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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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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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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집.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대토론회. 일시: 2003. 5. 12. (월) 13:00~18:30 장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주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후원: 서울특별시. (3) 프로그램 13:00 13:20. 제1부. 제2부. 제3부. 등록 인사말. 시정개발연구원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 살리기 13:30. 발표1. 13:55. 발표2. 14:20. 토론 사회/ 강병기. 역사도시 서울, 무엇을 지키고 가꿀 것인가?/ 이상구(경기대)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비전과 전략/ 정기용(문화연대) 최종현/ 김홍남/ 온영태/ 진양교/.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토문엔지니어링. 도심부 활성화 전략 14:50. 발표3. 15:15. 발표4. 15:40. 토론 사회/ 김창석. 16:10. 휴식. 도심산업 활성화 전략/ 신창호(시정연)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전략/ 최막중(서울대) 조명래/ 김기호/ 이호규/ 이노근/. 단국대 서울대 BHPKorea 종로구. 도심부 발전방안 16:30. 발표5. 도심부 계획의 주요 쟁점과 대안/김광중(시정연). 17:10. 종합토론 사회/ 안건혁. 권용우/ 허재완/ 노희식/ 이대종/ 김태구/ 김기동/ 한응용/ 강병기/ 김창석/. 18:30. 리셉션. 시정개발연구원 1층 휴게실. 성신여대 중앙대 클럽폴라리스 주식회사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 중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전,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서울시립대. (4) 제1부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 살리기 발표1. 역사도시 서울, 무엇을 지키고 가꿀 것인가? / 발표2.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비전과 전략 /. 이상구(경기대) 3. 정기용(문화연대) 13. (5) 역사도시 서울, 무엇을 지키고 가꿀 것인가? 이 상 구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머리글 역사도시 서울,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꿀 것인가? 거창하고 어려운 질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전에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을 다시해보면 그 답은 대단히 쉽고 간단해집니다. 역사도시 서울을 지키 고 가꾸어야하는 이유는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가꾸어야하는 것은 ‘서울 다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도 뉴욕이나 파리 또는 런던이나 동경에 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적어 도 그러한 ‘선진’ 도시들과 닮은 서울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도시 서울에서 지키고 가꿀 것을 진지 하게 논의하게 된 것은 이제야 우리가 진정으로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욕이나 파리, 런던, 동경과 닮은꼴인 서울이 아니라 그러한 도시들과는 다른, 정말 서울다운 서울에 살고 싶어졌음을 말입니다.. 2. 서울다움의 근원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서울다움,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체적 실체들은 다양합니다. 궁궐들, 종묘와 사직. 단, 성문과 성곽 등등 서울이 갖고 있는 시간의 깊이를 알려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북악, 인왕산, 남산, 낙산의 내사산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옛 도성의 경관 또한 중요한 요 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들 모두를 품어 안고 있는 도시 서울, 그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적 질서입니다. 모든 요소들은 그 전체적인 도시 적 질서 안에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서울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6) 1) 도시의 질서 = 땅의 질서 서울은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림1]. (7) [그림1]은 세운상가 주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서울의 도시질서가 얼마나 서울의 땅을 존중하. 고 있는지, 그리고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질서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거의 모든 건물들은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에 이르는 거대한 구 조물만 주위와 관계없이 독불장군처럼 남북방향으로 늘어서 있을 뿐 모두 서남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 다. 종묘 정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남쪽을 보고 있는 세운상가 건물을 제외한 여기의 모든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모두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울의 옛길들이 정남북이 아닌 조금 삐딱한 남서방향으로 나있고 그 옛길들이 건물들이 들어선 개별 필지들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에, 아마도 서울의 형성초기에 만들어진 서울의 도시적 질서입니다. 현 재 반듯반듯하게 네모난 가구를 만들어 내어 서울의 현대도시로서의 풍모를 만들어주고 있는 대로들의 영향력은 적어도 여기서는 가구 내부로 그리고 개별필지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아니라 그에 밀려 이제는 토막난 골목길로만 남아있는 옛길들이 도시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림 1-2]과 [그림 1-3]은 대로들이 반듯하게 가구로 구획하고 있는 듯 보이는 속에 아직도 옛길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4]는 추정 복원한 서울의 옛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서울의 옛길들은 그렇게 삐딱한 방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림 1-5]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길입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내사산들로 둘러싸인 분지입. 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 물길을 만들어내고 그 물길들은 서울 한 복판의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갑니 다. 이런 물길들을 따라 남북을 길게 연결하는 중로급의 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북방향 의 길들에서 각각의 동네로 연결되는 작은 길들이 이어져 옛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림 2]. (8) 결국 물길이 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길은 필지의 모양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으 며 필지의 모양과 방향성은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모양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관계들이 명확 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물길은 땅의 질서,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1-1]에 나타난 건물들의 집단적인 방향성은 서울의 옛길들이, 물길이,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의 땅. 이 만들어낸 서울의 도시적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림 2]의 북촌의 모습에서도 물길을 따라 남북방향을 길게 연결하는 길이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니스를 물의 도시라 부릅니다. 서울은 또 다른 물의 도시입니다. 서울을 ‘개천의 도시’라 불러도 될지 모릅니다. 서울 옛 도성내의 전체적인 물길과 길의 구조도 닮은꼴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물길은 남쪽 으로 남쪽의 물길은 북쪽으로 흘러 청계천에서 만나듯 서울의 길들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연 결되어 모두가 종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땅의 질서가 물길을 만들어내고 물길이 길의 기본 구 조를 형성시켜 자연의 질서가 도시의 질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적 질서가 자연적인 땅의 질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골목길의 의미 [그림 3]은 인사동의 옛길(1912년)입니다. 인사동의 길들은 현재의 삼일로, 인사동길, 우정국로 등 세 남. 북방향길과 거기서 분지하는 골목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2]에서 확인되듯 세 남북방향길들 은 모두 지형상 골을 형성하여 물길이 같이 지나가는 길이었으며, 특히 인사동길과 삼일로는 북촌에서 인사동을 거쳐 종로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림 3]. [그림 4].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길들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골목길은 꺾어지고, 휘어지고, 길의 폭이 일정치 않고, 끝이 막혀 막힌 골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길들이 만나는 교차점은 네거리가 아닌 세거리가 되게 됩니다. 인사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골목길의 형태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골목길의 형성과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단계적인 형성이 이러한 골목길의 특 징을 만들어냅니다. [그림 4]가 골목길 형성을 실험한 결과 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한 필지씩을 그려서 만들은 결과물입니다. [그림 4]에서는 인사동에서처럼 남북방향의 주된 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 인 형태에서 차이가 나지만 골목 하나하나의 형태적 특징은 앞서 지적한 우리 골목길의 일반적인 특징. (9) 과 일치합니다. 