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귀원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한국형 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의과 ( 2 단계 을 위한 연구 의 최종보 ) ’ 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12. 15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양훈식
목 차
보고서 본문 제 권 [ 1 ]
연구 배경
1. ··· 4 연구 목적
2. ··· 10 연구 영역
3. ··· 13 연구 수행 체계
4. ··· 14 연구 추진 개요
5. ··· 18 연구 결과
6. ··· 23 참고 문헌
7. ··· 43
보고서 별책 제 권 [ 1 ~ 제 권 7 ]
제 권1 (1/3) : 행위정의기술서 수술- [내과 소아청소년과~ ] 제 권1 (2/3) : 행위정의기술서 수술- [신경외과 외과~ ] 제 권1 (3/3) : 행위정의기술서 수술- [의과공통 흉부외과~ ]
제 권2 : 행위정의기술서 처치-
제 권3 : 행위정의기술서 기능검사-
제 권4 (1/2) : 행위정의기술서 검체검사-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 제 권4 (2/2) : 행위정의기술서 검체검사-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
제 권5 : 행위정의기술서 영상검사-
제 권6 : 행위정의기술서 기본진료-
제 권7 : 국제호환성체계
행위정의기술서 정렬기준 : 유형 순위(1 ), 관리진료과 순위(2 ), EDI코드 순위(3 )
※
국제호환성체계 정렬기준 : 대상 순위(1 ), 방법 순위(2 ), 행위 순위(3 )
※
1) 대한의사협회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대한의사협회 출판부, , , 2004.
2) 김석일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 (III);한국형 보건의료표준용어체계 구축 방안 연구 치과용어 표준화연; 구;EMR환경을 고려한 한의학용어 표준화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06.
3) http://www.ama-assn.org 미국의사협회홈페이지
4) 대한의무기록협회 국제의료행위분류, (ICD-9-CM V3)2차 개정판 대한의무기록협회 출판부, 2004
5) http://www.who.int/en/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6)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도 의료행위로서 인정받고 건강보험의 급여 또는 비급여의 형태로 요양급여행위로 등재되더라도 동 행위 를 일관된 양식에 따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7) KCPT : Korean Classification of Procedural Terminology
8) CPT :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9) ICD-9-CM : Inter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Clinical Modification ICHI : Inter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최종욱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위원
2 박상근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위원
3 이원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위원
4 김창휘 대한의학회 감사
5 신양식 대한의학회 이사
6 염욱 대한의학회 보건정책위원
7 황재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위원
8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9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 연구개발단장 10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분석실장
11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부교수
12 강길원 충북대학교의과대학 조교수
10) 1단계 연구에서 개발한 행위정의기술서에서는 의사업무량의 구성요소로 시술중시간과 업무강도 분당 의사업무량 을 별도(1 ) 로 산출하여 의사업무량을 계산해 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문가 상호검증 방법으로 시술중시간은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 견으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1분당 의사업무량은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검증 위원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업무량을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키로 하였음 제( 78차 상대가치위원회, 2011. 8. 12). 따라서 보고서에도 업무강도 대신 의사업무량이 기재됨.
검증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참조행위 의사업무량 전문가 상호검증 회의 사진자료
[ ]
주 1. 의사의 행위로 완성되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다음의 보험급여 항목은 본 연 구보고서에서 제외함.
