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민 민관복합 관광미항 인식 조사

(1)

자료번호 : A1-2016-0081

자 료 명 제주 해군기지 갈등사례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 2016

제주지역 주민 민관복합 관광미항 인식 조사 _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로 제주도 민관복합 관광미항 사례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년 월 2016 7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리서치: ,

▣

문 의 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오승호 과장:

▣

선문 응답자 거주지역 1.

시

1-1. :

(1) 제주시 (2) 서귀포시

읍면동

1-2. : ___________

( / / )읍 면 동

세부주소

1-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문 성별 2. :

(1) 남성 (2) 여성

선문 나이 3. :

만_____세 ※ 만 세 이하는 조사 대상이 아님 18

면접원 및 검증원 기재사항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 접 원 성 명 SV 확인

면 접 일 시 2016년 ___월 ___일 ___시 검 증 결 과

검 증 원 ○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는 조사 ,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 기됩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 자에게 제공되지 , 3 않습니다.

다만 설문 참여 사실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33 (조 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①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②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 (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 ( ) 인

한국리서치 귀하

㈜

(3)

문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1. ? 매우 관심이 있다

(1)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전혀 관심이 없다 (4)

문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2. ? 해군력 강화에 기여

(1)

관광 활성화에 기여 (2)

보상에 따른 개발로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 (3)

경제인구 증가에 기여 (4)

생태계 환경 문제 야기 (5)

별로 기여한바 없다 (6)

잘 모르겠다 (7)

문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에 강정마을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3. ? 매우 발전되었다

(1)

약간 발전되었다 (2)

약간 낙후되었다 (3)

매우 낙후되었다 (4)

문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4. ? 그렇다 갈등이 해결된 상태이다

(1) . . (☞ 문 로5 ) 아니다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 . (☞ 문 으로6 )

문 문5, 5-1, 5-2, 5-3, 5-4, 5-5문 문 문 문 는 문 에서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질문4 ‘ ’

※

문5. ( 4문 번에서 그렇다 고 한 경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 ’ ) 생각하신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러한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 1 2 .

순위

1 2순위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결속력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2)

해군기지 건설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3)

법과 제도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

(5)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복지시설 약속 등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6) ( )

(4)

문5-1. 5에서문 (1)주민들의 자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년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강정마을 포함한 곳임

2007 4 .

•

강정마을은 680가구, 1200여 주민(1900명이라는 조사도 있음 이 사는 마을임) .

•

년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전인 년 월 강정마을은

2007 2007 4

• 주민 여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함

80 .

년 월 강정마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자발적 유치를 발표함

2007 4 .

•

강정마을 주민 중 임시총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

•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만듦

.

년 월 기존 계획대로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됨

2007 5 .

•

내용 차수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제주 지역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찬반

제주도 전체(N=1,500)

차

2 54.3 38.2 7.5 차

1 60.4 31.1 8.5

후보 지역 별

강정마을 지역 대천동지역: (N=1,000)

차

2 56.0 34.4 9.6 차

1 55.1 36.1 8.8 화순리 지역 안덕면 지역 :

(N=1,000)

차

2 42.2 49.0 8.8 차

1 41.3 51.4 7.3 위미 리 리 남원읍 지역1 -2 :

(N=1,000)

차

2 36.1 53.9 10.0 차

1 41.9 49.5 8.6 프레시안 기사 참조 ( )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찬성여론이 가장 높은 ,

•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

.

년 월 해군기지 찬반주민투표가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측의 2007 6

• 방해로 주민투표가 무산됨

.

년 월 강정마을 회장이 해임된 뒤 신임 마을회장이 유치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07 8 ,

• 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함

.

강정마을 주민 6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투표를 진행함 해군기지 찬성 . 36 , 표 반대 680 , 표

• 무효 표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해군기지 건설 유치는 그대로 진행됨

9 , .

년 월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 회원 등 여명이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철회

2008 11 300 ‘

• 제주도민대회 개최함

’ .

