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프로그램
주제 : <인성교육3.0> 선정단 사업 결과 발표
개회식
사회 : 황 청 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선임연구원)
11:00~11:10 인사말 손 동 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PART Ⅰ. 주제 발표(질의응답포함)
좌장 : 조 혜 경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11:10~11:50 균형있는‘성 인식’함양을 위한 RC포럼
발표 1 : 장 수 철 (연세대 교수) / 토론 1 : 김 혜 영 (한국체대 교수) 11:50~12:30
나눔의 공학
발표 2 : 진 성 희 (인하대 교수) / 토론 2 : 문 성 훈 (서울여대 교수)
12:30~13:30 오찬
PART Ⅱ. 주제 발표(질의응답포함)
좌장 : 조 혜 경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13:30~14:10 환자-의사-사회의 관계 내에서의 다면 인성교육
발표 3 : 이 승 희 (서울대 교수) / 토론 3 : 임 선 희 (가톨릭대 교수) 14:10~14:50
인성교육의 이념과 현실
발표 4 : 손 동 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 토론 4 : 홍 성 기 (아주대 교수)
14:50~15:10 Coffee Break
15:10~15:50
CMLP:창의 인성 리더십 캠프
발표 5 : 김 애 주 (동국대 교수) / 토론 5 : 이 향 만 (가톨릭대 교수)
폐회사
손 동 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C･O･N･T･E･N･T･S
목 차
PART Ⅰ. 주제 발표
01
균형있는 ‘성 인식’ 함양을 위한 RC포럼···3발표 : 장수철(연세대 교수) 토론 : 김혜영(한국체대 교수)
02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나눔활동 : 나눔의 공학··31발표 : 진성희(인하대 교수) 토론 : 문성훈(서울여대 교수)
PART Ⅱ. 주제 발표
03
환자-의사-사회의 관계 내에서의 다면 인성교육···59발표 : 이승희(서울대 교수) 토론 : 임선희(가톨릭대 교수)
04
인성교육의 이념과 현실···79발표 : 손동현(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토론 : 홍성기(아주대 교수)
05
CMLP:창의 인성 리더십 캠프···99발표 : 김애주(동국대 교수) 토론 : 이향만(가톨릭대 교수)
주제발표
Ⅰ
Part
제6회 핵심교양 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 <인성교육3.0> 선정단 사업 결과 발표
0 1
Chapter
발표:장 수 철 (연세대 교수) 토론:김 혜 영 (한국체대 교수)
균형있는‘성 인식’함양을 위한 RC포럼
발표1 ❘ 균형있는‘성 인식’함양을 위한 RC포럼
장 수 철 ❙ 연세대 교수 제6회 핵심교양 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I. RC 포럼(프로그램)의 목적
국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성(性)문화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담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문화, 그에 대한 인식과 관련 하여 대학교에서도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을 위한 부분까지 충족시키고 있는가는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에 특히 생애 학습 전환기 이자 인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성 인식의 함양을 통해 올바른 인성 확립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의 세부 목표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관철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 1학년 때의 균형있는 ‘성’ 인식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교 1학년 시 기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로서 대학 입시 과정에 서 억눌렀던 성적 호기심과 내적 갈등을 실질적인 이론적 지식의 배움과 토의 과정을 통 해 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심적 성장을 돕기 위 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두었다.
