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시는 내용들에 관하여 평소 느끼 시는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순수한 학술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응답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 며,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 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재직경력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이상
Ⅰ. 다음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 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1. 현재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문제가 없다. ② 문제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한 상황이다. 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2. 아동성폭력범죄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허술한 방범시스템 ②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 ③ 낮은(솜방망이) 처벌
④ 범죄자의 성도착증 ⑤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성문화 자료번호 A1-2011-0127
자 료 명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식조사, 2011
⑥ 기타 의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들의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1. 법률제도 정비
번호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소시효제도 배제등 처벌(형량)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유전자정보등록제도(DNA채취)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성폭력범죄자 주거제한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신상공개의 확대 등 범죄자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활동 정비
번호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담반 구성 및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치안강화구역 재설정 및 학교주변 순찰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사지침서 개발 및 교육내실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등·하교시 경찰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치료·교정프로그램 확대
번호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도소 내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성폭력 치료센터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전면적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안전망 구축
번호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안전지킴이 집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아동보호 시설의 확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와 경찰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담국가 기구 혹은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퇴직 경찰관 등 안전요원을 학교에 고정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 크(∨)해 주십시오.
번호 평가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방범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및
수사역량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법률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은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치료 교정프로그
램이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현재 아동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처벌(형량)강화 ② 유전자정보등록 ③ 성범죄자 관리강화
④ 치안순찰확대 ⑤ 주거제한관련규정 도입 ⑥ 학교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⑦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구축 ⑧ CCTV 강화 ⑨ 성폭력방지 교육강화
⑩ 방과후 아동보호시설확대 ⑪ 경찰·학교간의 협조강화 ⑫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