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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산 업 이 슈 점 검
중국, 1/4분기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유지
중국의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 대 비 6.7%로 성장세는 전년(6.9%)보다 둔화되었 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산업별로는 3차 산업이 7.6% 증가하여, 전체 GDP의 56.9%
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 는 주된 역할을 하였다. 동 분기 소매판매 증가 율은 10.3%로, 비록 전년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 나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 중 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27.8% 확대되었다.
현재 총소비에서 전자상거래가 10.6%를 차지하 는 등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또한 동 분기 농촌 소비증가율(11.0%)이 도 시(10.2%)를 상회하였는데 이 역시 소비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한편,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양호한 가운데, 제 조업 증가율은 5.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낮 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이다. 이 는 중국정부 차원에서 과잉설비 업종에 대한 구 조조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과잉설비 업종은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으로 이들 산업군에는 국유기업 점유율이 높은데, 실 제로 동 분기 국유기업의 산업생산은 0.1% 감소 한 반면, 민간기업 중심의 주식제 기업은 7.2% 성 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제조업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 무역도 과거의 아성을 잃고 있다. 동 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2%, 수입은 8.2% 각각 감소하였 다.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 르면 금년 1~3월 중, 중국의 對파키스탄, 이집트, 러시아, 인도 수출은 각각 26.4%, 6.3%, 6.2%, 6.1%
증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중국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 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높은 부채 수준을 꼽 는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 1/4분 기 위안화 신규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 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하반기 금융시 장 변동성과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하였다.
지난 3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GDP성장 률 목표치로 6.5~7.0%를 제시하였다. 목표치를 구간으로 정하면서 진정으로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정부 는 지속적으로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높이는 등 부양책도 꾸준 히 마련하고 있다. 금년도 첫 번째 성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남은 기간 동안 중국정부가 구조조정 개혁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一季度国民经济开局良好”, 2016.4.15.
강지연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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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 업 경 제해 외 산 업 이 슈 점 검
일본 도시바, 반도체와 원자력 분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재건에 성공할 것인가?
도시바는 회계처리 부정문제의 영향으로 2015 회계연도(2015. 4~2016. 3, 이하 연도)에는 연결 실적으로 7,100억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동사는 금년 3월 18일 2016년도 사 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반도체, 사회 인 프라의 3개 부문을 주축으로 연결매출액 4조 9,000억엔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사는 백색가 전, PC, 의료기기 사업 분야를 매각하는 등 대 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2016년도에는 구조개혁 을 완수함으로써 종래의 백화점식 종합전기(電 機) 메이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룹 전체적으로 1,000억엔의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바는에너지,반도체,사회인프라등으로
사업재편을통한자구책마련
향후 도시바는 주력인 에너지, 반도체, 사회 인 프라의 3개 부문을 각각 에너지시스템솔루션社, 스토리지&디바이스솔루션社, 인프라시스템솔루 션社로, 또한 이들을 지원할 인더스트리얼ICT솔 루션社 등 4개 컴퍼니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냉 장고 등 백색가전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중국기업 (미데아)에 매각할 방침이다. PC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소니에 CMOS센서를 매각한 바 있으며, 채 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타사와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의료사업을 담
당하는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캐논에 6,655억 엔에 매각함으로써 동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15%
로 높일 계획이다. 2017년 3월말 그룹의 종업원 수를 18만 3,000명으로 2015년 동월에 비해 3만 4,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POS시스템의 세 계 최대 업체인 도시바테크(사)는 현상 유지하는 반면 도시바클라이언트솔루션(사)는 타사와 합 병하고, 도시바라이프스타일(사)은 사업양도를 검토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하 고 있다.
그러나 도시바의 양대 사업 분야인 반도체와 원전 부분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2016년도 목표달 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동사 는 반도체업체의 실리콘밸리 사이클의 불황기에 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큰 적자를 계상해 왔다. 웨 스팅하우스 등 원자력분야의 부진 극복도 현안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 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체질 개 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동사 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 및 원자력 분야에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술한 도시바메디컬의 매각도 반도체 투자재원 (3D·NAND 메모리 개발 등) 확보와 연관이 있다.
과연 도시바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재건에 성공 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6.4.5.