골목길이 꺾어지는 것도, 폭이 달라지는 것도, 끝이 막히는 것도 단계적으로 토막토막 만 들어지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이 토막토막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골목길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 을 뜻합니다. 주민들이 동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길의 모양으로 남는 것입니다. 골목길이 끊임없이 성 장해가고 변화해 가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담아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 땅과 삶의 어우러짐 이와 같이 땅의 질서와 삶의 질서 모두를 존중하며 만들어진 것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땅과 삶, 이 두가 지 질서가 서울다움의 뿌리 입니다. 또한 서울다움은 자생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의 토목기술 로 땅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삶의 질서에 강제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서울다움은 숨이 끊어진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화해가는 오늘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울도시조직 1912~2000 비교 1) 사라져간 서울의 옛 도시조직 그러나 이미 역사도시 서울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심재개발과 같이 기 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개발방법이 서울의 서울다운 모습을 훼손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각필 의 정형화와 정연한 가로의 축조로서 토지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없는 격자형 가구를 양산하였습니다. 또한 전재복구사업으로 도심구획정리를 급박 하게 시행함으로서 이전의 도시조직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공포에 따라 광복전에 시행된 돈암, 영등포, 대현, 한남, 청량리 등 10개 지구로 시작되어 6.25동란 이후 을삼, 충무로, 관철, 종오, 남대문 등 9개 지구는 전재복 구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1960년대는 서교, 성산, 연희, 수유, 불광, 역촌, 망우 등 주로 강북의 도심외 곽의 형성에, 1970년대에는 영동, 잠실, 천호, 신림 등 강남지역 개발의 방법으로, 1980년대에는 강동, 개 포, 가양, 양재 등 강남 외곽지역의 형성에 이용되었습니다. 서울의 구도심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역이 구획정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 1] 서울도심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명. 제1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환지예정지지정. 환지결정. 관철. 1953. 1962. 종5. 1954. 1962. 을3. 시행명령. 1953. 1962. 충무. 1953. 1962. 묵정. 1954. 1964. 1955. 1964. 1954. 1964. 제2중앙. 향촌. 토지구획정리사업. 남대문. 1952. 준공기한. 1953. 1955. 1955. (10) 1973년 소공, 서울역-서대문, 을지로1가, 장교, 무교, 남창,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 등 12개 구역을 지정. 함으로 시작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영향은 더욱 컸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분인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발방식이 기존의 도시조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토지의 고밀 활용", "환경정비", "교통공간의 정비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대규모개발, 기존 지형의 변경 등 역사도시 서울의 훼손의 정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현재에도 사업이 진행 중 인 내수구역의 경우 밀집해있던 한옥들을 철거하고 대규모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회동1번지와 같이 기존의 한옥군을 철거하고 빌라를 개발하는 경우, 종로타워 등 오피스빌 딩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주변의 도시조직과 지형을 훼손하는 경우 등 역사도시 서울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사례는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길들 서울 옛 도성의 간선가로는 서대문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지금의 종로, 종각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지금의 남대문로, 육조거리였던 지금의 세종로, 그리고 돈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돈화문로 등이었습니다. 이중 돈화문로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돈화문로는 가로의 폭, 가로 양측의 행랑의 자취 등 도시 조직 상으로는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외의 가로들은 일제강점기에서 1970년대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확장되어 가로의 원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요한 간선가로였던 종로도 원래의 17~20여 미터의 폭에서 40미터가 넘는 폭원으로 확폭 되었으나 도로의 확장이 남쪽으로만 이루어져 종로1가에서 3가 구간의 종로 북측부분에는 옛 행랑의 자 취와 피마길의 구조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로급 길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길은 인사동길이 입니다. 인사동길도 부분 확장되어 전체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안국동측 입구 부분이 70년대말 확폭되었으며 확폭된 구간에는 가로 수가 심어져있습니다. 종로측 입구부분도 확폭되었습니다. 인사동네거리에서 안국동 쪽으로 확폭되기 전 구간까지가 원래의 폭과 선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인사동길만큼 넓은 길은 아니었으나 북촌의 계동길도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도시조직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 서울의 도심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그나마 옛 자 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남측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된 면적이 넓어서 세운상가 양측의 지역과 정동부근 일대가 거의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특히 세운상가 주변의 도시 조직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필지의 형태, 길의 형태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 촌이 아닌 남촌지역의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종로 북측에서는 세종로 서측의 도심재개발사업 내수구역, 도렴구역, 세종로구역과 종로2가 북측의 공평 구역의 일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곳이 경복궁 서측에서 사직단 사이에 있는 체부동에서 필운동, 누상동, 누하동에 이르는 지 역과 사직동일대, 경복궁 동측의 팔판동, 소격동일대 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이 래 집단적인 개발을 경험하지 않아 조선시대 이래의 도시조직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체부동 일대는 현재도 한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서울에서 가장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옥들이 세워진 연대들은 1930년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 (11) 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형에 가장 가까운 도시조직에 한옥들이 밀집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조직으로 보이는 흔적이 안국동 한국 걸스카우트 회관 뒤편 지역에서 확인되 지만 실제로는 거의 주차장으로 바뀌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종로변 북측부분과 돈화문로 양측의 행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조직도 서울의 간선가로의 원 형적 도시조직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종로 남측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운상가 주변의 도 시조직 또한 특기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다움 지키고 가꾸기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다른 어떠한 도시와도 다른 진정한 서울다운 서울로 가꾸기 위해서 궁궐, 종묘,. 사직, 성문, 성곽 등 서울 역사의 랜드마크들을 지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요소들을 지켜가는 것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며 서울이 서울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도시 서 울의 도시의 질서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서울이 자리잡고 있는 땅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그 위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더해가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다움의 질서는 박제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울이 도시로 만들어진 이래 끊임없이 살아 변화해 온 것입니다. 삶의 흔적을 더해가며 서울의 골목길이 성장해가듯 말입니다. 