년 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진행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를 2009 8

• 진행했으나 투표자가 유권자의 분의 미만으로 부결됨

, 3 1 .

년 월 항만공사 계약 및 공사 착수함

2010 1 .

•

이 글을 다 읽으신 뒤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

매우 동의한다

(1) 대체로 동의한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5)

문5-2. 문5에서 (2)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결속력이 지금도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 문이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 2009년 월 서귀포신문이 강정주민 9 1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임.

정신적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 75.5%

적대감 57.0%

세부 우울 53.1%

요인 불안 51.0%

강박 50%

자살충동 43.9%

제주도민 자살충동 평균치

( 8.1%로 5.4배 높음)

년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강정마을 주민 명과 자원활동가 명 등 총 명을

2012 99 29 128

•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임

.

우울증 38.8%

강박증 33.7%

불안증세 33.7

정신증 29.6

신체화증상 심리요인으로 신체이상반응( ) 28.6

공포 불안· 25.5

적대감 24.5%

• 2015년 월 제주광역건강증진센터는 강정마을 주민 2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마을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조사가 연기됨

.

제주의 소리 좌용철 기자 인터뷰 기사 내용 제주도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 ’ 中)

•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4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마을 공동체가 와해된 심각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함

.

강정마을은 형제 친척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마을이 ,

• 었는데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찬성과 반대 두 편으로 나뉘어 명절에 제사도 따로 지내는 ,

상황이 벌어지는 등 마을 분위기가 삭막해졌음

.

년 월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된 뒤 최근까지 이에 반대하며 2007 6

• 시위를 벌이던 마을 주민과 사회 종교 단체 회원 여명의 경찰에 연행됨

· 700 .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오랜 갈등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해군기지 건설에

• 반대 평화 활동가들이 입주하는 등 엇갈린 표정임

.

• 국가통계포털 통계상에 서귀포시 대천동 인구와 대천동 강정마을 인구를 비교하면 해군기, 지 건설 이후 꾸준히 인구증가 추세를 보임 강정마을은 강정동 제 통에 속하는 마을이며

. ※ 1 ,

강정동은 총 통으로 이뤄진 행정구역임

9 .

이 인구가 타지역 시민단체 회원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 유동인구로 전입된 인구로 볼 것

• 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연도별 세대수 주민등록인구수 주민등록인구수

대천동 대천동 내 강정동 년

2015 2,899세대 8,103명 6,524명

년

2011 2,025세대 6,920명 5,432명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주민과 공동체의 결속력이 지금도 큰 변함이 없어 갈등이 해결되었다, 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2)

(6)

문5-3. 문5에서 (3)해군기지 건설이 이미 완공됐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년 월 제주해군기지 완공함

2016 2 .

•

•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는 약 만49 ㎡(14 9000 ) 만 평 규모로 축구경기장 개 면적과 맞먹는 넓이67 임.

이 가운데 만 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함

20 5000㎡ .

만 톤 크루즈 선박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남쪽 방파제 길이 와 해군 함정

15 (t) 2 ( 1.5 )

• ㎞

척이 드나들 수 있는 동쪽 방파제 길이 를 따로 건설함

20 ( 1 )㎞ .

총 사업비로 조1 765억원 투입됨.

•

• 제주해군기지에는 부대 방호와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700여명 규모의 해군제주기지전대 편성함.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해군제 기동전단이 부산에서 제주도로 옮겨옴7 .

•

진해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잠수함 전단도 제주해군기지에 합류함.

•

해군기지에는 천명 내외의 병력을 포함해 모두 천3 7 500여명의 군인과 그 가족이 상주하게

•

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음

.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2)

(7)

문5-4. 문5에서 (4)법과 제도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정부 및 국방부 입장

( )

년 월 행정자치부는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결 을 선정함

2007 12 ‘ ’ .

