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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월 22일 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적용을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힘.

‒ 관세 적용 잠정 유예 조치에 따라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 간에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이 4월말까지 이어질 것임.

･ 임시로 관세 적용이 면제되는 국가는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 외에 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며 일본은 제외되었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값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2018.3.8).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와 10%의 관세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부과됨.

･ 한편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한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마무리되길 희망 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8.3.21).

 한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미국의 산업단체인 ‘무역 리더십 연합(Trade Leadership Coalition, TLC)’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트 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라는 새로운 의제의 실행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고(2017.6월),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 비롯한 에너지원의 생산을 증대시켜 미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의 천연가스업계는 천연가스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철강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율 부과 조치는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거 나 계획 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 Plains All American Pipeline社는, 예컨대 현재 진행 중인 약 15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프 로젝트에 필요한 직경 26인치 강관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함(CERAWeek 2018년 회의).

‒ 특히,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결정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의 LNG 수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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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ort LNG Development社의 Michael Smith 회장은,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현재 텍사스 州에서 진행 중인 Freeport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당 초 13억 달러에서 수억 달러 이상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함(CERAWeek 2018년 회의).

※ Freeport LNG 터미널은 각각의 설비용량이 각각 0.7Bcf/d인 총 3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제1 트레인은 이미 건설 중인 상태임.

‒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신규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2020년 이전에 완공될 예

정이며, 12개 이상의 신규 LNG 프로젝트가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승인을 기다

리고 있음.

‒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출 터미널 건설과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 하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건설비 증가로 인해 LNG 플랜트 건설이 이루어지 지 못할 경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잠재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IA’s today in energy, 2017.12.7,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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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9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를 활용하려 한다는 판단 하에, 베네수엘라 정부 발행 가상화폐인 ‘페트로(Petro)’의 미국 내 거래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고 이를 즉시 발효시켰음.

‒ 同 행정명령은 미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2018년 1월 9일 이후 베네수엘라 정 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제3의 기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발행한 어떠한 디지털 화폐･코

인･토큰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미 재무부는 3월 19일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베네수엘라의 전･현직 관료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하였음.

･ 재무부의 추가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된 전･현직 관료는 ▲Américo Alex Mata García 전임 농업경제부 장관, ▲Willian Antonio Contreras 국내통상부 차관, ▲Nelson Reinaldo Lepaje Salazar 전임 국고감사원장, ▲Carlos Alberto Rotondaro Cova 전임 사회보장청장임.

‒ 미국 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시켰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가상화폐 ‘페트로’ 발행을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급속하게 악화된 재정 상황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국의 석유자원 매장량에 기반을 둔 국가 가상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전판매(pre-sale)에 들어간 바 있음.

‒ 베네수엘라는 총 1억 ‘페트로’를 계획인데, 사전판매 기간 동안 총 3,840만 ‘페트로’를 판매한 후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기간에 4,400만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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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판매하고 나머지 1,760만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관리국(Superintendency for Cryptocurrency)’이 보유･관리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8-8호(3.5일자) p.34 참조).

※ 베네수엘라 정부는 총 1억 페트로(petro)를 발행할 예정이며,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자국産 원유 1배럴 가격을 토대로 최초 판매 단가를 1페트로 당 60달러(*Orinoco 석유벨트에 있는 특정 지역 원유 1배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로 책정하였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페트로’의 사전판매 첫날 7억 3,500만 달러(약 1,225만 ‘페트로’)를 판매 했다고 밝혔고, 마두로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현재까지 171,000건의 사전판매 등록이 이 뤄졌다고 밝혔으나(2018.2.28),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초 인플레이션 등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의 석유자원을 담보로 한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하였으나, 최근 2년간(2016.1월~2018.1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EIA 참조).

･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은 2016 년 1월 2.3MMb/d에서 2018년 1월 1.6MMb/d로 최근 2년 사이에 0.7MMb/d 감소하였음.

･ IEA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8년 1.5MMb/d에서 2019년 1.2MMb/d, 2020년 1.1MMb/d 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IEA, Market Report Series-OIL 2018 참조)

･ EIA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산업 위축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감소 추세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베네수엘라의 리그 수도 2016년 1분기 약 70개에서 2017년 4분기 평균 43개로 감소하였음.

자료 : EIA

< 베네수엘라의 월별 리그 수 추이(2013~2018년) >

(EIA’s today in energy, 2018.3.13; The Hill, 2018.3.19;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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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석유 수출 인프라 확대로 2017년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2016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였으며, 미국산 원유의 수출대상국도 2016년 27개에서 2017년 37 개 국가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 미국이 2015년 9월 자국산 원유 수출금지 정책을 전면 해제한 이후, 2016년 미국의 원유 수출 량은 2015년 대비 27% 증가한 591,000b/d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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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체 석유 수출량 중 원유의 비중은 18%로 액상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 Liquids, HGL)와 중간유분 연료(distillate fuel) 수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액상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 Liquids, HGL) : 대기압에서 가스 상태이고 고압 하에 서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로 냉각에 의해서도 액화될 수 있음. 천연가스 처리공정이나 원유 정제 시 생산되며, 에탄, 프로판, 부탄, 천연가솔린,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포함함. 미국에서 생산되는 HGL 중 85%(2016년 실적)가 천연가스 처리공장에서 생산됨.

‒ 2017년 미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은 여전히 캐나다이나 미국産 원유의 對캐나다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對중국 수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EIA

< 2017년 미국産 원유 수출 대상국별 비중 >

･ 미국産 원유의 對캐나다 수출 비중은 2016년 61%에서 2017년 29%로 감소하였으나, 2017 년 미국의 對중국 원유 수출 비중은 20%(202,000b/d)을 차지하였음.

‒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 원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인도는 2017년 처음으로 미국産 원유 22,000b/d를 수입하였음.

 한편, 최근 미국의 원유 수출증가는 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와 송유관 수송용량 및 원유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으로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대비 0.5MMb/d 증가한 9.3MMb/d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4MMb/d 증가한 약 10.7MM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 걸프만 연안의 Corpus Christi, 휴스턴, 텍사스 등의 항구와 루이지애나 주의 미시시피 강 연안에 위치한 항구에 대규모의 원유수출시설이 증설되었음.

･ 텍사스와 뉴멕시코 州의 Permian 분지에서 미 걸프 만 연안까지 원유 수송을 위해 3개의 송유관이 증설되어 2017년 후반에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신규 송유 관의 건설과 기존 송유관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 ▲Magellan社의 BridgeTex Pipeline, ▲Sunoco Logistic社의 Permian Express Pipeline,

▲Plains All American社의 Cactus Pipeline 등 기존의 파이프라인 증설로 약 340,000b/d 의 수송용량이 추가되었음.

(EIA’s today in energy, 2017.3.28,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