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 ID

자료번호 : A1-2014-0164

자 료 명 : 범죄유형별 심각성 평가조사, 2014

우) 137-886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 (02)3415-5100 FAX: (02)556-9880 http://www.kic.re.kr

범죄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 _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람들이 각 범죄유형별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의 확보는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참여하셔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귀댁의 편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 업 주 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 박성훈 연구위원

조 사 기 관 : ○○○리서치

조사 문의처 : 02) ○○○-○○○○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날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_분 ～ _____분

SQ1.거주지역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대구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 )군/구 ( )읍/면/동

SQ2.성별 1) 남성 2) 여성

SQ3.연령

귀하의 나이는 올해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적어주십시오 .☞ 만 19세 이상만 면접 진행

1) 20대(출생연도: 19_____) 2) 30대(출생연도: 19_____) 3) 40대(출생연도: 19_____) 4) 50대(출생연도: 19_____) 5) 60대 이상(출생연도: 19_____)

SQ4.면접 하 중하 중 중상 상

조사원 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 됩니다

A 범죄유형별 심각성 평가

다음은 여러 범죄의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각 상황별로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0점으로 보았 을 때, 다음의 각 범죄 상황이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비해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범죄"가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 친 범죄”보다 약 2.3배 정도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23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평가점수의 제 한은 없습니다.

예시)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10 )점

번호 범죄의 개요 평가점수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0점으로 보았을 때!!!

○ 폭행

10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고,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다. ( )점 83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 )점 19 밤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점 44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그 결과 피해자는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 )점 53 자신의 부모를 주먹으로 때렸고, 부모는 다치지는 않았다. ( )점

○ 상해

68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1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 )점 01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 )점 27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개월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 )점 16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6개월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 )점 96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결과로 피해자는 죽었다 ( )점 70 자신의 부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 )점 95 자신의 부모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결과 부모는 사망하였다 ( )점

○ 강도

82 강도가 노상에서 2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43 강도가 노상에서 2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02 강도가 노상에서 20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33 강도가 노상에서 2,00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91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위협하여 20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14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여 20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25 강도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200만원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 )점 36 강도가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점

71 강도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그 결과 피해자

는 죽었다. ( )점

45 강도가 여자에게 200만원을 빼앗고, 그 여자를 강간하였다. ( )점

12 강도가 은행의 현금수송차량을 털었다. ( )점

○ 강간

32 여자를 강간하였고, 그 여자는 다친 곳은 없었다. ( )점 76 여자를 강간하였고, 그 여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 )점

37 강제로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 )점

52 여자가 술취해 잠든 사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 )점

24 초등학교 여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었다. ( )점

69 결혼하자고 속여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 ( )점

○ 살인

93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 ( )점

60 자신의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다. ( )점

35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죽였다. ( )점

100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피해자를 죽였다. ( )점

67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는 말기 암환자의 부탁을 들어 그를 죽였다. ( )점 13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였다. ( )점

○ 체포감금

75 헤어지자고 하는 애인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가두어 못나가게 하였다. ( )점

○ 협박

81 어떤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에 떨게 하였다. ( )점

○ 약취유인

59 어린이를 유괴하였다. ( )점

○ 방화

61 남의 집에 불을 질렀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 )점 88 남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결과 안에 있던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 ( )점

○ 사기, 공갈

66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2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점 23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2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점 34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2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점 51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2,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점

42 남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었다. ( )점

○ 횡령, 배임

26 남이 관리하라고 맡긴 땅을 몰래 팔아서 2,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점 03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만지게 된 공금을 횡령하였다. ( )점 80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

다. ( )점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 )점

62 공무원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었다. ( )점

○ 절도

28 백화점에서 2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04 백화점에서 2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85 백화점에서 2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41 백화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97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2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31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2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17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2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57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2,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 )점 49 소매치기가 200만원이 든 가방을 채어 달아났다. ( )점

○ 장물

89 다른 사람이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구매했다. ( )점

○ 손괴

05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 )점

○ 약물

29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하였다. ( )점

40 히로뽕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 )점

○ 위조

06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1만원권 지폐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유통시켰다. ( )점 72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 )점

○ 풍속

90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 )점

21 포주가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 ( )점

00 성인여성이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 )점 50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 )점