그러한 역사도시 서울의 서울다움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 도 서울은 서울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다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이 서울다움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서 울의 땅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형의 훼손을 막는 것이고 자율적 자생적 변화의 길을 유지하기 위 해 건축과 필지의 집단화 대규모화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땅 의 지형적 상황에 따라 개발의 단위규모를 적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면 이 두가지는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서울의 땅의 질서의 훼손을 막고 자율적 자생적 변화길을 열어 놓음으로서 서울이 살아있는 역사도시로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서울이 600년 역사도시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방 법입니다. 이제는 정말 서울다운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12) [그림 5] 도시조직의 비교 1912 / 2000 (1). (13) [그림 6] 도시조직의 비교 1912 / 2000 (2). (14) 문화도시 서울만들기, 비젼과 전략 정 기 용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위원장). Ⅰ.문화 도시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1) 에서 우리는 문화도시를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이 바로 선 도시”, 다시 말해서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적정하며, 기능적 측면에서 원활히 작 동되고, 형태적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선행조건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문화도시란 고유한 자기정 체성을 갖고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삶이 문화가 되며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 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의 비젼이기도 하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도심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써 역사적 원형을 많이 훼손시켜 서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혼란스런 도시 이미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옛 서울과 현대서울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한다면 서울만의 독특한 개성이자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재, 중첩, 대립은 서울의 중요한 잠재력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 특별한 공간화 전략이 필요하며 공간적 전략은 마땅히 서울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기반 으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역사적 도시의 상징으로써 세종로 지구를 문화지구로 조성하고 종로를 상징거리로 조성하며(4대 문을 복원하고 성곽 순환도로를 조성) 도성을 복원하고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도시 녹지체계 및 도시 수공간을 조성)으로부터 ‘서울의 도심 문화의 골격을 재편한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편으로 이와 함께 일상적 삶의 다양한 공간들, 예컨대, 주거, 상업, 휴식, 생산과 관련된 공간들을 재편한 것은 문화공 간을 기획하는 것 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며 실로 이것이야말로 문화도시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만하다. 주거, 생산, 상업의 각종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상공간에서는 일차적으로 기능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야 하며 나아가 공공성, 쾌적성, 안전성과 함께, 독자성 등의 가치가 추구됨으로써 문화적인 삶의 장이 되는 것이다. 즉 문화도시의 일상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갖춘 것이 요청되며 이는 도시의 시공간. 1)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에 위탁 연구영역으로 만든 보고서로써,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시지락>사에서 발행하였다. Ⅰ.문화도시란 무엇인가 Ⅱ.서울의 공간 분석 1. 문화도시의 개념과 관점 1. 서울의 공간 구조 분석 2. 왜 문화도시인가 2. 서울의 공간 정책 분석 3. 문화도시와 문화공간. Ⅲ.문화공간의 생산과 전략. Ⅳ.문화도시를 위한 제안. 1. 문화공간 생산의 원칙 1. 문화도시를 위한 공간전략 2. 문화공간 생산의 주체 2. 문화공간 기획 3. 문화공간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3. 일상공간 기획. (15) 적 퇴적을 뜻하며 한 시점에서 도시가 갖춘 물리적 공간의 형태적 연속성을 뜻한다. 일상적 공간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강조하는 것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 역사적 거리를 만드는 것 에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이와 함께 병행해서 사고해야 할 기본이다. 즉 ‘보여 주기 위한’ 인위적 ‘조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것이다.. Ⅱ.비판 그러나 이러한 비젼이나 제안들은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기적 전망과 긴 호흡에서만 가능 한 일이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나,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문화’를 대하는 가치와 태도에 달려 있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간의 갈등에 얽매여 있다는 점과 그 무엇 보다도 ‘불안과 분열’을 그 특징으로 하는 서울의 공간 문화적 다양성의 배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적이윤 추구의 방임적 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한 긴 시간을 통해 퇴적시켜온 공간성을 해체하고 배제하는 것은 지속 될 것이다. ‘문화란 가난해서 초대하기 거북한 먼 친척’ 같이 ‘문화’를 대하는 한, 단시간 내에 도시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끌고 가고 끌고 가야만 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 는 것만이 문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Ⅲ.주체의 상실 문화도시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 한 것은 ‘문화’ 또는 ‘정신’을 도심 공간의 중심에 배열하려는 항구적인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 시‘ 나 ’정부‘가 밀어 부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시민‘들이 희망하고 공감하는 ’공동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여 북악산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청와대가 사라지고, 정부 제1청사, 문광부와 미 국대사관이 빠져나가기 전에 세종로 일원을 문화적 공간들로 재편하는 것에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지금 이 아마도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의 축을 역사적 도시답게 새롭게 탄생시킬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종로가 조선왕조 시절에는 왕권의 상징적인 마당이었다면, 그 후 일제침략의 전진기지가 되었다가 폐 쇄되고 현재까지 외세와 정치권력과 대자본의 힘이 혼합된 강력한 축으로 작동되다가 비로서 역사 문화 적 축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서울 도심을 막연한 국제도시로 만들기 이전에 요청되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힘을 도시발전의 또 다른 관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이는 시대의 요청이자 서울을 그 근본에서 근대화시키는 일이다. 사실상 서울은 그 삶의 외형에서 들어 난 형식이나, 도시가 작동되는 시스텀에서 소위 근대화를 이룬 듯 하지만 사실상 도시 근대화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반인간적이고, 반자연적이며,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악순환을 재생산하는 ‘도시 시 스템’을 학습해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이 도시를 사는 사람들에게 ‘관성’으로 작용하여 그 이외의 삶의 가능성이나 여타의 도시작동기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 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고, 매일 새벽같이 산에는 오르면서도 자연을 파괴하고. (16) 산자락에 지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으며, 산을 사랑하고 봄이 오면 꽃놀이를 하여도 이 웃은 적대시하고 공동체를 말하면 비웃기 일쑤다. 이들은 아파트 정보에 관해서는 해박하여도 연극 한편 보러가기 어렵고 건폐율, 용적률은 빠삭해도 비오 톱이 무엇인지는 모르며, 조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도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20년생 아름드리 나무 가 뽑히고 잘려도 눈길하나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을 억지로라도 때려 부술 수 있는 재건축 허가가 나오면 “경축”이라는 프랑카드 를 내다거는 사람들이다. 이자계산은 귀신같이 하여도 환경적 손실에는 둔감한 사람들, 외국의 좋은 도 시를 이야기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도 정작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 한 평 내 놓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려는 사람들, 쓰레기는 매일 내다 버려도 내 집 앞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고 버티는 사람들. 자신도 죽으면 화장하게 될지라도 화장터가 곁에 있으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에 당첨되는 일이라면 온 가족이 밤새워 줄을 서는 사람들에게 역사 문화도시란 무슨 의 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몰아세웠는가? 왜 사는지를 스스로 물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시나 문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지난 시절 이 도시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를 온몸으로 학습해 왔고 이를 두고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인 들의 역동성 또는 근면함으로 추켜세워 왔다. 