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가격 형성” 분석(요약)

“식품 가격 형성” 분석(요약)

◇ 동 보고서는 식품사슬에서 이루어지는 식품가격의 형성 및 전파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및 정부 노력을 살펴봄

◇ (식품가격 이슈) 회원국들은 높은 식품가격, 식품가격 불안정, 식품 가공·소매업의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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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분야가 일반제조업분야보다 집중화가 훨씬 높으며, 지난 25년간 소매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됨

◇ (식품가격형성의 특징) ①소비자가격 변화가 생산자가격 변화보다 안정적, ②식품지출·산업에서 농업비중 감소, ③식품사슬의 불완 전한 경쟁 구조(가격전파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등

ㅇ 특히, 식품사슬의 불완전한 경쟁으로 수평적(지역간 가격차이), 수직적 가격전파(식품사슬상에서의 가격전파) 측면의 문제 야기 - (수평적 가격전파) 동일 상품의 가격은 지역간 거리비용의 차이만

발생하고 세계시장으로 통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수직적 가격전파) 수직적 가격전파의 비대칭성(예.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지만, 잘 내리지 않음)이 일반적임

◇ (식품사슬 규제 및 투명성 제고 노력) 정확한 식품가격정보 수집 (접근)과 모니터링, 민간자발적 또는 정부개입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제고 노력(특히, 비대칭적 가격전파 개선)으로 나누어짐 ㅇ (정보수집 및 분석) 기본적으로 소비자가격(품목별, 지역별) 수집

외에 식품가격형성의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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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련된 식품사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가단위 통계 틀 구축, 식품사슬 단계별 비용, 이윤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등

ㅇ (비대칭적 가격전파 개선 조치) 자발적(기업 스스로 모범 규범 제정 및 준수), 규제적(공정경쟁감시) 및 혼합적 접근방식(보편적)이 있음 - (자발적 접근법) 식품사슬상의 절대 다수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 - (규제적 접근법) 실제 실행에 어려움이 많음

- (혼합적 접근법) 법령이 민간 자발적인 모범 행위규범의 배경을 구축 하거나 보완하며, 식품사슬 이해집단과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

※ 출처: 동 자료는 2015.10월 제7차 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회의에서 공개된 Food Price Formation 을 번역·요약한 것임

1. 서론

□ (배경) 2000년대 후반 식품위기(가격변동 심화) 이후 식품가격의 형성 및 전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가격의 형성 및 전파 (transmission) 이슈와 이에 대응한 민간 및 정부 노력을 살펴봄 ㅇ 주로 식품가격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됨 ㅇ 기존 문헌검토와 회원국 조사(질문서 회신)를 토대로 마련됨

□ (구성) 식품분야 주요 이슈, 식품가격 형성의 특징 및 정책 동향 등 세부분으로 구성

ⅰ) (식품가격 이슈) 식품분야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살펴봄

ⅱ) (식품가격형성 특징) 식품사슬상에서 가격전파 이슈에 집중하며, 식품가격 형성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의

ⅲ) (대응조치) 식품사슬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설명 2. 식품가격 관련 주요 이슈

◇ 회원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에 식품가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식품가격 수준, 식품가격 불안정, 식품가격 전파, 농가 교역조건 등으로 나타남

□ (높은 식품 가격) 선·후진국 모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가능성과 구매력과 관련되며, 정치적 성격이 있음 ㅇ 식품 소비자가격지수(CPI)를 이용하여 개별 국가(주로, 월단위) 및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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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ILO, FAO, EU 등에서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변화를 조사·발표

□ (식품 가격 불안정) 식품 가격 불안정 문제는 주로 원료 농산품

ㅇ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원료 농산품 가격의 불안정과 식품사슬에서 이런 불안정의 전파에 대한 관심이 높음(다수 연구 진행)

□ (식품 가공·소매산업의 집중화) 식품가공(제조)산업의 집중화가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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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침용 씨리얼의 공급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판매량의 75%이상을 점유