둘째, 융･복합적 사고를 통한 접근으로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분야별(생물학, 심리학, 인문학, 사회학 및 법학 등) 이 론적 접근할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 하는 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성숙한 성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나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 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함으로써 성 인식에 대한 시야를 넓히 고, 아울러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융･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RC 시스템에 접목시켜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셋째, 기존 교과목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교과목에서 교육했던 내용과 더불어 비교과에서 유연성 있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내용 들을 접목시켜 학습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자신의 전공 외 에 다른 분야의 전공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융･복 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 안 에서 강의, 독서, 토론 및 창의적인 발표로 학생의 창의성․주도성을 이끌어내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성’ 인식을 경험하고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모색한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성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면을 엿보고 이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옳고 그름 이 아닌 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로운 성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성적 자기 결 정권을 가진 성인으로서 왜곡된 성 문화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아름다운 성 문화를 습득 하는 과정을 통해 성 인식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II. RC포럼(프로그램)의 진행
1.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본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RC 교육 환경을 활용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하우스별로 또 는 하우스간 연합하여 팀을 구성하여 토의를 위한 소집단을 형성하고자 팀별 4-8명, 총
50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분야별로 교수들이 성에 대한 기초 강연을 하고,
분야별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토론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각 분야별 도 서 중 필독서를 지정하고 필독서 이외에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입체적,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재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를 하여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표 1] 균형있는 ‘성’ 인식 함양을 위한 RC 포럼 추천도서
분야 저자 도서명 필 독
인문 (문학)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이야기 ○
권인숙 양성평등 이야기 ○
정광욱 외 서울대 인권 수업
Giddens, A.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위화 허삼관 매혈기
목수정야성의 사랑학 ○
생물
Diamond, J. 섹스의 진화
Moalem, S. 진화의 선물 사랑의 작동 원리 ○
Ridley, M. 붉은 여왕
심리
Buss, D. 욕망의 진화 ○
Brizendine, L.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 Brizendine, L.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교수의 강연 및 독서를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는 교내 성 평등센터가 진행하는 강연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사회 또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및 경 험을 교육받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각 분야별 도서를 완독한 후 팀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모든 팀이 책임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여 주제에 대한 다양 한 시각과 가치관을 경험하게 하였다. 조별 또는 전체 포럼 및 토론 과정에는 교수자, 조 교(RA)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방향성 제시, 토론방법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였 다. 마지막으로 전체 포럼은 RC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각 팀별로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고 학생, 교수자 패널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2. RC 교육과의 연계
RC는 거주공간인 Residential Hall을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간의 학습 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로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육하는 세계 명문형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RC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인재 의 핵심 역량인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융･복합능력(Convergence),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크리스천 리더십(Christian Leadership)의 5C를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RC 교육이 제공하는 학문과 각 기관과의 융합적 교육적 인프라를 활용하
여,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적 환경을 통해 첫째, RC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부로 강의와 토의가 결합된 담론형 식의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를 실천적 과제로 삼고자 성 인식에 대한 기 본적인 교육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였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형식의 지식 전달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재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둘째, 기본적인 성 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외에도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성 인식’ 등 다 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스펙트럼을 제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제공하고자 생물학적, 인문학적, 법학적 및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학생들이 다 양한 각도에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섹션별 학습법을 개발하였다.
RC 환경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이 없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근간으로 하여 학부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 비교과목(RC 프로그램)을 연계,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인성을 탐구 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이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고 강의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전, 학기마다 방향, 주제 설정 및 카테고리 마련하도록 하여 정규과정 외에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속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학생 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조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수-선배-후배 등을 아우르는 교육 단위를 재편성하여 운영하 였다. 또한 강의자들이 하우스를 운영하는 Residential Master(이하 'RM'이라 함)로서 방과 후에도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실제 토 론은 일반 교육환경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심야시간(22시-01시) 등에도 활발히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3. 교양교육의 융합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학문을 통한 성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학 문의 교수들이 학문 분야에서의 성에 대한 가치를 강연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둘째, 교수자로부터의 강연과 함께 해당 분야의 성에 관한 대표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 이 읽고 도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성 인식의 차 이 인지 등을 교수자, 학생들이 서로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성에 대한 인식을 발표하는 포럼의 형태로 자신의 생
각을 발현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RC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전체 프로그램과 하우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전체 프로 그램은 대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술제’, ‘문화예술 제’, ‘체육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은 ‘학술제’를 통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진행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였다. ‘학술제’에서는 특히 강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성 인식에 대한 구성방식은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단위로 기획 하여 운영하였고 더 나아가 12개의 자치적 성격을 갖는 단위의 하우스를 통해 자체적인 학술적 프로그램을 장려, 교육의 단위를 큰 단위에서 소규모 형식의 단위로 전개시킴으 로써 학생들의 지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체 단위’와 ‘자치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적 효과와 능률성
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독서모임, 포럼, 토론회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체계를 수립, 사고의 과정 을 통한 경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형 학습법을 모색하였다. 교육 내용 및 학습 법 개발은 학부대학 전임교수 및 교육전문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팀을 구성, 분야별 학습 내용과 교수법을 개발하는 추진체를 마련, 프로그램 진행 중 상시적으로 학생들의 피드 백을 받아 교육의 효용성 등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III. 프로그램의 내용
1. 교수자의 강의와 도서소개
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성’(『욕망의 진화』를 중심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상 수준을 높일수록 남녀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며, 반면에 구체적 수준으 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남녀 간 의 성차에 관심을 가지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 수준에서 남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뿐이다.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전제하
여야 할 부분이다.
