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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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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독려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16년 중국태양광산업현황(2016年中國光伏產業運行情況)’을 통해 중국 태양광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 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힘(2017.3.2).

‒ 3월 2일 EU 집행위가 중국産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18개월 연장

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중국 태양광기업이 남미,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을 독려함.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㊀帶㊀路)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까지 약 20여 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생산능력은 5GW를 초과함.

･ 또한 EU 및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30% 이하로 감소한 반면, 인도, 터키, 칠레, 파키스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2016년 중국의 태양광 설비규모가 34GW를 초과하여 세계 최대의 태양 광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조치도 예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다음 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태양광 정책의 연동성 강화 : 발전소 건설, 보조금 지원 등의 정부 정책과 연동하여 태양광산 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해야 함.

‒ 태양광 제조업 부문의 최적화 :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자금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양 광 관련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제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태양광 응용 부분의 다양화 : 신규 산업화 시범단지에서의 신에너지 응용 평가 방법을 마련하 고, 분산형 태양광 기술이 산업단지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의 최적화 :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부문의 체제개편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태양광산업에 대한 융자 규제를 완화해야 함.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2017.3.2; 界面新聞, 2017.3.3; 每日经济新闻, 2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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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방정부, ’17년 석탄부문 관련 정책 발표

¡ 중국 산시성 등 지방정부는 지방 양회(兩會)를 통해 2017년에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석탄 생산능력 감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2017.3.6).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매년 1~2월에 지방 양회를 개최하여 정책 목표를 결정한 후 업무보 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함.

‒ 산시성(山西省)은 석탄 생산과잉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 석탄 생산능력을 약 2,000만 톤 감축

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 인원 감축,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인사이트 제 17-3호(2.6일자) p.31 참조).

‒ 닝사(寧夏)자치구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는 석탄 생산능력을 각각 245만 톤, 120만 톤 감

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생산성이 낮은 낙후된 탄광을 적극적으로 도태시킬 계획임.

‒ 신장(新疆)자치구와 샨시성(陝西省)은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신장은 낙후된

탄광을 도태시킬 계획이고 샨시성은 표준 미달 탄광을 폐쇄할 계획임.

‒ 간쑤성(甘肅省)은 2016년 감축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신규 과잉생산 발생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위의 6개 省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역으로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71%를 차지함.

･ 2016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샨시성(2,934만 톤) 산시성(2,325만 톤)으

로 이들 두 지역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함. 닝사, 간쑤성, 네이멍구 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량은 각각 694만 톤, 427만 톤, 330만 톤이었음.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석탄 생산능력 감축 조치 외에도 석탄 소비 감축도 추진 중임.

‒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저품질 석탄 연소 보일러 개조 및 소형보일러 사용 중단, 황색표시

차량(黃標車) 및 노후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밝힘.

※ 황색표시차량(黃標車)은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말하며, 황색 스티커 를 부착하도록 함. 2013년 1월부터 황색표시차량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터는 베이징시 내로의 진입을 금지하였음.

･ 2016년에는 저품질 석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2,210대의 소형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함.

‒ 지린성(吉林省)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또한, 청정에

너지로의 대체 및 전기난방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며, 지급(地級) 이상의 도시에서는 10T/h 이하의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석탄화력발전 설비 14기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함.

‒ 요녕성(遼寧省)은 노후화된 저효율 석탄 보일러 4,103대를 철거하고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

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석탄에서 전기로의 전환(coal to electricity)’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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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5,951대의 소형 석탄보일러를 철거함.

‒ 간쑤성은 배출권 및 에너지 절감량 시범 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며, 네이멍구는 10,000MW에 달하는 화력발전설비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할 계획임.

(中國煤炭市場網, 2017.3.6)

▣중국, 양회(兩會)에서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독려

¡ 중국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고 이 를 위해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사용할 것을 독려함(2017.3.5).

‒ 리커창 총리는 국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2017년에는 도심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장 및 충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충전기당 전기자동차 4대의 비율을 충전 기당 전기자동차 1대의 비율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에너지국(NEA)의 충전소 구축사업 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에너지국은 2017년에 80만 개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2017.2.5),

2016년에는 10만 개의 공용 충전기를 구축하였음.

‒ 또한 보조금 정책을 완비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회기간 중 자동차 업계의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관 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함.

‒ 지리그룹(吉利集團)의 리슈푸(李書福) 회장과, 한넝홀딩스(漢能集團)의 리허쥔(李河君)

회장은 각각 메탄올 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제안함.

･ 지리 자동차는 2005년에 메탄올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중국 내 자동차 기업 중 메탄올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한넝홀딩스는 태양광 자동차 부문에 투자를 확대 하여 2016년 7월에 태양광 자동차를 출시하였음.

‒ 허페이대중교통그룹(合肥公交集團)의 리샹빈(李祥斌) 서비스센터 부주임은 신에너지 버스 는 1/10에 불과하다며 국무원이 성(省)급 차원의 에너지절감･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정책을 마 련할 것을 제안하고, 차량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Sinopec 후난지점의 판규메이(潘桂妹) 사장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제안하고, 천연가스 자

동차 생산 및 가스충전소 건설,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中國新能源汽車網; 綜合報道, 2017.3.7; 综合报道,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