ㅇ 특히, 소매분야의 집중화는 소매기업간 인수·합병 및 현대식 대형 소매점의 확대와 관련됨

ㅇ 소매분야의 집중화로 규모의 경제 증가, 거래비용 감소 등 후생 (welfare)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우려 - 소매점 선택의 제한, 시장지배력의 남용, 식품사슬에서 식품가격의

불완전한 전파, 진입제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식품소비지출 비중과 원료 농산물 비중의 저하) 가계지출에서 차 지하는 식품지출이 점차 감소하고 식품가공 및 소매업의 발전 등 으로 인해 최종 식품가격에서 원료 농산물 가격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 ㅇ 이런 현상은 소비자가 식품가격의 형성·전파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최종 식품가격에만 관심(걱정)을 갖게 함

□ (생산자 교역조건 악화) 농산품 생산비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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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투입재의 가격 인상 외에 친환경농업 및 각종 규제로 비용 증가

ㅇ 또한, 식품사슬에서 수직계열화(vertical coordination and contracting)로 인해 불공정, 식품안전, 이력추적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우려 제기

3. 식품사슬상 식품가격형성의 특징

가. 식품가격전파 현황(evidence)

□ 농산품 가격의 변화와 소매 식품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변화의 정도는 소매 식품가격 변화가 훨씬 안정적임

<그림> 생산자가격지수(PPI)와 소비자가격지수(CPI) 변화(4개국 대상) - 농업 생산자가격지수(왼쪽), 식품 소비자가격지수(오른쪽) -

ㅇ 이것은 ⅰ)농산물이 최종 식품가격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ⅱ)식품사슬에서 생산자 단계 가격 변화의 일부만 최종소비자에게 전파되는 비대칭적인(asymmetric) 가격전파를 나타남

□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을 1달러로 환산 하여 농업생산 비중 등을 살펴보는 식품달러(food dollar) 정기 발표 ㅇ 식품공급사슬상 12개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을 식품달러로

환산한 결과 농가생산은 10.4센트(10.4%)로 나타남(2013)

ㅇ 프랑스 소비자 식품지출 100유로당 농업 19.3유로, 식품수입 13유로,

<그림> 산업그룹별 식품달러(1달러)에 대한 가치 기여(2013, 미국)

나. 식품사슬의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

□ 식품사슬이 갖는 가공·소매산업의 집중화, 강한 상품 차별화 및 수직 계열화 등 특징으로 식품사슬 모든 단계에서 불완전경쟁 발생 ㅇ 식품사슬의 여러 단계에서의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폭넓게

이용되지 못하고, 몇몇 주체들이 구매 및 판매 파워를 행사함 ㅇ 이런 현상은 식품가격 형성과 관련한 수평적 가격전파(지역간 가격

차이), 수직적 가격전파(식품사슬 상에서의 가격전파)측면의 문제 야기

<그림> 식품가격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수평적 가격전파) 동일상품의 지역간 가격은 거래비용의 차이만 반영하고 세계시장에 통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시장 혼란) 가격 폭등 등 시장불안정 시기에 수평적 가격전파가 비선형적(nonlinear)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가격전파와 관련되며 개도국에서 중요성이 더 높음

- 일반적으로 세계시장 충격이 개도국 국내 소비시장으로의 가격전 파가 높지 않으며, 충격이후 새로운 균형으로의 회복속도가 느림 ㅇ (정책적 요인) 정책이 가격전파의 불완전성을 수정하거나 야기함

- 국경보호나 자국내 시장가격 안정조치는 국내 시장이 세계시장 으로 통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

- OECD와 FAO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을 통해 주요 농산물과 관련한 회원국 정책정보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사전대비 ㅇ (운송비 변화 영향) 운송에서 중요한 연료가격의 변화로 인한