공동성이나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사적이익의 이기심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결국 삶의 열정보다는 삶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도록 강요되어 왔다. 근대적 주체는 상실되고 시뮬라크르만 남았다.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라고 하는 대형 주택상품을 소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델하우스를 드나들면서 사람들은 거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거주의 모조품에 눈이 멀었다. 상실된 주체에게, 취향은 난무하면서도 문화가 부재하는 이들에게 도심의 중심부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 물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쾌락과 잊혀진 정신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할 전략은 바로 서서히 시민들에게 공동의 선을 회복시킬 주체를 되돌려 주는 일이다.. Ⅳ.이성과 주체의 결합 그리하여 주체가 다시 이성과 결합할 때 비로서 시민이 탄생하고, 기본이 바로선 도시에 대한 비젼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일은 이런 시민을 위할 때 가능한 것이지 정책입안자 나 계획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의 전략은 분양받 고, 당첨되는 행위로부터 거주하는 시민을 만드는 일과 ‘병행’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비젼은 없다.. (17) 제2부 도심부 활성화 전략 도심산업 활성화 전략 /. 신창호(시정연) 19.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전략 /. 최막중(서울대) 51. 발표3. 발표4. (18) 도심산업 활성화 전략 신 창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실장). 제1장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배경 및 실태 1.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배경 1) 경제환경의 변화. 경제의 세계화. 산업구조의 전환. 환경가치 증대. 문화의 시대. 전지구적 무한 경쟁 시대 ↓ 핵심적 국제기능을 둘러싼 경쟁 심화 ↓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산업의 지식기반화 추세 ↓ 지속적인 산업혁신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실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도시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의 환경 ↓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환경 증진. 문화·역사에 대한 관심 고조 ↓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필수 요소 ↓ 문화창달을 통한 품격높은도시 조성. 국제기능 필수적.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문화의 자산화. ∙ 결국 경제환경의 장기변화추세를 전망하면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으로 귀결됨. 심지어 환경․문화까지 도 산업경쟁력으로 귀결되는 시대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경쟁 력 제고가 요청됨. 이의 전략으로 서울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특히 서울 도심의 산업적 위상제고가 시급히 요청됨. 2) 도심산업구조의 변화 ∙ 도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 경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옴. 즉, 도심의 경제적 기능이 고도화․국제화되어 옴. (19) ∙ 요컨대,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이것은 다시 최고지가인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려 도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킴. 즉, 도심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정보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고도기술집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정보관련 산업이 입지하며, 금융 등 고차생산자 서비스업 등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임. 19세기. 20세기 이후. 중심상업기능. 중추업무기능의 국제화, 고차생산자 서비스업 입지 (중심상업기능 포함, 금융, 보험, 법률, 회계, 광고 등). 전통제조업의 입지와 공간집적. 고도기술/지식집약산업 입지, 공간집적, 연계강화 (IT, 문화, 인쇄출판, 의류 패션 등). 환경오염유발의 전통제조업 입지. 환경친화산업의 입지, 도시형 산업의 분포 (환경오염저감산업의 입지, IT, 문화, 사업서비스업 등). 3) 해외 도심사례 뉴욕, 런던, 동경: 세계 금융․비지니스 중심지, 지식․문화산업 집적지 ∙. 뉴욕. :. Lower. Manhatton(금융․비지니스의. 중심,. 멀티미디어․문화․인쇄․패. 션산업의 집적) ∙ 런던 : Dockland(금융․비지니스의 중심) ∙ 동경 : 마루노우치(금융․비지니스의 중심), 아키하바라(IT산업의 집적). ∙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차산업에서 고부가가치 3차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있음. 또 한 기존 2차산업에 정보기술을 가미하여 점차 제조업도 첨단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음 ∙ 이를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는 저부가가치의 2차 단순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의 3차산업내 지는 정보산업이 보다 많이 입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대도시의 중심부인 도심을 보면, 전세계적으 로 기존에 침체되었던 도심을 재활성화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임1). 즉, 공간적으로 최 고지가이면서 최고최유효(the best and the highest) 이용이 바람직한 도심부가 2차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3차산업과 정보산업으로 산업구조변화를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금융, 비즈니스, IT, 멀티미디어, 문화, 의류등 패션산업이 다음 <그림 1>처럼 상호 외부 경제를 유발하면서 도심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임.2) ∙ 이렇듯 해외도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 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함. 1)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각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도시 별로 다얀한 도심재생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2). 특히 인쇄출판과 의류등 패션산업의 경우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보다는 기획과 디자인기능이 발달함. (20) 금융산업 IT산업. 비즈니스산업. 멀티미디어. 인쇄출판산업. 문화산업. 의류패션산업. ü금융, 업무, 인쇄, IT, 문화, 의류패션은 각각 상호연계하면서 도심에 집적 ü각 산업기능간 Positive Externality 유발(상호 수요와 공급) → 집적경제 창출 (동일기능내 국지화경제, 이종기능간 도시화경제) <그림 1> 도심산업간 연계도. 4)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분석 방법 ∙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경제환경의 변화추세를 반영 - 도심산업구조의 변화방향을 고려 - 뉴욕, 런던, 동경의 3대 세계도시 도심의 산업구조를 검토. ∙ 그 결과 다음 <표 1>처럼 분석업종을 도출함 <표 1>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분석 방법 (종합) 경제환경 변화추세 변화방향. 경제의 세계화 도심기능 강화. 산업구조 전환. 환경가치 증대.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의 시대 친환경성 강화. 도심 ․금융, 생산활동에 대한 조정과 통제 ․기술/지식집약적 ․도심내 환경 적합성 도모 산업 특징 ․상품, 자본, 노동, 정보의 교류 ․집적경제의 추구 구조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지식집약서비스업 환경오염유발정도가 낮은 의 관련산업 중심판매유통업 고기술집약제조업 도시형 산업 변화 (해외도심 사례포함) 국제금융 및 비지니스 산업 IT, 문화산업 인쇄출판 산업 의류등 패션산업 서울 도심산업 국제금융 및 비지니스 산업 분석업종. IT, 문화산업. 인쇄출판 산업. 의류/패션산업. 기계, 금속 공구산업. (21)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산업 - IT/문화산업 - 인쇄출판산업 - 의류 등 패션산업. ※ 기계, 금속 등 공구산업 ∙ 그런 다음 이들 5가지 산업에 대하여 과연 서울 도심산업은 시대상황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잘 대응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2. 서울 도심산업의 실태 (종합) 1) 개황 ∙ 사업체수 - 2000년 현재 서울시의 사업체수는 719,536개임 - 도심에 해당하는 종로구와 중구의 사업체수는 106,119개로 서울시의 14.7%임 - 청계천일대의 사업체수는 72,926개로 서울시의 10.1%임 - 청계천 양블럭의 사업체수는 35,668개로 서울시의 5.0%임. ∙ 사업체당 종사자수 - 서울시 전체 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5.0명 - 도심은 5.3명, 청계천일대는 4.5명, 청계천 양블럭은 3.7명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청계천일대 4.3, 청계천 양블럭 4.8명으로 서울 7.8명의 절반수준 - 도매 및 소매업은 3명 내외로 전체적으로 소규모임. ∙ 산업구성 - 사업체수 기준으로 도심의 산업구성을 보면, 도소매업 52.8%, 제조업 15.0%, 금융 및 사업서비스. 업 5.7%, 기타 26.5%임. 이들의 서울비중을 보면, 도소매업 23.5%, 제조업 21.9%, 금융 및 사업서 비스업 16.5%, 기타 7.6%임 - 같은 기준으로 청계천일대의 산업구성을 보면, 도소매업 49.7%, 제조업 19.8%, 금융 및 사업서비. 스업 4.8%, 기타 25.7%임. 이들의 서울비중을 보면, 도소매업 15.2%, 제조업 19.8%,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 9.5%, 기타 5.0%임 - 같은 기준으로 청계천 양블럭의 산업구성을 보면, 도소매업 55.2%, 제조업 9.4%, 금융 및 사업서. 비스업 1.5%, 기타 33.9%임. 이들의 서울비중을 보면, 도소매업 8.3%, 제조업 4.6%,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 1.4%, 기타 3.2%임. (22) <표 2> 산업의 규모 및 구성. 구분. 도심(종로+중구). 청계천일대. 청계천 양블럭. 서울. 6,065 (16.5) [5.7]. 3,493 (9.5) [4.8]. 523 (1.4) [1.5]. 