 증가하여 농업소득에 의한 소득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농가의 소비지출구조를 1976년과 1997년을 비교해 보면 음식물비가 차지하 는 비율이 45.7% 에서 20.4%로 감소한 반면, 가계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에서 53.2% 로 크게 증가하였음.

口環境의 質

- 총 연료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990년 5, 169천 톤에서 1996년 4,425천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총 배출량중 자동차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서울지역 먼지의 85.3% 가 자동차에 의한 것이며, 일년 동안 배출되는 탄화 수소의 96.7% 와 일산화탄소의 90.8%가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 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임을 알 수 있음.

-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 (802) 의 1990년에서 1997년의 변화는 서울이 0.051ppm에 서 O.Ol lppm으로 부산이 0.039ppm에서 0.0l8ppm로 그리고 인천이 O.044ppm에 서 0.0l3ppm로 감소되는 등 대기오염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부산, 대전에서는 소음공해가 감소했고 대구, 광주에서는 조금 증가했음.

• 그러나 5 개 광역시 전역에서(도로변 일반지역) 환경기준치를 초과함.

-

1997년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오염도 (BOD) 를 1996년과 비교 해 보면, 한강과 영산강은 오염도가 증가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은 오염도가 감 소하였음.

해수오염 (COD) 정도는 부산이 1990년

1.6mg/ Q

에서 1997년에는

1.9mg/ Q

로, 울산

2.1mg/

Q 에서

1.5mg/

Q 로 높아졌으나 인천은

1.9mg/

Q 에서

1.6mg/

Q 로 그리고

목포는

2

.4

mg/

Q 에서

1.4mg/

Q 로 낮아지는 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문서에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페이지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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