수평적 가격전파는 해당 품목의 공급처 다양성, 수입가능성 및 계절적 변동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특정 품목의 재배시기가 한정되고 수입처가 제한될 경우에 연료 가격변화의 효과는 일정하고 운송거리에 영향을 받으나 반대의 경우, 연료 가격변화는 시장의 지리적 위치 및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

□ (수직적 가격전파) 가격전파의 비대칭성(오르는 속도·정도와 내리는 속도·정도의 비대칭)은 식품사슬의 특성으로 파악됨

ㅇ 많은 회원국에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가격도 여기에 맞춰 상승하지만, 원료 농산물 가격이 내릴 때는 소비자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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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상을 ‘로켓과 깃털 패턴’(rockets and feathers pattern, 가격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빨리 상승하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옴)이라고 함

ㅇ 가격전파의 비대칭성은 아래 4가지 요인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분석

ⅰ) 식품사슬이 갖는 여러 단계 구조 및 시장지배력(불완전 경쟁)

ⅱ) 소비자의 대안 탐색 전략에 대응한 소매업자의 적응

* 예) 한계생산비용이 높아 소매업체간 제품의 가격차이가 적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상품을 탐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생산비용이 떨어지더라도 소매업자가 가격을 낮출 유인이 적음(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

ⅲ) 수직통합(예, 도매와 소매간 통합)과 소매업자의 개별브랜드·

품질기준(private standards)의 확대

- 소매업자의 개별 기준 강화는 제품차별화와 시장 지배력을 향상 - 수직통합으로 도매와 소매 두 단계의 이윤을 하나로 줄임

ⅳ) 정부 규제 및 규범

- 소매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통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식품사슬상 여러 주체간 협상력이 균형되고 소매분야가 집중화 될수록 가격이전의 비대칭성이 덜 발생하는 경향

4. 식품사슬 규제 및 투명성 제고 노력

□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식품가격 형성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이런 투명성은 식품가격 정보의 이용가능성(글로벌, 국내 및 다양 한 식품사슬 단계), 식품사슬 주체들의 관계, 가격 투명성 개선을 위한 규제 구축 등과 관련됨

가. 식품사슬에서 가격정보의 이용가능성 확대

□ (글로벌 수준) FAO(세계식량농업기구), OECD, WB 등에서 주요 농산품 가격 정보, 지수 등 제공하고 있음

ㅇ OECD가 주도하는 AMIS(주요 곡물), FAO의 GIEWS(주요 농산품) 에서 매달 국제 식품 가격의 변화를 제공

ㅇ FAO의 FFPI(5개 농산품 그룹, 매월), WB의 Global Food Price Index(분기별)를 통해 식품가격 변화를 지수로 제공

- 앞으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에서 구축되는 회원국 및 지역단위 PPI와 CPI자료가 향후 세계 식품 시장 예측에 기여

□ (EU) 최종 소비자가격 정보만으로는 식품가격 형성과 투명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EU에서는 식품가격 점검을 4가지 분야로 체계화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관찰(마진 계산과 가격전파 측정 등) ㅇ 기본적인 국가단위 소비자가격 점검 : 세부 식품군별 기본 가격 정보 ㅇ 좀 더 정밀한 소비자가격 점검 : 지역단위의 절대가격 비교 ㅇ 식품공급사슬 점검 : 식품공급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가격변화 비교 ㅇ 식품공급사슬 비용 점검 : 세부 상품군별 비용구조 정보 파악

□ (국가단위) 위의 4가지 방식을 토대로 분석을 해 보면, 모든 회원 국이 기본적인 소비자가격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투명성과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함

ㅇ 6개국(벨기에, 이태리, 리투아니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과 EU는 식품가격 보고를 세부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음 - 각 국가에서 동 기구들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국 식품사슬의 기능에 대해 잘 정리된 보고서를 발표함