36,768 (100.0) [5.1]. 94,287 (18.2) [16.7]. 57,272 (11.0) [17.5]. 15,019 (2.9) [11.3]. 519,081 (100.0) [14.5]. 사업체수. 15,924 (21.9) [15.0]. 14,406 (19.8) [19.8]. 3,369 (4.6) [9.4]. 72,754 (100.0) [10.1]. 종사자수. 108,816 (19.1) [19.3]. 61,439 (10.8) [18.7]. 16,112 (2.8) [12.2]. 568,421 (100.0) [15.9]. 사업체수. 56,011 (23.5) [52.8]. 36,258 (15.2) [49.7]. 19,688 (8.3) [55.2]. 237,985 (100.0) [33.1]. 종사자수. 154,768 (19.0) [27.4]. 99,654 (12.2) [30.4]. 44,105 (5.4) [33.3]. 816,594 (100.0) [22.8]. 사업체수. 28,119 (7.6) [26.5]. 18,769 (5.0) [25.7]. 12,088 (3.2) [33.9]. 372,029 (100.0) [51.7]. 종사자수. 206,872 (12.4) [36.6]. 109,441 (6.6) [33.4]. 57,108 (3.4) [43.2]. 1,670,728 (100.0) [46.7]. 사업체수. 106,119 (14.7) [100.0]. 72,926 (10.1) [100.0]. 35,668 (5.0) [100.0]. 719,536 (100.0) [100.0]. 종사자수. 564,743 (15.8) [100.0]. 327,806 (9.2) [100.0]. 132,344 (3.7) [100.0]. 3,574,824 (100.0) [100.0]. 사업체수 금융 및 사업서비 스업 종사자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단위: 개, 명, (서울대비 %) [자체 대비 %]. 기타. 계.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 주 1) 업종 구분은 청계천 양블럭에 소재하는 업종들을 기준으로 선별, 고찰한 것임 2) 청계천일대 : 종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중에서 청계천에 인접한 행정동의 공간범역 청계천 양블럭 : 청계천의 바로 인접 블록 <표 3> 사업체당 종사자수. 단위: 명/업체. 구분. 도심(종로+중구). 청계천일대. 청계천 양블럭. 서울.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15.5. 16.4. 28.7. 14.1. 제조업. 6.8. 4.3. 4.8. 7.8. 도매 및 소매업. 2.8. 2.7. 2.2. 3.4. 기타. 7.4. 5.8. 4.7. 4.5. 계. 5.3. 4.5. 3.7. 5.0.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 ∙ 산업별, 지역별 특화계수 - 사업체수 기준으로 산업별, 지역별 특화계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도심 1.8, 청계천일대 1.7, 청계천. 양블럭 1.8로 전지역에 걸쳐 특화되어 있음. 제조업 또한 도심 1.5, 청계천일대 2.0으로 특화되어 있음 - 종사자수 기준으로 특화계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도심 1.4, 청계천일대 1.5, 청계천 양블럭 1.7로. 역시 전지역에 걸쳐 특화되어 있음. 사업체수 기준과는 달리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이 도심 1.7,. (23) 청계천일대 1.7, 청계천 양블럭 1.1로 특화되어 있음. <표 4> 산업별, 지역별 특화계수(LQ). 구분. 사업체수 기준 도심. 종사자수 기준. 청계천일대 청계천양블럭. 도심. 청계천일대 청계천양블럭.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0.6. 0.5. 0.1. 1.7. 1.7. 1.1. 제조업. 1.5. 2.0. 0.9. 1.0. 0.9. 0.6. 도매 및 소매업. 1.8. 1.7. 1.8. 1.4. 1.5. 1.7. 기타. 0.5. 0.5. 0.7. 0.7. 0.7. 0.9.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 2) 문제점 및 잠재력 ① 경쟁력이 취약한 도심산업구조 ∙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기능의 미흡 - 도심 12.5%, 강남부도심 27.0% (서울전체에서의 비중). ∙ 비도심형 소규모 전통 제조업의 과잉 집중 - 기계, 금속 등 공구업체가 구로 등 준공업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중 (도심 14%, 구로 14%) - 사업체당 종업원수: 4.3명 (서울전체 7.8명).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미흡 - IT산업 (도심 91년: 26.1% → 00년: 6.5%, 강남부도심 91년: 9.5% → 00년: 29.7%). ② 물류비 증대의 비효율적 물리 환경 ∙ 진입도로 등 열악한 도심인프라 - 20평 미만 필지 60%, 차량통행 불가능필지 20%. ∙ 저층, 화재위험 및 노후화된 영업공간 - 1-2층 건물 43%, 목조건물 40%, 30년 이상 건물 69%. ∙ 기업활동시 주요 불편사항(1,151개 업체 설문결과) -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40.5%) - 대기오염 및 소음(18.9%) - 고가의 임대료(18.0%) → 이전업체의 이전이유 1순위 -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작업공간(10.6%). ③ 혁신역량의 활용 미흡. (24) ∙ 서울 중심부로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각종 혁신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산․학․관․연 협력체제와 기술혁신역량은 미흡함 ∙ 인쇄출판과 의류패션산업을 예로들면, 제품가격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 동종 혹은 유사제품의 수정과 모방을 통해 저부가가치 영역에 적응하는 상황이며, 이의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개 발투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아울러 기업 스스로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④ 도심산업 경쟁력 제고의 잠재력 보유 ∙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 무교동일대 통화금융기관 본사의 96% 입지 - 중앙정부, 각국 대사관 등 중추업무기능의 존재 - 도심의 장소적 권위 존재. ∙ IT/문화산업 - 공연업체의 28%, 영화업체의 14% 집적 - 세운상가, 대학로, 인사동, 충무로, 고궁 등 문화자원 존재 - 종로 2, 3가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활기 풍부. ∙ 인쇄출판산업 - 인쇄업의 74%, 출판업의 31% 집적 - 대한인쇄연구소, 서울인쇄센타 등 주요 지원기관 다수 존재. ∙ 의류등 패션산업 - 의류도매업의 83%, 공예업체의 42% 집적 -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류․스웨터기술지원센타 등. 지원지관 존재. - 특히 동대문일대에서 패션관련 업종간 긴밀한 산업네트워크 구축. 제2장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구상 1.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과제 ∙ 도심산업구조의 고도화 - 21세기 지식정보화, 무한경쟁시대의 도심위상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도심산업구조로의 개편. ∙ 물리적 환경개선 - 교통 및 유통체계 등 물리환경개선을 통한 물류비감소로 산업경쟁력 제고 - 위락, 문화시설 유치로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촉진 및 창조기반 구축. ∙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극대화 - 풍부한 혁신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간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 (25) 2. 잠재력 및 한계(SWOT) 분석. O 수도 서울의 중심부. O 경쟁력이 취약한 도심산업구조. O 국가정책/세계경제흐름에 부응가능 최적지. O 열악한 물리적 환경. O 풍부한 혁신환경 존재. O 풍부한 혁신환경에 대비된 낮은 기술혁신역량. 강점 (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서울 도심산업 여건. 약점 (Weaknesses) 위협 (Threats). O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관심 고조. O 중국 등 동남아의 경쟁 위협. O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에서의 수도권역할 증대. O 복원후 임대료상승에 따른 비용증대 가능성. <그림 2>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 구상을 위한 SWOT 분석. 3.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 경제와 환경,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 친환경화, 문화의 산업화, 지식산업화 등의 시대적 장기변화추세에 따라, 향후 서울 도심부 활성. 화의 비전도 이러한 세계적 시대상황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산업혁신의 중심지로서 도심 - 무한경쟁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부가가치 실현과 밀접히 관련되는 지속적인 산업 혁신. 이 절실히 요구됨. 서울 도심은 금융비즈니스, 인쇄출판, 의류등 패션, IT/문화 등 소위 도심형 산업이 존속되어 있음. 아울러 이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역사․지원시설 등 혁신환경이 풍부한 만큼,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만 구축해주면, 서울 도심은 산업혁신의 중 심지로서 지금보다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중심지의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지닌 도심 - 세계경제의 블럭화 경향, 중국의 WTO가입 등은 동북아시아 각국간 경쟁의 심화를 예고함. 서울. 은 한국의 정치, 경제의 수도로서 동북아 중심지전략의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바, 도심활 성화는 이러한 서울의 중심부로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지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지니도록 하여야 함 - 나아가 무한경쟁의 심화는 모든 경제활동이 세계도시체제(World City System) 중심으로 전개되. (26) 는 바, 서울을 최상위 세계도시(the 1st-order World City)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으 며, 도심 활성화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임. 2) 목표 ① 도심 기능의 고도화 -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 중심지의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강남부도심보다도 약한 서울 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심의 중심성 강화 - 도심의 여러 복합기능 중에서도 금융 및 비즈니스의 고차 기능을 확대하여 중심성을 강화할 필. 요 있음 - 아울러 이러한 고차기능을, 중심축을 설정하여 배치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 있음.. 