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03

(1)

(2)

• 대한민국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DB로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과 대외무역 촉진,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영문법령집』에 수록된 약 1,000건의 현행 영문법령과 그 연혁(제·개정내용)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주요현행법령정보에 대한 해외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통상·무역 등 교류증진에 기여

•대한민국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내투자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화·개방화 현황을 외국에 홍보함 으로써 국격향상에 이바지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에 대한 정확한 영문번역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회의나 협상 등에 참가하는 관련기관, 외국의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협상력 강화에 조력

•현행법령 중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은 헌법을 포함하여 법률 749건 및 시행령 239건 등 총 989건으로 영역비율은 약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이래 축적된 영문연혁법령DB건수는 헌법을 포함하여 법률 3,771건 및 시행령 2,121건 등 총 5,893건입니다.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 수록법령의 확대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의 기대효과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의 현황

2006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 DB구축(연혁, 표준용어 서비스 포함) 및 웹서비스 제공

2009 영문법령용어집 발간

2010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 무료화 개시

•공적 영역의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로 인하여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영문법령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에 수록된 법령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2010년부터 연차별로 매년 약 200여건 정도의 법령을 신규로 영역하여 2012년까지 1,600여건 정도로 수록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 약

1,000

건

약

1,200

건

약

1,400

건

약

1,600

건 법령건수

2010 2011 2012 연도

(4)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는 Alphabet 검색, 분야별 검색, 공포일 및 공포번호 검색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자들 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전문이 서비스되어 개정연혁, 조문 등을 편리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내용 중 관련법조문이 하이퍼링크되어 관련법 조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➊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www.klri.

re.kr로 연결한 후 「영문법령검색」 메뉴를 선택하시고, ❷회원에 가입하시면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04 05

➊

❷

(5)

검색범위

현행영문법령, 현행+연혁영문법령, 공포 일자검색, 공포번호검색, 한글검색지원

자주찾는 법령

최근 업데이트 법령, 최근 많이 본 법령, 업데이트 예정 법령

총 7가지 영문법령검색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법령의 각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 편의 개별 법령순으로 법령명목록이 나타나며 원하는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을 검색하 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법령의 소관부처별로 법령명목록이 나타나며 원하는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을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영문법령 검색시 상세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대한 민국영문법령 WEB서비스는 영문으로 서비스됩니다. 따라서 모든 검색 결과는 영문으로 표기되며,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한글로 병기됩니다.

통합검색

법령명(법령단위)이나 법령용어(조문단위)를 입력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법령검색

분야별 검색 부처별 검색

06 07

(7)

공포번호나 공포일자를 가지고 법령을 검색하는 메뉴입니다.

수록되어 있는 전체 법령명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가를 누르면 가부로 시작되는 모든 법령명 목록이 나타나고 원하시는 법령명을 클릭 하시면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을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공포일자별 검색

별표서식의 제목을 이용하여 별표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별표서식 검색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양재동 90-4) | T 02 3498 8763 | F 02 579 2380 | U www.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