•

년 월부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반발 등 도내 갈등이 고조됐으나 도내 2005 4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2007 6년 월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도의회는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2006년 월 했고 차례10 ) , 2 에 걸쳐 도민 대토론회와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도지사가 도민, (250 )명 과의 대화하는 등 과정을 거침.

년 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함

2009 6 .

•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반대측 입장

( )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자발적 유치를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주민 다수의 뜻이 아님 이는 .

• 극히 소수가 주장하고 결정한 것으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당했음

.

강정마을 주민들이 민주적인 투표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제주지사와 도의회 해군 등은 , ,

• 이런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함

.

년 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장관의 2009 4

• 해군기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년 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이미 부지를 선정

2009 6 .

• 하고 이후에 짜맞추기 식으로 생태계 조성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했다며 해군기지 입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 2009년 월 도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군기지 기본협약을 체결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8 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했으나 유권자수 미달로 부결됨

.

년 월 애초 해군기지 실시계획을 무효 처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나중의 변경승인

2010 3 ,

•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옴

.

• 2012년 월 대법원은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최초 사업 실시계획7 에 대한 승인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던 심과 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 심의 피고 패소 부1 2 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법과 제도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2)

(8)

문5-5. 문5에서 (5)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복지시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 2007년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선정 이후 강정마을 반대 측 입장이 거세지자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보상과 복지에 관해서는 이행된 부분이 없지만,

• 정부가 밝힌 앞으로의 보상 등 계획은 아래와 같음

.

•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강정마을 주변 지역 개발 생활환경 개선 환경보전 등의 , , 중

장기 계획을 발표함.

• 투자규모는 개 사업 총 조37 , 1 7771억원 규모임 국비는 ( 5787억원으로 53.7%,, 지방비는 1710억원

으로 기타는 억원으로

15.9%, 3274 30.4%).

투자 분야는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 육성 사업 건9 (2966억원 농수산물 특화 개발로 주민 ),

• 소득증대 사업 건 억원 정주환경 개선 사업 건 억원 민군 커뮤니티 조성사업

10 (1303 ), 8 (875 ),

건4 (1504억원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구축 사업 건), 6 (3574억원 지역발전특별회), 계 인센티브로 어항정비사업 등 개 억원 포함

11 (549 ) .

• 2014년 월 강정마을회가 사업 중지를 요청하면서 9 2014년 월부터 모든 계획이 유보된 상태임12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은 강정마을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역 2015 10 2016 3

•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함

.

• 2017년 월부터 민군복합 관광미항에서 7 15만톤급 크루즈 대가 동시에 접안하는 등 미항2 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복지시설 약속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2)

(9)

문 문6, 6-1, 6-2, 6-3, 6-4, 6-5, 6-6문 문 문 문 문 은 문 에서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질문4 ‘ ’

※

문6. ( 4문 번에서 아니다 고 한 경우‘ ’ )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완공 후 여전히 갈등상황이라 생각하신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러한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 1 2 .

순위

1 2순위

공권력으로 진행되어온 해군기지 완공으로 정부신뢰도 하락 (1)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이 없었던 추진 과정 (2)

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이념 사이의 대립이 그대로 지속됨 (3)

해군기지 건설 과정 중 진행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4)

해군기지 찬반에 따라 와해된 지역 공동체 문제 (5)

(6)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집단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을 포함 과 ( , , ) 그렇지 않은 집단 간 경제적 손익 고려 부족

(7)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6-1. 문6에서 ‘(1)공권력으로 진행되어온 해군기지 완공으로 정부신뢰도 하락’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1 2 .

순위

1 2순위

제주도가 공사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

상명하달식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함

해군기지 장소 선정 과정에서 시행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가 이뤄 (2)

지지 않았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음,

제주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3)

의견을 대변하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음

(4) 정부가 지역 주민 등에게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반대 측, 의 우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음

기타

(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문6-2. 문6에서 ‘(2)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이 없었던 추진 과정’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1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2 .

순위

1 2순위

(1)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함

여론조사 및 공청회 설명회 등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실제 강정마을 거주민들의

(2) , ,

의견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민 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 민관협의회 의 운영이 부족함

(3) · ( ) .

