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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 당초 예상보다 재가동 시기 지연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서 정식 결정 승인을 받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 2호기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시기가 준비서류 미비와 지자 체 동의 절차 난항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음.

- 2014년 9월 처음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의 재가동 시기는 2014년 겨울로 예상되었으나, 준비서류 미비로 2015년 4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임.

･ 센다이원전 1, 2호기는 2014년 11월에 원전 인근 지역인 사쓰마센다이市와 가고시 마縣의 재가동 동의를 얻어냈음. 그러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이 제출한 안 전대책 설계에 관련된 ‘공사계획’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 지적 사항을 검토·수정한 센다이원전 1호기 공사계획은 2월 말, 2호기 공사계획은

3월 말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공사계획’ 서류 승인 이후에

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현장검사 절차가 남아있음. 이 절차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 망임.

- 2015년 2월 12일 두 번째로 재가동 심사서에 대한 정식 승인이 결정된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 앞으로 원전 지자체 동의 절차를 거쳐 재가동 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가동 예상 시기인 2015년 여름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 1985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3호기는 2012년 2월, 4호기는 2011년 7월에 각각 운전이 중단됨.

･ 간사이전력은 2013년 7월 新규제기준 시행과 동시에 해당 원전의 안전심사를 신청 하였음.

･ 요미우리신문은 다카하마원전 반경 30km 내에 있는 후쿠이縣, 교토府, 사가縣 지 역 내 12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재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원전 입지 지 자체의 동의만 있으면 재가동 가능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지자체장은

3명뿐이었음.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원전 입지 인근 지역 지자체도 포함시켜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이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지역을 집중방재대책이 필요한 ‘긴급시 방호조치 준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 센다이원전의 경우, 이 구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가 고시마縣뿐이나, 다카하마원전은 이 구역에 후쿠이縣 외에도 교토府와 사가縣의 일부가 포 함되어 있어 재가동에 필요한 지자체 동의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6호(2014.12.19일자) p.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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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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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재가동을 위한 지자체 동의 필요여부에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일본 정부는 ‘지 자체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원전 입지 지자체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2월 反원전단체가 후쿠이지방법원에 다카하마원전과 오이원전 재가동 중지 요청을 가처분 신청하였음. 후쿠이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오이원 전 가동 중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가능성 이 높음. 이러한 경우 간사이전력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동 시기가 더 욱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심사 과정>

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 한편, 센다이원전 및 다카하마원전 이외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원전의 재가동 심사 기 간도 길어지고 있음.

- 재가동 심사 절차 시기가 장기화 되는 요인은 원전 안전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인원 부족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높아진 안전심사기준임.

･ 안전심사를 신청한 원자로는 총 14기이나,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구성원은 약 100명에 그침.

･ 또한 간사이전력의 오이원전의 경우, 수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만 하는 등 재가동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많음.

ㅇ 이처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전력회사들의 연료비 부담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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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일본 전기요금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20%, 기업용 전기요금은 약 30% 상승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5.2.5; 日本経済新聞, 産経新聞, 2015.2.13; 読売新聞, 2015.2.12, 16)

□ 일본 기업, 수소 충전소 관련 사업 활발

ㅇ 일본 기업들이 FCV(연료전지차)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수소 충전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Toyota, Honda, Nissan은 2015년 2월 12일 FCV용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 하겠다고 발표함.

･ 운영비용 일부를 3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지원액 및 부담비율 등 구체 적인 내용은 2015년 중반까지 결정할 예정임. 이처럼 일본 자동차업계가 수소 충전 소 운영지원에 나서는 것은 현재 낮은 이용률로 인해 이익이 적은 수소 충전소 설 치확대를 도모하여 FCV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 Toyota는 2014년 12월 세계 최초 FCV 시판차 ‘미라이’를 발표하였음. Honda도 2015년에, Nissan은 독일 Daimura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를 이르면 2017년에 각각 도입할 계획임.

- 또한 Toyota Tsusho, Iwatani, Taiyo Nippon Sanso는 2015년 2월 13일 일본 최초 상 업용 이동식 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15년 2월 6일 공동출자(각 1천만 엔)하여 설립한 ‘일본 이동식 수소 충전소 서비 스’기업을 통해 이동식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 수소 공급 등에 나설 예정임.

･ 우선 2015년 3월 말에 도쿄都 지요다區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5년 중반 까지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아이치縣 2곳, 도쿄도에 1곳을 설치할 예정임.

※ 이동식 수소 충전소는 트레일러에 수소 탱크를 탑재하고 FCV에 연료를 보급함. 차지하는 면적이 고정식의 1/3밖에 되지 않고 공사 기간도 짧음.

ㅇ 한편, 일본 정부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고자 수소 충전소 이외에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수소발전소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 20억 5천만 엔을 책정하고 수소 제조 및 수송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임. 이는 수소 유통량 확대 및 가격 인하를 위한 것임.

- 일본 정부는 액체수소를 수송하는 선박, 전용 신형가스터빈 개발, 갈탄에서 수소를 만 드는 연구 등을 지원 내용의 구체적 예시로 들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제조, 수송기술 등 수소 관련 연구를 심화시켜 2020년대 후반에는 수익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출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2015.2.12; 2015.2.13, 産経新聞, 20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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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ubeni, 카타르 국영 전력회사와 해외발전사업 제휴

ㅇ 일본 종합상사 Marubeni는 2015년 2월 19일 카타르 국영 전력회사인 Nebras Power와 케냐, 두바이, 크로아티아 지역에서의 해외발전사업에 있어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함.

※ Nebras Power는 카타르전력수력회사(QEWC)가 2014년에 해외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신설한 회사임.

- 일반적으로 발전사업의 경우, 각 프로젝트에 따라 제휴상대가 달라지나, Marubeni와 Nebras Power는 이 제휴를 통해 일본과 카타르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 발전사업 수주활 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임.

- 이처럼 일본 기업이 해외 전력사업에서 외국기업과 포괄적으로 제휴하는 일은 드문 일 임. Marubeni가 가스 산유국인 카타르의 국영기업과 제휴를 한 것은 연료 공급 측면에 서 우위를 확보하여, 수주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임.

- 우선 아프리카 케냐에서 50만kW 발전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주부전 력 포함). 총 사업비는 약 8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2016년에 착공, 2019년에 가 동할 예정임. 또한 케냐에서 14만kW 지열발전소도 신설할 계획임.

- 두바이에서는 120만kW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입찰에 양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참가할 것을 검토 중임.

- 크로아티아에서는 50만kW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그 밖에 필 리핀과 기타 중동국가에서도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임.

ㅇ 한편, 해외발전사업에서 일본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임.

- Marubeni는 24개국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 해외 지분 규모에 해

당되는 발전용량은 1천만kW이상으로 일본 종합상사 중 최대임.

- 또한, Mitsubisi Corporation과 도쿄전력 기업그룹도 카타르에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프 로젝트의 우선협상권을 획득했음.

(日本経済新聞, 201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