예를 들면 서울 도심 중에서도 심장부인 청계천 무교동․다동․삼각동일대에 금융 및 업무기능 을 집적시킴으로써 도심의 중심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강남 및 여의도 부도심과 기능의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전체로 기능향상 도모. ∙ 도심기능의 다양성 확보 - 단일기능의 도심보다는 중추관리기능, 생산기능, 유통 및 물류기능, 문화기능, 주거기능, 여가기. 능, 혁신연구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심이 되도록 함 - 이러함으로써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고, 경제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 ∙ 도심기능간 연계의 강화 - 도심의 기능들간 관계설정 후, 이들 기능간 연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가 발휘되도. 록 하여야 함 - 청계천의 고가도로와 세운상가에 의해 축소ㆍ단절되고 있는 현재의 도심 공간구조를 개편함으로. 써 도심기능들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교통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혁신역량강화의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기능간 연계강화. ② 도심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도심기능 고도화와 더불어 현재 전근대적 산업구조를 보이는 도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심기능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확립 - 도심기능을 강화하도록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함 - 즉, 지식기반산업화 및 친환경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됨. ∙ 도심 경쟁우위 산업의 전문화 - 국제 금융ㆍ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유치 - 정보ㆍ문화산업의 고도화. (27) ∙ 지식기반서비스 경제구축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경제 구축 - 기존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질적 고도화. ∙ 도심 부적격 산업의 관리이전 - 도심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산업의 원만한 이전. ③ 도심의 문화적 활기 회복 - 경제와 환경,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을 위해서는 도심기능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600년 전통의 역사 및 문화자산을 잘 활용하여 문화의 산업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 고도 서울의 전통 문화자원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복원 및 개발하는 정책 시행 - 현대문화 자원을 발굴 혹은 개발하는 정책 시행 - 유무형의 전통 및 현대문화를 고려한 도심산업의 공간배치. ∙ 문화와, 산업․주거의 융합 -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문화적으로도 활기찬 서울도심은 산업기능만 고도화한다고 달성되는 것. 이 아님 - 문화와 주거기능이 산업기능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산업진흥정책과 개발정책을 펼쳐야 함. ∙ 주민의 참여와 장소정체성 회복 - 관련 주민의 참여하에 도심산업공간 개발 - 아울러 도심이라는 장소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산업정책 시행. ④ 국제적 네트워크와 교류의 확대 - 개방화, 정보화의 세계경제체계 하에서 국제적 경쟁우위와 동북아 중심지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잘 조직하고 상호 국제교류를 확대시켜야 함 ∙ 국제적 개방화 증진 - 해외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 - 외국인 거주공간 확보. ∙ 사업과 거주하기 좋은 환경의 창출 - 원스톱 행정서비스 강화 -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법제도의 규제완화 - 국외 고급인력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 창출. ∙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정보인프라의 확충 - 외국어 사용능력의 증대. (28) ∙ 대외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서울 도심의 대외 홍보 및 마케팅 도모. 4.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고도화산업의 설정 1) 기능의 설정 ① 국제 중추관리 및 업무기능 ② 생산기능 ③ 유통기능 ④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2) 고도화 산업의 설정 ① 신규유치산업.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 IT/문화산업(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 ② 존속/재구조화산업. - 인쇄출판산업 - 의류등 패션산업. ③ 정비/관리산업. - 기계/금속 등 공구산업. 현재 청계천일대 도심기능 및 산업. 고도화 산업. O 중추관리 및 업무기능 - 무교동 중심으로 금융 및 사업서비스산업 분포 - 금융 및 업무기능의 국제화수준 미흡. 신규유치 산업.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 • IT , 문 화 산 업 (멀 티 미 디 어 컨 텐 츠 산 업 ). O 생산기능 - 청 계 천 주 변 에 고 부 가 가 치 IT /문 화 산 업 의 취 약 - 세 운 상 가 일 대 에 인 쇄 /출 판 , 전 자 산 업 분 포 - 금 속 /기 계 등 환 경 오 염 유 발 산 업 입 지. O 유통기능. 존속 및 재구조화 산업. • 의류등 패션산업 • 인쇄출판산업. - 동대문시장일대에 의류관련 도소매업 분포 -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도소매업의 분포. O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 청계천일대에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산재. 정비관리 산업. • 기 계 /금 속 등 공 구 산 업. <그림 3>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 및 고도화 산업. (29) 3) 기능과 산업의 공간배치 구상 ① 국제중추관리 및 업무기능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 ∙ 기존 도심부 업무지구와의 연계와 근접성을 극대화 ∙ 무교동을 중심으로 금융업과 사업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바, 무교동일대를 확장하여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집적지로 유도발전시킴. ② 생산기능 (IT/문화산업, 인쇄출판산업, 의류등 패션산업) ∙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 인쇄출판산업이 입지 ∙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의류등 패션산업이 입지 ∙ 따라서 세운상가일대를 IT/문화산업, 인쇄, 멀티미디어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킴 ∙ 동대문시장 일대는 의류패션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킴. ③ 유통기능 (의류패션산업 등 도소매업) ∙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섬유봉재, 가죽, 신발 등 의류관련 도소매업이 분포 ∙ 동대문시장 일대를 현대적 토탈패션 유통중심지로 육성. ④ 교류 및 지원, 주거기능 ∙ 청계천일대는 현재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청계천일대에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필요 ∙ 주거시설은 왕십리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여 공간배치 필요. 도심산업에 대한 주거지 원시설 입지 필요.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등 금융, 비지니스서비스산업 (중추관리 및 업무기능의 강화). 무교동 일대. 세운상가 일대. 의류 등 토탈 패션산업 (도소매업 유통기능의 현대화). 동대문시장 일대. IT, 멀티미디어, 인쇄, 문화산업 (생산기능의 고도화). <그림 4>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공간배치구상도. (30) 5.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 청계천 복원 및 정비사업의 ‘집행에 대한 예측(implementation estimates)'을 사전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지역자원의 낭비, 사업추진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과 이로 인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기법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중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함께 묶어 상호간 연계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투입산출분석을 선택함 ∙ 지역투입산출모형에는 단일지역 모형, 다지역 모형이 있으며, 다지역모형은 다시 IRIO(Interregional I/O), MRIO(Multiregional I/O)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조사방식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MRIO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의 기본모형 : X = ( I - CA). -1. CY. ( X 생산량벡터, C 교역계수행렬, A 기술계수행렬, Y 최종수요벡터). ∙ 최종수요(Y)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으로 나누어 추정함. 3)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청계천 복원사업비(총 3,649억원) 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표 5> 청계천 복원사업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전국. 서울지역(비중). 생산유발효과. 약 9,478억원. 약 5,606억원(59.14%). 고용유발효과. 약 1만 7,700명. 약 1만 4천명(78.70%).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077억원. 약 2,771억원(67.96%). 4) 청계천주변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얼마나 광범위한 도심재개발이 유발되고 추진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시나리 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재개발 투자소요자금을 추정하여 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표 6> 참조). (31) <표 6> 시나리오별 투자소요자금 및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구분. 도심재개발 범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청계천주변지역에서 이 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미시행지구만 재개발되 는 경우. 