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선방안 종합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과제는 집권 초기에 천명한 대로 정부가 새로운 시대 국 가경영의 선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활성화하 는데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정부개혁은 과거 정부와 큰 차이 없이 정치적 소명 에 급급하여 성과를 기대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관계자들이 노 력을 한 것은 인정되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집권 후반기의 과제는 그 원인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혁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창 출한 이번 정부도 과거와 같이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 였지만 과거의 개혁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조건 하에서 개혁을 추진했 기 때문에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① 정권 초월형 청사진 구축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개혁의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설정은 물론 성공적 추진에 영향력이 큰 환경인자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 방향설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통상 개혁의 청사진에 제시된다. 정부개혁이란 본래 일회성의 과업이 아니라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연속적 과제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개혁과제와 함께 상세한 시간표를 그 청사진 속에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글로벌 스탠더드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호에 초점을 두기보다 외부 환경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시대상황
(Korean Standard)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상황에 걸 맞는 정부
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한 가운데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년~ 20년 후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설정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 다. 특히 개혁의 청사진은 정권을 초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정파를 초월하여 이해관계자
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② 선진적 개혁 원리에 의거한 개혁추진 과제의 재구성
전반기의 개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개혁의 추진원리에 입각하 여 원칙에 의한 과제기획과 추진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을 하드웨어 개 혁과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개혁이 국민지향 적 수요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개혁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위주로 추진되었다. 소프트웨어 개혁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권위와 절차, 위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다. 더욱이 시스템 전체를 관망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증처방 방식의 부분 개혁을 선택한 것이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변화의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개혁의 원리들은 대부분 국가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지되었었지만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실제 개혁추진과정에 구체화 되지 못하였었다. 그 이유들은 개혁의 정치적 시급성, 관료층의 보수성, 개혁 경험의 미흡과 전문적 추진인력의 미 비 등이었다. 국민 지향적 시각에서 개혁을 조망한다면 특히 하드웨어 개혁의 방향 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뿐 아니라 과거 정부들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존립환경 자 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회성 조직개편만으로는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
더욱이 조직개편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패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편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러한 개혁 관리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준은 국민의 필요가 된다.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 의 욕구가 변하게 되고, 그에 맞춘 개혁만이 실패를 제대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욕구는 과거와 달리 즉시적이고 즉각적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의 활용성은 과거 공급위주의 시각만으로 국민의 변화욕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제때에 연결 시키려면 지금의 공급위주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야 한다. 국세행정의 선진화 또 한 국민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과거의 실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집권하반기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리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자율경영화
라고 생각한다. 집권초기에 성실성 훈련이 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보강한 다면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시대변화에 적합하도록 성과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폭발적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중앙집중 인재공급 방식인 채용제도를 철폐하고 개 별 부처에 인재등용권을 주고 주어진 예산 하에 책임 자율경영을 하게 한다면 정부 의 역량강화, 성과개선, 인사제도 개선, 공직부정부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권위 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위원회의 운영도 책임 위주로 재 편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역량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의 불필 요한 권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와 형식에 의거한 감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연공서열위주 방식의 인사제도나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도 마찬가지다. 즉,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은 공직문화의 전반에 대 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도 대국민서비스를 부분적으로 개선했지만 전자정부를 통 해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범주가 공직문화 전반의 전환과 구조개혁에 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현행의 분할된 성과평가 또한 부분관리의 취약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 위주의 부패관리도 예방을 포함한 전체적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 적 개혁 시각은 정부의 기능자체를 선진화 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 다. 이제 집권 후반기의 관리는 부분중점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의 범위 를 수정해 가야할 것이다.
③ 통합개혁 시스템 구축과 개혁의 상시성 확보가 관건
원리에 근거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힘을 갖는 조직(Control Tower)에서 정부개혁을 통합관리하며, 전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집권 초기에 개혁추진조직을 몇 개의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시도는 이미 실효성 이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하반기의 정부개혁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과 과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원리를 개혁의 구조, 프로세스, 문화 전반에 반영시켜 과제를 선정하 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에는 강력한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
과제 개선방안 1.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①정부기능
◦ 통제보다는 조직, 예산운영에 대한 부처자율권을 확대, 채용제도 개편도 추진
◦ 시대변화에 합당한 정부의 역할 정립 및 기능 조정
②정부조직개편 ◦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조직개편 시스템 구축
◦ 개혁 이후의 부작용 해소 및 신속한 보완조치 제도 마련
③국세행정선진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국민지향적 제도 보완
◦ 대국민 및 기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화 구축 2. 정부위원회 정비 ◦ 기획 및 평가관리 위주로 기능 재조정
◦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시스템 구축
3. 전자정부(U 정부)
◦ 단순시스템 개혁을 넘는 대국민 욕구에 적합한 종합과제 차원의 청사진 마련 및 추진
◦ 정부조직 개편 등 구조 개혁에도 적극 활용
4. 공공부문 성과개선 ◦ 평가기능의 일원화 등 평가의 중복문제 및 불만해소 5. 내실 있는 감사 ◦ 외부 전문가영입 및 내부 교육훈련 등 감사역량 강화
◦ 실질적인 정책감사 가능한 시스템 구축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 민간전문가 영입 등 상시 경쟁 및 퇴출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인사전반의 개혁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7. 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진 마련
◦ 통합 기본법 제정 등 전체적 체계적인 통합 추진 8.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9. 공직자 부정부패 및
투명성 제고 ◦ 사후적 통제기능과 사전적 예방기능 포괄 종합관리 방식
은 분할관리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집중관리로 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개혁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실행조에 추진경 험과 추진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해야 그 성과가 보장된다. 실제로 공 직 내부의 인재들만으로는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인재들을 충분히 보강하여 개혁의 핵심 실무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추진시스템은 현행 사람중심에서 시스템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혁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시스템은 추진방향성, 조직, 인력, 프로세스와 평가체계를 골고루 갖추는 것 이 기본이다. 그 때 평가체계는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표 3> 집권 하반기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