성(sexuality)과 관련하여서 남녀 간의 성차는 구체적 수준에서 매우 명백해 보인다. 예 를 들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며(Peplau, 2003), 더 적극적으 로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이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Clark & Hatfield, 1989). 또 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성관계 파트너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며, 친 밀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시간도 더 짧다 (Buss & Schmitt, 1993). 실제로 대학생을 조사해 보아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성행동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대체로 정신분석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적 관점 및 사회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앞서 언급 된 이론적 설명들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이로 인해 심리학에서 인간의 성행동에 대해서 그 현상과 남녀 간의 차이를 드러 내는 것에는 지금까지 매우 유능하였으나, 과학으로써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질문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이론적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학에서 주목한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진화적 관점의 해석이다. 인 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생존과 번식의 이슈이며, 인간의 성행동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 연선택되어져 왔다는 진화의 기본적 논리는 지금까지 설명되어지지 못했던 인간의 성행 동에서의 남녀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성행동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 로 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좋은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이 과정에서 실행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기에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신 의 유전자를 후대에게 남기게 된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짝짓기를 함에 각기 다른 전략들을 선택한다. 남자의 경우 사실상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인간에 게 가장 작은 세포인 정자를 생산하며 양육에 들이는 비용은 매우 작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낳을 전략을 선택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자는 자원 투자가 매우 크 다. 최소 9달의 임신기간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양육은 대체로 여성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번식, 재생산할 아동의 숫자도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Buss, 2007).
이와 같은 진화적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남녀의 성행동에 대한 많은 부분들
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레 그러한 관점 하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남자가 더 많이 바람피우는 이유는 남자들이 번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원이 적기에 더 많은 여성을 만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화적 논리를 이용하면 남녀가 각각 선호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 명도 가능해진다. 남자는 여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외모를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체의 좌우 대칭이 잘 맞으며, 허리가 잘룩하고 반면에 엉덩이 는 큰 편인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이 0.7 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진 여성을 선호한다. 또 한 가슴이 큰 여성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이런 모든 신호들은 사실 그 여성이 건강하며 임신가능성이 높음을 상징하는 신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Dixson, Grimshaw, Linklater, & Dixson, 2011; Manning, Scutt, Whitehouse, Leinster, & Walton, 1996; Singh,
1993). 결국 남자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건강한 2세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정보인 것이다.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 는 현대 사회에서 자원을 상징하는 가장 큰 요소가 금전적 부인지라 그 돈 많은 남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혹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37개국, 여 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단순히 학습이나 문화만으 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uss, 1989). 또한 여성 역시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자 신의 파트너인 남성의 외모에도 관심을 가진다. 남성들이 일관된 선택하는 좋은 외모와 는 다르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가능성과 단기/장기적 관계인가의 여부에 따라 선택의 결정의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성들은 자신을 돌보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다소 여성적인 자상한 외모의 남성을 선호한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이 나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조금은 더 남성스런 남자와 그런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이 제한적인 임신 가능성으로 인해 유전자를 후대로 남길 수 있는 절대 량이 적으므로 될 수 있으면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 다(Penton-Voak, Perrett, Castles, Kobayashi, Burt, Murray, & Minamisawa, 1999).
이와 같이 인간의 성행동, 그리고 남녀의 성행동의 차이는 진화적 관점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 이는 인간 역시 진화되어진 “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현재 나타나는 성행동이 모두 다 그것 나름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거나 혹은 그것 그 자체로 인간의 성행동이 모두 다 정당화되어진
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일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이 진화적 논리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인간의 성행동에 대해서 진화적 관점을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인 것 같아 보인다.
사실 인간도 진화되어온 동물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식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자연적 힘뿐 아니라 문화적 힘에 의해 우리의 행동은 조절하고 통제되어 진다. 진화로 인해 형성된 성행동과 남녀의 성차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프랑스 철학자인 알튀세르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 할 때 사용하였던 것을 ‘최종심급’에서는 진화적 힘이 결정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문 화는 나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우리의 성행동이 지금까지 이르는 데에는 진화의 힘이 작용했을는지 모르지만, 항상 인간은 그 진화적 힘 안에서 문화라는 나름의 사회적 규범들을 만들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성행동이 실행되어왔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줄어들면 서 남자와 여자의 성행동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평등적 시각들이 우세해 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화에 의해 형성된 생물학적 토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남녀의 성행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 국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진화의 선물, 사랑의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1) 유성생식의 효과는 다양한 후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 염색체의 배열이 다양하다.