이용료 이용료
- FULL PACS , CR(DR) 장비이용료 재료대 치과행위
- , ,
의약품관리료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 , , ‧
임상병리사 종합검증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초빙료
- ,
주 2. 산부인과의 분만 제왕절개 포함 관련 행위는 수술유형으로 의사업무량을 검증하였으나( ) , 위원회에서 타 수술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사업무량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하여 별도 로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 수술행위와 구분하여 처 리하여야 함
주 3. 일부행위의 시술중시간 의사업무량은 전문과간 형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 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및 조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함
상반기 시스템 상대가치 부분개정 절차 하반기 시스템
년 월 절차 주체 관련 위원회 비고 년 월
N-1 년
월
9 행위 신설 재분류 통, ,
합 삭제 요청접수, 의사협회
년N 월 3 월
10~11 행위분류, 행위정의기
술서 초안 작성 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관리진료과 학회( )
참여 4~5월
월
12 행위분류, 행위정의기
술서 검증 의사협회 의료행위
심의위원회
검증결과를 심사평 가원 임상전문가패널( )
으로 송부 6월
N 년
월 1~2
급여대상 행위의 의사
업무량 초안 작성 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관리진료과 학회( )
참여 7~8월
급여대상 행위의 진료
비용 초안 작성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 분과패널
월 3
급여대상 행위의 의사
업무량 산출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검증결과를 보건복지 부 의료행위전문평가(
위원회 로 송부) 9월 급여대상 행위의 진료
비용 산출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 조정패널
월 4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안 협의( )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건복 지부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 로 송부) 10월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의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월
5 고시 안 공고 의견수( ) ,
렴 고시, 보건복지부 11월
월
6 진료준비 프로그램 수,
정 의료기관 12월
월
7 고시 시행 상반기 : 7 1월 일
하반기 : 1 1월 일 N+1 년 1월
11) 현행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행위신설에 대한 의( ) 견을 접수하여 년 이내에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행위 신설의 의견이 접수되는1 , . 시점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시점으로 인식한다 단 이와 같이, . , 운영하면 신설행위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의사협회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일부 중복될 수 있다.
전면개정 시스템 상대가치 부분개정 절차
년 절차 주체 관련 위원회 비고
년 N
전차 연구결과에 의한 전면개정 점수
도입 고시시행( : 1 1 )월 일 보건복지부 차기 전면개정 점수에 대한 Pilot Study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년
N+1 수술유형 의사업무량 연구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수술유형 진료비용 연구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년 N+2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 , ,
형 의사업무량 연구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 , ,
형 진료비용 연구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년 N+3
기본진료 유형 의사업무량 연구,
전체 유형의 균형 조정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기본진료 유형 진료비용 연구,
전체 유형의 균형 조정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년 N+4
차기 전면개정점수 산출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차기 전면개정점수 의결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년
N+5 연구결과에 의한 전면개정 점수 도입 고시 시행 월 일
( (1 1 ) 보건복지부
현재 코드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코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비급여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 급여권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Stand Alone 프로그램은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써 향후에 분류체계 내에서 행위용어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표시 방법은. ○는 급여, ●는 비급여, ◐는 급 여와 비급여 공통이다 위 그림은. “초음파 에 해당하는 급여 비급여 용어를 나타” 낸 것이다 급여구분은 동그라미 표시로 개념과 동의어 구분은 들어쓰기를 보면. ,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미국
1. 2010, CPT(AMA)
2. 2010, Medicare RBRVS(AMA)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대한의사협회
3. ( )
4. Sackett, D.L., et.al., Evidence based medicine: How to Practice and Teach EBM. Second Edition. 2000, churchill Livinstone, 1-261.
5. Barzansky, B, Etzel SI. Educational programs in US medical school, 2002-2003. JAMA 2003;290:1190-1196.
6. Hallida A, Mansfield A, Marro J, et al. Preention of disabling and fatal strokes by successful carotid endarterectomy in patients without recent neurological symptoms: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4;363:1491-502
7. Effects of ramipril on cardiovascular and microvascular outcomes in people with diabetes mellitus:results of the HOPE study and MICRO-HOPE substudy. Heart Outcomes Prevention Evaluation Study Investigators.
Lancet. 2000;355(9200):253-9.Erratum in:Lancet 2000 Sep 2;356(9232):860 최병호 민간건강보험의 역할과 방향
8. ,
9. "Ontology."Retrieved Jul. 15, 2009,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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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elon. (2009). "Apelon, Inc. - Solutions." Retrieved 2009/4/5,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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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외 한국표준의료행위 분류체계개발 예방의학회지 제 권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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