사공 목 |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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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산 업 이 슈 점 검
신정부 들어선 미얀마,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지난 3월 30일, 미얀마에 신정부가 출범하였 다. 띤 쩌(Htin Kyaw)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는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정부라는 점에서 국제사 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 라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경 제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신정부는 국민복지 향상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정 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서민층의 주택부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택 및 인프라 건설 등 관련 업계의 기대가 크다.
미얀마는 2011년 첫 민간정부인 떼인 세인 정 부가 출범한 이후로 고층건물, 교차로, 다리, 고 급 주택단지 등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개발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급이 수 요를 초과함에 따라 그 열기가 주춤해졌다. 또 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몇몇 프로젝트들이 진행 됐으나 높은 지가와 현지의 열악한 뱅킹시스템 의 어려움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010~15년간 5만 세대 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제공되었으나 주택난 은 여전하다.
미얀마 건설부에 따르면 양곤 지역에 매년 약 10만 세대의 주거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얀마 건설부는 저렴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저 소득층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 윈 카이(U win Khaing) 신 임 건설부 장관은 향후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단
지 건설에 주력할 것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우선 할 것을 지시했으며 도시주택개발부는 현재 시행 중인 마하반둘라(Mahabandoola) 주택 프로젝트 와 같은 임대주택 건설 및 제공을 확대할 것을 제 안했다. 마하반둘라 주택 프로젝트는 지난달 입 주자 선발을 위하여 지원 접수를 개시했으며 총 1,200개의 가용세대에 대해 3만 5,000명이 지원하 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큼을 보여주었다. 또 한 건설부는 지난 정부에서 목표한 100만 세대 아 파트 건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건설 업계는 미얀마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2011~31년간 81개 도 시 및 지역에 100만 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목표한 바 있다.
미얀마는 지난 3월 투자법의 새로운 지침 발표 를 통해 현지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분야들을 자유화하고 투자 제한분야도 축소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띤 쩌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화되어 프로젝트들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글로 벌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신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서민 복지와 관련한 주택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분야에 우리 기 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Myanmar Times, 양곤무역관 등
정선인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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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2018년 부가가치세 도입에 합의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IMF는 GCC 국가들의 2015년 경 제성장률이 3.3%, 2016년 2.8%로 점차 둔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GCC 국 가들은 2020년에야 재정 균형 유가에 도달할 것으 로 보인다. 유가 하락은 이들 국가의 직접적인 세 수 감소를 의미한다. 국가가 석유를 판 부(富)를 국 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 는 석유 왕정에서 세금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다.
UAE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마다 다르나 정부수입에서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에 육박한다. 석유 수입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작은 UAE조차 세금보다는 각종 범칙금과 요금 등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은 예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압박이 GCC 국가들을 실질적 행동에 나서게 했다. 첫 주 자는 UAE로 2015년 중순 연료 보조금을 폐지해 실 질적으로 연료 가격을 인상했다. 2016년 초, 사우 디, 오만, 바레인, 카타르도 이에 동참했다.
IMF에 의하면, UAE의 석유 보조금 규모는 약 70억 달러, 1인당 730 달러에 달해 급한 재원 마련 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만으로는 재 정 적자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2007년부 터 계속되어 온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VAT) 도입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 이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의 GCC 도입은 적용 품
목 및 예외 품목,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저유가가 본격화 되자, 회원국들은 일반적인 원칙만 공동으로 정 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GCC 재무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최종 2018년, 5%의 세율이라는 큰 틀 하에 부가가치세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은 각 국이 자체적인 부가가치세 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GCC 국가들의 VAT 도입은 중·저소득층 가정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 주요 소비 품목인 음식, 집세, 수도, 전기, 의 료, 교육 등은 예외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보다는 관광객과 고소득층, 특히 기업 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 의 운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GCC 국가에서 간접 세 도입은 인프라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기 업들에 경영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컨설팅 회사인 어니스트영에 의하면 기업 들은 특히 IT 인프라와 공급사슬 점검이 필요하 며, ERP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대형 회사에 이 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변동은 위 기이자 기회이다. GCC 국가의 세금 논의는 앞으 로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 도 입으로 인한 인프라 및 인력 수요에 대비한 준비 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 MEED, Deloitte, Gulfnews, Zawya
빙현지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