-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의 염색체는 2개의 set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는 4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1번 2개, 2번 2개.... 22번 22개 그리고 X 와 Y 등 성염색체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번호는 염색체가 큰 순서대로 부여 된다. 따라서 1번 염색체가 가장 큰 염색체이다. 각 번호의 염색체는 양친으로 부터 각각 하나씩 부여된다. 예를 들어 자폐에 관련된 유전자가 어머니에서 유 래한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있다면 아버지에서 유래한 동일한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종류의 유전자가 위치한다. 그러나 정상 유전자가 어머니에게, 비정상 유전자가 아버지에게 있고 정상이 우성이라면 그 자손은 자폐가 아닌 정상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양친으로부터 전달되는 유전자의 종류는 같지만 그 특징은 다르므로 염색체는 그 기원에 따라 상이한 유전적 특징을 자손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자손에게 염색체는 각 번호의 두 개 중 하나만 정자나 난자 등의 생식세포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생물에게 염색체가 1번 밖에 없다면 유전적 조성이 다른 두 가지의 생식 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즉, 생식세포에 넣어 후손에게 전달 될 염색체가 양친 중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등 상이한 두 가지인 것이다. 만약 염색체가 2번까지 있는 생물이라면 각각의 생식세포에 는 그 유래에 따라 1번과 2번 염색체의 유래가 첫째는 모두 아버지, 둘째는 모 두 어머니, 셋째 경우는 1번은 아버지이고 2번은 어머니, 넷째 경우는 1번은 어 머니이고 2번은 아버지 등 네 가지가 가능하다. 만약 염색체가 3번까지 있는 생물이라면 8가지의 상이한 염색체 배열을 지닌 생식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는 2n가지의 염색체 배열, 즉 상이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사람의 경우, 223가지, 약 800만 가지의 상이한 유전적 조성을 지닌 정 자 또는 난자 등의 생식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800만개의 정자 나 난자를 만들어도 이 세포들 각각이 상이한 유전적 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 참고로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다. 분자생물학적인 증거와 화석을
근거로 한 추정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는 약 7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분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공통조상의 염색체 수는 46개일까?
48개일까? 또 다른 영장류인 고릴라의 염색체도 48개이다. 앞에 언급한 공통조
상과 고릴라가 갈라진 시점이 약 1,000만 년 전으로 추정됨을 근거로 판단해 보 면 이 공통조상은 48개의 염색체를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과학 학술 지의 보고에 따르면 침팬지의 24쌍 염색체 중에서 12번과 13번이 합쳐져 사람 의 2번 염색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비임의적인 교배가 이루어진다.
-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의 암컷과 수컷의 수정은 어떤 정해진 상대가 있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양 쪽의 다양한 유전적 조성은 무작위적인 조합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적으로 만나는 것을 가정한다면 수정란 의 유전적 조성은 800만 x 800만 = 64조 가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두 남녀가
64조 명의 자손을 낳더라도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은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 한 효과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유성생식 생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 이외에도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세포분열인 감수분열과정에서 염색체끼리 유전자 를 교환하는 ‘교차’ 현상에 의해 더욱 다양한 유전적 조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 컨대 유성생식이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이다.
2)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
❍ 사실 유성생식은 무성생식에 비해 유리한 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양친이 있어야 하나의 자손이 만들어지는 유성생식에 비해 무성생식은 한 개체만 있어 도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성생식의 경우, 자손에게 부모의 유 전자는 반씩만 전달되는 것에 비해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전자 모두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즉, 생산되는 자손의 수와 유전자의 전달 정도 모두 무 성생식이 유리하다. 또 있다. 유성생식의 경우, 암컷과 수컷은 상대방 성의 선택 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건강함 또는 성적매력 등을 선전하여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생존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많은 생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교미를 하는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을 자신들이 몸에 기생하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 을 옮겨 병을 전달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생식의 유리한 점은 기생생물에 대한 저항성에 있다. 중 남미의 일부 양서류는 기생충이 많으면 유성생식을 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무생생식으로 번식의 방법을 바꾼다. 이외에도 유성생식을 통해 면역세포의 종류 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전적 근거를 얻게 되면 기생충과의 싸움에서 효과 를 얻는 예는 꽤 보고되어 왔다. 인간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생충의 종류는 매우 많다. 세균만 보더라도 입에 200-500종, 대장은 500종 이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등의 세포 분열 주기는 매우 짧아 짧은 시 간 내에 그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돌연 변이가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개체가 출현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 서 인간과 같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유성생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준비하면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3) 유성생식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 각 생물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유전적 손상이 세포에 쌓인 결과 세포
(그리고 각 생물 개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통의 세포가 자손 세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생 식세포를 만들어 이용해야 손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부모의 유전자를 섞는 과정에서 불량 유전자를 지닌 자손들은 쉽게 사멸하 므로 이러한 유전자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적용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 책은 본능으로서 성, 성을 느끼는 과정과 장치, 성관련 질병, 동성애, 피임 등에 대한 묘 사를 통해 인간의 성이 지닌 본질적 내용과 생활 속에서 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다.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성’
(뺷불편해도 괜찮아뺸, 뺷양성평등 이야기뺸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성(性)은 생물학적 차원, 윤리적 차원, 종교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차원 중 하나만으로 인간의 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종의
‘근본주의적 독법(讀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는 다층적․복합적 시도를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성과 관련된 신화, 문화, 성 담론(談論)의 간략한 흐름을 되짚고, 이 흐름 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성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종교 및 신화와 성
❍ 헬라 신화에 나타난 성과 사랑의 탄생
플라톤은 그의 책 뺷향연뺸에서 사랑의 기원에 관한 그리스의 신화를 들려준다. 그 대강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http://www.youtube.com/watch?v=YuEloqxvxBo) 태초에 신들은 자신들의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 한 머리에 얼굴 둘, 네 개의 다 리와 팔을 가진 힘 있고 지혜로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 인간은 세 종류로 나뉘
었다. 곧 남성-남성의 해의 자손, 여성-여성의 지구의 자손, 여성-남성의 달의 자 손. 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 제우스가 인간을 둘로 나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두 종류의 성을 가지게 된다. 갈라진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갈망하여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사랑의 시작’이 있다.