정부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공론

(4) ( 화

형성이 부족했음).

기타

(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

6-3. 문6에서 ‘(3)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이념 사이의 대립이 그대로 지속됨’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1 2 .

순위

1 2순위

(1) 해군과 강정마을 지역주민들 사이에 타협이 이뤄진 적이 없음 갈등 초기 상황에서 해군( 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협상 및 합의 없이 군측이 제시한 지원대책만 일방적으로 통보하 였고 지원대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군기지 건설이 , 진행된 상황)

전 사회적으로 안보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음 (2) ( )全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합의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군기지 건설 완공

(3) (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사회간 대립이 계속 되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이런 . 차이를 좁히려는 대화 시도 등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움)

기타

(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문6-4. 문6에서 ‘(4)해군기지 건설 과정 중 진행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1 2 .

순위

1 2순위

(1)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공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 법과 제도가 미흡함 (2) 지역 주민의 선호 조사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림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중대한 국책사업( 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의 주민 투표로 이루어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 계획이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이뤄졌음 보상을

(3) (

위해 정부가 주도해 진행하는 어업 및 토지 관련 감정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 과, 정 에서 반대 측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4) 후보지 선정 및 공사 절차 등 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함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 , 대해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 마련이 부족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정부의 정보공개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5)

기타

(6)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6-5. 문6에서 ‘(5)해군기지 찬반에 따라 와해된 지역 공동체 문제’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

1 2 .

순위

1 2순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오랜 갈등에 지쳐 마을을 떠나는 등 마을이 공동화 (1)

되고 있음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서로 갈등 (2)

하고 반목하게 돼 마을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됨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의 대립이 (3)

심화되고 있음

기타

(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문6-6. 문6에서 ‘(6)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집단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 , 을 포함 과 그렇) 지 않은 집단 간 경제적 손익 고려 부족 으’ 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

1 위와 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2 . 순위

1 2순위

해군기지 건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나 강정마을의 경제적 발전과 무관하다고 생각됨 (1)

(2)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수 및 건설 폐기물 등으로 수질이 악화 되어 생계 환경이 파괴되고 어업 등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애초 절대보존 지역이던 강정마을의 청정한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 관광 등 경제적 부분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국가안보 상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4)

것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려움 기타

(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문 은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7

※

문7.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계획될 초기에 다음의 어떤 과정을 거쳤다면 갈등이 최소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십시오.

(1) 제주도와 국방부가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 등과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해 정부의 신뢰를 구축

민 관 군 협의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

(2) · · ( )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 마련

(3)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의 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 개발 사업을 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

(4)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간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와해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오염수 발생 등 환경 오염과 파괴에 대한 주민과 환경시민 (5)

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평가 기준 보장 등 적극적 대책 마련 기타

(6) ( )

(14)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배문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졸업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1. ? . 안 받았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교 년제 미만 (5) ( )(4 )

대학교 년제 이상 (6) (4 )

대학원 석사 과정 (7)

대학원 박사 과정 (8)

배문 귀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2. ? 만원 미만

(1) 1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2) 100 ∼2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3) 200 ∼3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4) 300 ∼4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5) 400 ∼500

만원 이상 (6) 500

배문 귀하께서는 제주도에 얼마나 거주 하셨습니까3. ? 개월 미만

(1) 6

개월 이상 년 미만 (2) 6 ∼1

년 이상 년 미만 (3) 1 ∼3

년 이상 년 미만 (4) 3 ∼5

년 이상 년 미만 (5) 5 ∼10

년 이상 (6) 10

배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4. ? 농 임 어업

(1) / / 자영업 (2)

판매 영업 서비스직 (3) / /

생산 기능 노무직 (4) / /

사무 관리 전문직 (5) / /

전업주부 (6)

학생

(7) 무직 퇴직

(8) /

제주지역 주민 민관복합 관광미항 인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