ㅇ EU의 유럽식품가격점검도구(FPMT)는 17개 식품사슬의 농산물 생산자, 가공 및 소매단계의 가격 지수 및 변화율의 비교 가능 - EU단위에서 전체적인 식품사슬에 걸친 종합적인 가격정보를 제공 하고 가격의 투명성 및 예측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ㅇ 가장 발전된 점검 체계는 정기적으로 가격전파의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며, 미국과 프랑스는 식품사슬의 단계별로 마진을 평가 함 - 스페인은 식품가격을 식품사슬상 비용 요소로 분해하여 정기

적으로 정보 제공(일부 품목)

나. 자율규제 등 식품사슬 공정경쟁 감시 이외의 조치

□ 대부분 국가에서는 식품사슬의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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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소매 단계의 높은 집중도(독·과점), 수직계열화, 최종제품에서 원료농 산물의 낮은 부가가치 점유율, 농산물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행위규범(code of conducts), 정부에 의한 자발적 참여나 규제, 이들의 혼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ㅇ 5개 국가(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이해집단간 좋은 관행을 촉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행위규범이 시행됨

- 참여한 회원들은 동 행위규범 운영위에 불만사항을 제출하여 조정 하며, 정부는 관찰자의 지위를 가짐

ㅇ 정부가 행위규범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있음

- (영국)에서는 소매업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자발적 행위규범이 만들어졌고, 2013년에 ‘영국식료품코드심판기구(UK Grocery Code Adjudicator)’를 만들어 운영하며 상위 10개 대형 소매기 업에 납품하는 공급자들을 지원

- (스페인)은 법률에 의해 ‘좋은상업관행코드(Code of Good Commercial Practices)’가 제정되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고, 모든 상업적 관계는 서면계약으로 하고 일방적 계 약해지통보 등 불공정관행을 금지함

- (일본)은 6차산업화 전략을 통해 식품사슬에서 농업생산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이스라엘)은 식품분야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 여 소매업자와 공급자간 수직적 관계의 불공정 행위 금지 추진 ㅇ EU는 2013년에 7개 식품관련 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사슬

이니셔티브(SCI)’을 시행하여 공정한 식품사슬 상업관계 개선 도모

*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일정 의무(직원교육, 다양한 분쟁해결 옵션 제공, 공급자와 고객에게 정보제공 등)를 준수해야 함

* 참여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 내에서 여러 불만들이 높은 비율로 해결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또한, EU는 회원국의 규제틀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에 적합한지와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지 여부를 조사

5. 결론 - 식품사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식품사슬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크게 ⅰ)정확한 식품가격정보 수집(접근)과 모니터링, ⅱ)민간자발적 또는 정부개입을 통해 비대칭적인 가격전파 등 개선으로 구분됨

□ 식품사슬상의 정보수집·분석을 위해 다음 2가지 조치가 유용

ⅰ) 모든 관련된 식품사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일한 통계 틀을 구축(유럽식품가격점검도구(FPMT) 참고)

ⅱ)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한 통계분석, 산업내 비용과 이윤에 대한 평가 등 심층적인 식품사슬 분석

□ 식품사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접근, 규제적 접근이 있으나, 혼합적 접근방식이 보편적임

ㅇ 자발적 접근법의 경우, 기업들이 모범 행위규범을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갈등 이슈를 해소하게 됨

-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식품사슬상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등록)가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이것이 어려움

ㅇ 규제적 접근법의 경우, 경쟁당국의 불공정 행위 감시 및 금지 정책이 실제 실행에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ㅇ 혼합적 접근법은 법령(regulations)이 민간 자발적인 행위규범 형성의 배경을 구축·보완하는 것이며, 식품사슬 이해집단과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앞으로, 식품사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 다양한 조치(민간, 정부)들의 결과와 기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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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ⅰ)식품사슬상의 이해집단 관계 개선 여부, ⅱ)정부가 민간자발적 조치 들이 식품사슬이 잘 작동하도록 신뢰도를 높였는지 여부, ⅲ)정부가 민간자 발적 조치의 기능에 대한 감시역할을 잘 했는지 여부 등 평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