❍ 기독교 성서에 나타난 성과 사랑의 탄생
기독교의 성서는 주로 뺷창세기뺸 1-2장에서 인간의 탄생과 사랑의 시작에 관해 말 한다. 기독교의 성서는 태초의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 다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1장) 두 개의 성이 애초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그 둘이 모두 동등한 인간임을 주장한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 의 존재로부터 여자가 탄생하고, 남자는 자신으로부터 탄생한 여자를 향해 사랑 을 시작한다. 헬라의 신화나 기독교의 신화 모두 사랑은 원래 하나였던 몸의 합 일을 향한 열망에서 사랑이 탄생한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 편, 헬라 신화 는 이성애와 동성애가 모두 자연스러운 성적 결합인 반면,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 에게 자손의 출산을 복으로 천명함으로써 이성 간의 사랑을 강조한다. 전자의 신 화가 출산과 쾌락 모두의 성을 긍정하는 반면에, 성서의 이야기는 쾌락의 성에 대한 언급 없이 출산을 강조한다.
3) 성 문화의 두 축과 그것의 역사
❍ 성을 둘러싼 인간의 문화는 두 개의 축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탄생한다.
- 종족 보존 - 쾌락 추구
❍ 성적 보수와 성적 진보 사이의 역사 - 서양의 성 역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 중세, 문예부흥, 종교개혁, 20세기 초반부터, 1960년 피임약, 2000년대 발기부전 치료제
- 한반도의 성 역사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 및 한국 전쟁의 시대, 1980년대, 20세기 후반 4) 성의 윤리
❍ 성은 생물학적이며 문화적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와 문화를 교환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과 인식이 진행되면 그것은 특정한 가 치를 띠게 되고, 따라서 성교육은 가치관 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 성적 관계의 핵심 원리, 그것은 인간 관계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다! 그 핵심 원리는 바로 황금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
5) 성 차별, 성 희롱, 성 폭력
❍ 성 차별, 희롱, 폭력의 사례와 근저에 깔린 윤리적 문제
❍ 성과 ‘신화적 편견’
라. 문학적 관점에서의 ‘성’(『야성의 사랑학』을 중심으로) 1) 사랑에 대한 담론의 부재
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기인한다. 실제로 감정에 이끌리는 것 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는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나아가 성과 사랑에 대해 솔직한 의견 표명이나 제시는 쉽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이기 쉬운 것이 문제 이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는 비공식적인 자리나 음습한 지하 로 스며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문제적인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담론과 생각이 자리 잡 지 못하고 왜곡되고 기이한 것들이 진정인 것처럼 유통되게 된다.
주류 상황의 솔직하지 못함으로 인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상황을 지배한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왜곡된 담론이 재생산되고 확대된다. TV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과 ‘성’에 대한 진지한 목 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주변적 상황으로 다루게 되고 부수적으로 취급한다. 나아가 요소로 서 의도적 비틂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주류 담론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그 런 담론들은 언론매체라는 ‘강력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옳음과 정당함을 획득한다.
대부분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함에 기인하 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황에서 논의되지 못함으로 확대 재생산 된다.
2)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
무 자연스러워 뭐라 말하는 것조차 공연한 군더더기 같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의도와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사랑한다’는 말의 외연과 내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에, 쉽게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어긋난다. 남성이 사랑한다고 하는 정도와 여성의 사랑한다고 하는 범 위에는 종종 불일치가 생긴다.
흔한 일은 이런 경우다. 서로 사랑하기에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둘 모두 합의하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1)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랑한 다’는 말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진정한 사랑 이라 하기 어렵다.