64 불법도박을 하였다. ( )점

00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 )점

00 인터넷상 알게 된 일반인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 )점

○ 낙태

56 임신한 여자가 병원에서 건강한 태아를 낙태시켰다. ( )점 86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의 아기를 낙태시켜주었다. ( )점

○ 과실

47 자동차로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 )점

15 자동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하였다. ( )점

○ 교통

92 음주운전을 하였다. ( )점

73 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후 뺑소니를 쳤다. ( )점

○ 기타 범죄

65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중요한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

였다. ( )점

74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일을 고의로 방해하였다. ( )점 00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워 경찰업무를 방해하였다. ( )점 00 어떤 사람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해서 1,000만원을 탈세하였다 ( )점 79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을 고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 )점

20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 ( )점

08 기업주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였다. ( )점

09 10살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 )점

00 고령의 부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 )점

00 인터넷(SNS 등)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 )점 00 인터넷(SNS 등)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신상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였다. ( )점 87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친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 )점

B 다음은 현행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행위가 현행 법률상 불 법인지 또는 합법인지 아는 대로 체크해 주십시오.

행위유형 합법이다 불법이다

1. 임신한 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건강한 태아를 낙태시켰다. ① ② 2.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의 아기를 낙태시켰다. ① ②

3. 결혼하자고 속여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 ① ②

4. 유부남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① ②

5. 성인남성이 대마초를 피웠다. ① ②

6. 술에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① ②

7. 성인여성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① ②

8. 여중생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① ②

C 다음은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하는 다음 기관에서 행하는 업무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편이다 매우 공정하다

1. 경찰 ① ② ③ ④

2. 검찰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D 다음은 평소 귀하께서 대중매체를 경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 평균적으로 귀하가 평일 하루 동안 대중매체(신문, TV, 인터넷 등)를 통한 뉴스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 분 )

2. 평균적으로 귀하가 주말 하루 동안 대중매체(신문, TV, 인터넷 등)를 통한 뉴스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 분 )

E 다음은 귀하께서 경험한 범죄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해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폭행․상해 ② 강도 ③ 강간․성추행 ④ 주거침입절도

⑤ 절도 ⑥ 사기(보이스 피싱 등) ⑦ 횡령․배임 ⑧ 기타 ( )

2. 귀하는 일생 동안 다음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해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폭행․상해 ② 강도 ③ 강간․성추행 ④ 주거침입절도

⑤ 절도 ⑥ 사기(보이스 피싱 등) ⑦ 횡령․배임 ⑧ 기타 ( )

3. 귀하는 주변의 아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는 피해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폭행․상해 ② 강도 ③ 강간․성추행 ④ 주거침입절도

⑤ 절도 ⑥ 사기(보이스 피싱 등) ⑦ 횡령․배임 ⑧ 기타 ( )

F 다음 범죄유형 중 본인이 피해를 당할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진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

앗길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 가능

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누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G 다음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진술

전혀 두렵지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대체로 두렵다

매우 두렵다

1. 집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

갈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2.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

렵다. ① ② ③ ④

3. 누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4.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5.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H 다음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수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범죄자를 교화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②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③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④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I 다음은 법의 준수와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진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된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다면,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3.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

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J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동네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견해에 대해 동 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진술 그렇지 ^전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길거리는 쓰레기나 오물, 낙서, 벽보 때

문에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는 밤이 되면 거리가 어두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밤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불량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거칠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거리의 노숙자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K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으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2. 주거형태 ① 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연립주택 ④ 기타 ( )

3. 귀하 가정의 월간 총수입액(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퇴) ③ 고졸(퇴) ④ 전문대졸(퇴)

⑤ 4년제 대졸(퇴) ⑥ 대학원졸(재, 퇴) 이상

5.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절) ② 기독교(교회) ③ 카톨릭(성당)

④ 기타 ⑤ 없음

6. 귀하의 직업은? ☞ 일의 성격상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생산·현장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농·어·축산업 ⑥ 가정주부 ⑦ 학생 ⑧ 무직, 연금생활자

⑨ 자영업 ⑩ 기타 ( )

7.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진보 중도진보 중도 중도보수 보수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