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미국이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한다면 핵균형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불완전한 방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불량 국가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서론
그러나 미국 MD정책의 전략적 함의는 단순히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및 동맹국을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방어하는 것, 즉 다극체제에서 패권을 순간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MD정책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동북아 안보환경.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미국의 MD 계획을 분석하며, 4장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분석한다. 유럽연합 등의 반응과 태도를 분석합니다.
동북아 안보환경
정부의 신핵정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고 있다.29) 중국 해군은 병력 수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질적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돌격위성무기(ASATS)'를 개발·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관련국의 입장
그는 이를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미국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BM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는 등 적절한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3)이 소요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보수 강경파들은 미국의 ABM 조약 탈퇴 선언이 여러 면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패배라고 지적한다.76)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의 MD 체제 추구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군사력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체계를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미국의 MD 체계 구축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명분은 미국 중심의 패권적 단극질서를 거부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다원적 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논리이다.90) 그는 자국의 MD 체제와 MD 체제 배치에 반대하며 미국에 MD 체제를 추진하라고 경고했다. 주의.91) 중국이 미국 MD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 관리들은 유럽 MD 국가들의 반대를 평가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미국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자제력을 갖춘 모델 국가로 자신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136) 맞습니다. 136) 러시아는 미국이 언급한 MD 건설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2000년 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분리를 위한 장기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돌파를 시도하는 국가들의 공격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37)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중국의 진전을 들어 일본 주변에 유사시 적극적인 미일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일본을 설득했다.178) 또 다른 견해는 미국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세력 약화로 인한 미국 이탈의 신호로 인식되었으며... 178) Mike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이에 따라 오자와 등이 주창한 자주국방기조는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에 힘입어 새로운 국방개요에서 미일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4대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질적 전략 개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그랜드리버에서는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수정했다.
조셉 나이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은 최근 냉전 종식 등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안보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자안보체제에는 독자적인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180)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평화진보(신민주당)는 “헌법적 문제 등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만큼 여당의 협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내각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자유민주당)는 사민당의 저항을 무시하고 “국내정치보다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내각 결정을 강행했다.187)
그는 “전략적 안정의 초석인 전략공격무기 감축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ABM 조약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창설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