사랑인 줄 알고 계속 만났는데 훗날 돌이켜보니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 같다는 두 려움에 떠는 사례가 생각보다 꽤 있다. 또한 사랑의 방법이 모두 일정한 수준까지는 아 니라는 점이 역시 그렇다.
문제는 사랑의 내용이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수단만으로 사랑을 생각 하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
3) 기준은 누가 만드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 이 있다.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주로 규칙을 불편하고 개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한 다. 규칙과 법에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칙이 생기는 이유와 그 효용까 지 따져 본다면 규칙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규칙이 놓이는 위치를 문제 삼아야 함을 깨 달을 것이다.
RC 환경의 기숙사에서 남녀 룸을 따로 정하고 서로 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규칙이다. 외국의 기숙사 중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강변을 하며 이런 규칙을 빨리 없애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단순히 룸에 물건 을 가져다주러 갔는데 그것을 두고 서로 불미스런 일을 했다고 오해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항변하기도 한다.
모두 일정 타당한 말이다. 그런데 규칙은 어느 집권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가 정한 한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남녀 룸에 자연스럽게 들락거려도 아무렇 지 않게 여기는 미국의 사회적 수준에서는 그런 규칙은 공연한 통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1) 물론 사회적인 상황과 규칙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한 다.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두고 뭐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적 규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불편한 것을 떠나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해서 떳떳하다고 해서 옳고 떳떳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 고 해서 사회적 규칙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이 무용이 된다.
그리고 규칙의 무용은 결국 자신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성과 사랑에 대한 규칙이 정해지는 한계를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긋느냐를 고 민해야 하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과 동의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마. 법학적 관점에서의 성 1) 공법과 사법
공법(公法):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 → 헌법, 행정법, 소송법 등 사법(私法):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 → 민법, 상법 등
공법과 중간법인 사회법을 통한 국가의 통제와 사법에서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 규제
2) 헌법
- 헌법 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평등권
❍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
→ 남녀의 성에 관한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은 허용
→ 남녀의 신체적･생리적 차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
예)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등
❍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 →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의 원칙 적용)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우선적 처우)
❍ 반대론의 논거 → 기회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처우를 개별화해야 함, 소수집단 내 에서 이익을 받아온 자들까지도 우선적 처우의 혜택,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됨
❍ 찬성론의 논거 → 소수집단의 과거의 차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자격, 공정한 기 회를 박탈당함, 사회적 다양성 촉진
❍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공천할당제 등
3) 형법 - 강간죄
* 강간죄의 객체
구형법 형법[시행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강제추행죄
-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실태 - 간통죄
- 혼인빙자간음죄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4) 노동법 등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금지(연소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2)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제65조)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4) 갱내근로의 금지(제72조)
여성 보호
(1) 생리휴가(제73조)
(2) 출산전후 휴가(90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의 금지(제 74조)
(3)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제74조의2)
(4) 유급수유시간(1일 2회, 각 30분 이상)(제75조)
(5)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제한(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제71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에관한 법률
기회균등
(1) 차별대우의 금지(제2조) (2) 구체적 범위
- 모집과 채용 - 임 금
- 임금외의 금품 - 교육․배치 및 승진 - 정년․퇴직 및 해고
모성보호 (1）출산전후 휴가 지원(제18조) (2) 배우자 출산 휴가(제18조의2) 일․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19조)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
- 직장내 성희롱
노동법상 성희롱 형법상 성희롱
유형 언어적･육체적･시각적 성희롱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 제조･판매, 공연음란, 추행 등
고의 유무 의도 불필요 고의 필요
형벌 유무 형벌보다는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을 통해서 규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의해 형벌 부과
입증책임 사업주 검사
강제성 강제력 없이도 성립 강간, 강제 추행과 같은 성폭력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함
- 토론 관련 자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 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례 1)
① 원고는 A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고 A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하기 도 하였으며, 출근 전(오전 8시경) 또는 늦은 밤(저녁 11시경)에 소외 2의 집으로 전 화를 걸기도 하였고, 2-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A에게 "왜 전화연락이 안되느냐,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② 00병원 내 산책길을 걸어갈 때에는 "너랑 단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원고는 수회에 걸쳐 A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③ A에게 "여자가 결혼하면 몸매가 망가지는데 너는 모델 몸매니 잘 관리하라, 신이
준 몸매다", '000야! 어젯밤 꿈에 네가 내 마누라인 것 있지?'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A는 원고가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은 거북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④ 원고는 1999. 말경 신경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B에게 금 5만 원을 주면 서 "속옷을 사입으라"고 말했고, 2001. 4.경에는 "B 간호사도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다,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살을 빼라, 발레리나는 결혼하기 전 에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몸매가 망가지지 않게 성교를 자제한다 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2)
00년 0월 0일 甲이 출근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인 간호과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
리고 있을 때 병원 기획실장인 乙이 원무팀장인 甲에게 “김주임 인사 좀 하지”라고 하며 甲의 옆엉덩이를 접힌 신문지로 두 번 이어서 때리자 간호과장이 乙의 행동을 말렸고 이 후 乙이 甲에게 “결혼을 했으면 직장예절 등을 알고 있을텐데”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甲 은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한 일이라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맞 은 부위가 엉덩이 옆이기 때문에 단순폭행이기보다는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례 3)
피고 주식회사는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피고1, 피고2는 기혼여성들로서 각 피고 회사 생산부 에이(A)라인의 미싱사, 미 싱보조로 일하는 자이며, 원고는 미혼으로서 2000. 5. 2. 피고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하였다.