청계천 주변 재개발 검 토대상범위 중에서 재개 발 가능성이 낮은 블록 을 제외한 전지역이 모 두 재개발되는 경우. 시나리오 2와 동일한 블 록을 기준으로 하되, GIS 기법을 이용하여 주거지 역, 신축건물(10년 이내), 학교․공원부지 등 재개 발의 필요성 및 가능성 이 낮은 지역을 제외하 여 면적을 산정. 2조 3,383억원. 6조 4,015억원. 4조 2,150억원.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6조 740억원 (서울: 3조 5,929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11만 3천명 (서울: 8만 9천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2조 6,129억원 (서울: 1조 7,761억원).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16조 6,285억원 (서울: 9조 8,361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31만 5백명 (서울: 24만 4천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7조 1,533억원 (서울: 4조 8,623억원). ∙생산유발효과 전국:약 10조 9,489억원 (서울: 6조 4,765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약 20만 4천명 (서울: 16만 9백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국:약 4조 7,100억원 (서울: 3조 2,015억원). 투자소요자금. 경제적 파급효과. 제3장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 전략 1.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 3. IC 청계 ct e je Pro. Integrated Core. 산업활동. 역사 · 문화 여가 · 관광. • 재미있는 청계천 • 기업하기 좋은 청계천 • 살고 싶은 청계천. 도심 도심 르네상스 르네상스 구현 구현. Industry Core 멀티미디어 ·국제금융 유치. 패션 · 인쇄 유지. International Core. 기계·공구 정비. 국제금융 비즈니스. <그림 5>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 고급 생활· 업무환경. 정보 · 문화. (32) ∙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비전은 청계천일대 도심부를 ‘재미있는 청계천’, ‘기업하기 좋은 청계 천’, ‘살고 싶은 청계천’으로 만들어, 결국 21세기 『도심 르네상스』를 구현하는 것임 ∙ 도심 르네상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IC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 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가와 관광이 통합된 도심(Integrated Core) - 국제금융․비즈니스산업,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이 적극 유치되고 패션 및 인쇄산업이 고도화된. 산업 발전의 핵심부(Industry Core) -. 국제금융․비즈니스와. 고급생활․업무환경. 그리고. 정보․문화가. 잘. 구비된. 국제적. 중심지. (International Core). ∙ 이 3가지 IC는 단순 합이 아닌 승수효과로 나타날 것임. 이렇듯 3가지 IC를 통해 청계천일대의 도 심르네상스를 구현하는 과제를『청계 IC3 Project』라 명명하고자 함. 2.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의 방향 1) 방향설정의 전제 ① 서울 도심산업 활성화의 구상을 기반으로 설정 ② 청계천일대 산업구조적 여건과 지원시설, 물리적 현황을 반영 ③ 경제환경의 변화추세, 해외도심사례 벤치마킹 ④ 관련계획의 산업부문 내용 반영. 2) 활성화의 방향 ① 클러스터 육성 ∙ 21세기 산업경제활동의 가장 큰 패러다임변화 중 하나는 지식기반 클러스터(cluster)를 창출하는 것 임. 개별산업부문은 물론 유관산업부문까지 망라하여 공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적시킴으로써 긍정적 인 집적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임 ∙ 다행히도 청계천일대는 금융 비즈니스 산업, IT/문화산업, 인쇄출판산업, 의류 등 패션산업 등이 집적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전체적으로도 인접하여 집적되어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 집적경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혼잡한 도로, 심지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 주차장 의 부족, 매우 열악한 진입도로 등은 더 이상의 집적경제를 창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더욱 이 화재위험과 노후화된 건물에서 산업 활동,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 활동, 평면 적으로 산재된 저층건물에서 산업 활동은 더 이상의 긍정적 집적경제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됨 ∙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 방향은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육성’임. 이는 산업 의 단순 공간집적이 아니라, 집적경제 유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능과 지원기능을 통합함으 로써 산업공간집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청계천일대가 집적경제 창출의 산업경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33) ② 네트워킹 강화 ∙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클러스터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다 양한 경제주체들간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협력체제의 강화도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청계천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협력체제를 보면, 인쇄출판이나 의류패션산업의 몇몇 산업부문에서 대한인쇄연구소,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류․스웨터기술지원센타 등 약간의 공공지원이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함. 개별산업부문 내에서도 업종별로 민간 협회(예: 조명기구유통협회, 동대문시장번영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 으로 운영되는데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산업부문들이 청계천일대에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여타 목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까지 확대되어 교류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적 활력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방향은 ‘네트워킹 강화’임. 이는 산업의 활력창출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소-정부기관은 물론 시민-관광객-젊은 사람들 등 다양한 경제주 체들간 교류와 연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계천을 만들 수 있을 것임. ③ 산업혁신의 창출 ∙ 21세기 경제환경의 대표적인 변화추세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임. 이제는 모든 산업부 문에서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이 필수요소가 됨 ∙ 그러나 청계천일대의 산업구조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임. 개별산업측면 에서 보더라도 혁신보다는 과거의 기술과 경영기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획-생산-유통의 가치사슬 (value chain)에서 유통의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실정임. ∙ 따라서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 방향은 기획-생산부문까지도 포괄하는 ‘산업혁신의 창출’임. 이 는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기획 디자인 등의 역량제고, 문화․기술․ 산업적 측면의 조화로 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청계천일대가 산업전반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임. 클러스터의 육성, 네트워킹 강화, 산업혁신의 창출이라는 3가지 커다란 활성화 방향을 통해 청계천일대를 ‘기업하기 좋은 청계천’, ‘살고싶은 청계천’, ‘재미있는 청계천’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임. (34) <표 9> 청계천일대 도심산업활성화의 방향. 과제. 방향. 물리적. 지식기반. 환경개선. 클러스터 육성. 내용 집적경제 유발이 극대화되 도록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을 통합하여 산업공간집적 의 효율화를 도모함. 결과. 집적경제 유발의 청계천. ․기업하기 좋은 청계천. 산업협력 체제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네트워킹 강화. 산업혁신 창출. 기업-대학-시민-연구소-관 광객-젊은층-정부기관 등 경제주체들간 협력네트워 크를 강화하여 산업을 활 성화함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연구 및 기술개 발, 문화․기술․산업적 측 면의 조화로 산업혁신을 창출함.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계천. ․살고싶은 청계천. ․재미있는 고부가가치. 청계천. 창출의 청계천.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정보 국제금융 비즈니스산업. 주거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문화. 인쇄출판산업. 관광 의류 등 패션산업. 청계천일대 정보, 정보, 문화, 문화, 주거, 주거,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키고 집적시키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강화하면서,, 산업혁신을 창출함 <그림 6> 청계천일대 도심산업 활성화 방향의 개념도. (35) IT/문화산업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인쇄출판 산업. 인쇄/출판 Techno BLDG. 멀티미디어 컨텐츠연구센터. 인쇄출판의 전자, 디지털화 E-commerce. 컨텐츠연구시설. 첨단IT BLDG. 컨텐츠 전시관. 생산효율화. BIZ SVC. 국제금융 비즈니스 산업. 공항터미널 기능 포함. 오피스 BLDG (BIZ) 고급 주거시설. HOTEL.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 국제금융센터 지역본부 유치. 역사 문화 관광. 의류 등 의류 등 패션 패션산업 Techno BLDG 패션문화센터 패션박물관 패션쇼장 패션라이브러리.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 국제금융클러스터육성. 기획-생산-판매-전시의 통합. 도심산업 도심산업 활성화 활성화 방향 방향. 클러스터 클러스터 육성 육성. 네트워킹 네트워킹 강화 강화. 산업혁신 산업혁신 창출 창출. 산업집적의 산업집적의 효율화 효율화 → → 집적경제 집적경제 유발의 유발의 청계천 청계천. 