피고1은 2000. 11. 8.경 원고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고가 일하는 생산부 A라인의 기계수리작업을 하러 온 원고의 젖꼭지 부분을 만졌고,
2001. 1.경에는 등 뒤에서 원고를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1, 피고 2는 "원고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원고는 내 꺼야"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원고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내에 위 피고들이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 었다.
이에 원고는 2001. 3. 26. 소외 김○○과 함께 피고 회사의 생산부장 신○○, 총무이사 김○○를 차례로 찾아가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관하여 상담하였 으나, 위 신○○은 오히려 원고에게 위 피고들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만일 자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는 취지로 질책하였고, 이 어 2001. 3. 27.에는 성수3동 파출소에 원고와 위 김○○이 회사에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신고하여 원고를 위 파출소에 연행되도록 한 다음, 무고죄로 원고를 고소하겠다느니 구 속시킨다느니 위협하여 원고는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2001. 3.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피고 회사에 작성, 제출하였다.
사례 4)
원고는 은행의 피고에 의해 은행금전출납연수원으로 고용되었다. 4년 동안 피고는 그 녀의 상급감독관이었으며, 그 후 그녀는 지점의 부차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녀는 1978년
9월 무기한의 병가를 신청, 그 해 11월 휴가남용으로 해고당하였다. 그 후 그녀는 피고
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가 수습기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며 성적 요 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그녀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성적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 다고 한다. 그녀는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직업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결국 동의하였다. 그 는 업무 중과 업무 후에도 계속해서 성적요구를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애무도 하 였고, 이는 1977년 그녀에게 애인이 생긴 후에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5)
국세청 세무원인 원고는 1984년 수습기간에 다른 수습원인 피고를 만났고, 1986년 10 월 그녀는 그의 데이트 초대를 연이어 두 번을 거절하였다. 그 후 그가 그녀에게 준 메 모는 “어제 당신 때문에 밤새도록 울었다. 이후에 당신이 나를 또 미워하면 견딜 수 없 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상관에게 보이고 상관은 이를 성희롱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1986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전출되었다. 그곳에서 3주일 후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국세청의 재정분과에 성희 롱 불만을 제출하면서 그녀는 임시로 샌프란시스코에 전출되었다.
2. 교수자, 학생의 질의․응답 및 토론
각 학문별로 교수자의 강연을 듣고 지정도서에 대하여 독서를 한 후 각 팀별 또는 교 수자와 나눈 토론 주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연애, 성적지향에 대한 심리학, 생물학, 법학 등에서의 논의, 국가별․시대 별․종교별로 변화되는 성 인식, 결혼관, 남녀간의 사랑, 피임방법, 호르몬에 따른 남녀간 의 차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 이야기, RC교육 안에서의 성 등의 주제로 교수자와 학 생들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2)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는 최대한 학문적 관점에서 여러 담론을 소개하였고,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3. 외부기관의 강연을 통한 적용
본 프로그램에서는 외부기관(교내 성평등센터, 강연자)의 강연 및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 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에 대한 사례를 접하게 하고 학문적으로 교육받 고 토론하였던 내용들을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IV. 결론(프로그램의 진행성과 및 개선방안)
본 프로그램은 1학년 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막연하게 접근하지 않고, 첫째,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둘째,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 적 논의는 지정도서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간 또는 교수자와 토 론 또는 질의․응답하는데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셋째, ‘성’에 대하여 현재 나타날 수 있는
2) 토론의 내용 등은 학기말 포럼발표회에서 학생들의 발표와 교수자인 패널간의 전체 포럼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문제 또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외부강연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학생들이 그 동안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능동적 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각 팀들이 주제를 정하여 포럼에서 발표 를 하고 패널인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토론을 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발생하여 향후 운영시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첫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 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의 포인트화(비교과 프로그램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부 학점화하는 방안)가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부분이다. 둘째, 외국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켜 문화의 다양성에 반영된
‘성’을 학생들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였다. 향후 외국학생들이 많은
국제하우스(알렌, 아리스토틀하우스)에서의 참여증대를 위해서는 일부 외국어와 병행되 는 진행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내 또는 외부기관의 초빙강연 등을 4회 정도 예상했 는데, 시간의 한계로 2회 정도 진행한 점이다. 향후 교내 건강센터, 총여학생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 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 중 학기마다 범위를 한정하여 (예: 성적 정체성,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연애 등) 그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1 ❘ 균형있는‘성(性)’인식 함양을 위한 RC 포럼
김 혜 영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부 물리학 교수 제6회 핵심교양 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인성교육3.0’ 사업으로 선정된 <균형있는 ‘성(性)’ 인식 함양을 위한 RC 포럼>은 연세대학교 Residential College (RC) 교육 환경을 활용하여 비교과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 RC 포럼은 심리학, 생물학, 인문학(종교 및 윤리), 문학, 법학의 다섯 분야별 강연(학술제 활용), 분야별 선정도서 독서 후 토론, 융합 발표 형식으로 구 성되었고, 4-8 명으로 팀을 만들어 총 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바로 전공학과 소속이 아닌 RC 프로그램을 통해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 인식을 함양한다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으로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 인식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놓고 심리학, 생물학, 법학 등 다양 한 분야의 접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RC 포럼의 교육 목적이 네 가지로 요약되어있다. 첫째 균형 있는 성 인식 확보, 둘째 융･복합적 사고를 통한 접근으로 인성 함양, 셋째 기존 교과목을 통 해 교육받은 내용과 더불어 비교과에서 유연성 있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을 추가 해 학습 효과를 증대, 넷째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성 인식을 경험하고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성 인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관심 많은 주제이며 요즘 학생들의 경우 어느 정 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 보고서에 언급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학술적인 면도 다루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하 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 인식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과학기술적 관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GSIS)’에 따르면 성 인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지금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올바른 성 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있다는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받는 성교육은, 남녀의 '생물학 적인 차이'에 주목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녀의 차이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교육인지도 모른다. 남 녀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양성 평등'으로 가는 길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때문에 생물학 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의 사회적인 차이, 즉 젠더 차이에도 주목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출처: http://gsis.kwdi.re.kr)
GSIS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현재 경력단절 여성 195만5천 명 중에서 45.9%인 89만8 천 명이 결혼준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결혼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사유이며 그 다음으로 육아 29.2%, 임신과 출산 21.2%, 자녀교육 3.7%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GSIS에서 제시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성별 고용증가율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통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점으로 성을 인식하고, 취업률 등 사 회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보고서에서 밝힌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우리나라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청년층과 고령층의 성별 취업자 (출처: http://gsis.kwdi.re.kr)
그 외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2013년 기준으로 136개국 중 111위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 정치영향력, 교육, 보건의
네 가지 지표로 성 격차 지수를 측정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와 기회 를 의미하는 경제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고 정치권력분산에서도 하위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질 것이고 해결책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젠터혁신포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진
행된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서 성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높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에서 의약품 10종이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회수된 사 례가 있었다. 이 중 8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약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가 투자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고통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신약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신약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대부분 여성에게 그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 대다수가 남성, 수컷, 웅성 세포 및 조직을 사용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 참고)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전에 암컷과 수컷을 모두 연구에 사용하는 방 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초 연구에서 암컷과 수컷을 모두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의학 치료를 개발하는 데 투자되는 어마한 비용을 든다는 점을 감 안하면 오히려 암〮수컷을 연구에 사용하는 편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암〮수컷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신약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 람이나 사망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출처: http://genderedinnovations.wiset.re.kr)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부터 주요 연구비를 지원할 때 연구자가 연구 설계에 성별을 고려했는지, 연구원간 성비 균형을 이루었는지 등을 연 구과제 선정 및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연구비 정책뿐만 아니라 네이처(Nature), 란셋
(The Lancet) 같은 세계적인 학술저널에서도 임상실험 및 동물실험에서 성별 데이터를
명시하고 젠더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처: www.wiset.re.kr).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여기에서도 성 인식의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 충돌 실험에 사용되는 인간형 충돌시험용 모형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의
![[표 1] 균형있는 ‘성’ 인식 함양을 위한 RC 포럼 추천도서](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10466524.0/13.892.130.770.168.503/표-균형있는-성-인식-함양을-위한-포럼-추천도서.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