기업, 기업, 대학, 대학, 시민, 시민, 정부, 정부, 관광객 관광객 교류활성화 교류활성화 → → 활기찬 활기찬 청계천 청계천. 창조적 창조적 혁신 혁신 및 및 산업자원 산업자원 고도활용 고도활용 → →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창출의 창출의 청계천 청계천. <그림 7> 청계천일대 도심산업의 활성화 네트워크 모습. 3.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1) 개념 및 특징 ∙ 국제금융산업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자금의 융통․공급을 행하는 영리사업임. 가장 대표적인 것 은 은행업이지만, 광의로는 보험 및 금융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함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아직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소비보다는 생산 과정의 중간재로서의 투입 비중이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은 고도의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창의적 인적 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 활용이 경쟁 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어나는 생산의 전문화 현상으로 인해 제조 활동으로 분리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을 기능에 따라 생산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로 나눌 때,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모두 생산자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2)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의 하나로 부상. 특히 FIRE산업(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은 고부가가치 산업 일 뿐 아니라 청정산업(Clean Industry)인 바, 전형적인 도심형 산업임. (36) ∙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경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및 비지니스서비스부문의 경쟁력확보가 필수적임. 3) S W O T 분석 ∙ 강점 및 기회요인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의 강점 및 기회요인> - 홍콩, 싱가포르보다 GDP가 월등히 높고, 아시아내 매출규모 기준 1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이 56개. 를 차지하고 있어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비교적 튼튼함 -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어 외국금융기관의 역내금융영업이 자유롭고, 실물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역내금융수요가 왕성함. - 지리적 여건, 24시간 국제금융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정보인프라 구축, 주식․채권․. 파생상품․외환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 및 상품을 보유 <도심(청계천지역)의 강점 및 기회요인> - 지경학적으로 한국 및 서울의 심장부로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짐 - 도심지역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법률․세무서비스, 인쇄, 정보수집 등 다양한 관련업종이 분포하. 고 있어 자연발생적인 금융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 - 무교동일대에 통화금융기관 본사의 96%가 입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및 중앙정부기관, 각국 대사. 관, 대기업의 본사 등 중추업무기능이 인접함. ∙ 약점 및 위협 요인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의 약점 및 위협 요인> - 금융시장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고, 금융기관의 규모도 선진 금융기관들에 비해 영. 세함 - 주식, 선물, 채권시장의 시스템 정비가 후진적이고, 자본 및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홍콩, 싱가포. 르 등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많음 - 다국적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가 대부분 홍콩과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우리나라에는 푸르덴셜. 생명과 볼보 굴삭기부문의 2개만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임 <도심(청계천지역)의 약점 및 위협 요인> -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중추업무기능이 미흡하여 2000년 현재 서울 전체 사업체수 대비 도. 심이 12.5%에 불과함. 이는 강남의 27.0%의 절반수준 - 국제적 수준의 오피스공급의 한계 등 비효율적인 물리환경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이 고부가가치, 고기술 영역으로 산업시스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질. 적 고도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7) <표 10>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금융/비즈니스거점 조성 계획. 주요 계획목표 HongKong 2030 - 글로벌 지역금융센터의 위상유지를 위해 홍콩섬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 - 빅토리아항과 Central지역에 국제금융센터(IFC)건설 * 사무용 건물과 쇼핑몰, 호텔로 구성된 IFC의 총규는 470만 평방 피트(13만평)에 이름 홍콩. 싱가포르. 메트로 프랜(Metroplan, 1999년 수정)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서 도심의 역할 강화 - 항구의 경제적 잠재성과 레저, 문화적 유산을 적극활용 - 도시 리뉴얼(Renewal)의 활성화 - 주요 도심 전망의 보전과 고급스러운 도시경관의 확대 - 도시환경개선 싱가포르 Concept Plan 2001 -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도심, 특히 CBD 지역의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Central 지역에 금융과 서비스부문 집중(New Business Zone, New White Zone) - Raffles Places주변에 집중해 있는 금융 및 비즈니스기능을 강화, 아시아 태평양지 역에서 선도적인 비즈니스 허브의 기능을 담당 - 센트럴과 항구지역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고밀도개발을 지향, 도시철도와의 연계 를 고려한 50층이상의 고층건물 집중 배치. 4) 방향 ∙ 다동 및 무교동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중추관리 및 업무기능을 육성함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도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상호 보완적 발전 을 통해 총체적 지식 기반화를 도모함 ∙ 국제금융,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집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공간의 확대공급. 5) 전략 및 실행방안 ① 클러스터 육성 ∙ 국제금융활동과 관련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국제금융클러스터의 육성 - 도심의 기존 금융산업 집적지역에 금융관련 서비스업체가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를 제공 -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촉진, 국제금융,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국제금융센타 건립.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regional headquater) 및 국제기관을 유치함 - 기존의 우수한 IT인프라에 인텔리전트 오피스, 교통․통신, 외국인대상 행정서비스 등의 기본 인프. 라를 갖추고,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함. (38) ․호텔, 오피스, 접객시설의 복합화로 경쟁력 제고 ∙ 정부 차원에서 매력적인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활동지원 서비스업(정보가공,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회계 및 법률서비스 등)을 육성하여 국제. 적 수준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 편리한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24시간형 생활 및 오락시설 정비. ② 네트워킹 강화 ∙ ‘동북아금융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서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정비,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유형선정 등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 중앙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 민관협력기구로 구성 : 서울시, 중앙정부, 국내외 금융업체, 국내외 상공회의소, 법률·회계 법인, 전. 문 컨설팅 업체 등 - 기능. ․외국투자기업 의견 수렴 및 전달 ․중·장기적 국제금융 육성방안 연구 ․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운영 자문 등. ∙ 해외금융시장과의 연계 강화 - 선진 금융기관들과의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 선물·옵션거래, 현물거래 등 금융거래 선진화 추진 - 아시아 국가간 FTA 도입에 대비해 채권시장간 연계를 추진하고,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우, 아시. 아 파생금융상품거래소와의 통합, 교차 상장 등을 추진 - 외국 주요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거래소간 통합 및 상호협력을 추진 - 국제금융센터 내에 공항터미널 기능을 유치하여 외국인들의 입출국시 편의를 제공함. ․입출국 심사대, 수화물 처리시설 및 공간, 리무진서비스 제공 공간(주차장 및 승하차장), 환전서비 스(은행), 우편서비스(우체국), 항공사 사무실 등이 요구됨 ․필요 공간은 최소 500㎡에서 1,500㎡ 정도로 판단됨. ③ 산업혁신 창출 ∙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유치 → 선진금융기법 등 혁신의 전파자 역할 수행 - 서울소재 대사관의 상무관, 주한상공회의소 등을 매개로 활용 - SIBAC, FIAC 등 기존 자문기구의 지속적 관리. ∙ 외국인 사업환경 개선지원 - 외국인 학교, 전용주거시설, 사교클럽, 영어 안내서비스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외국인학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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