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개혁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규제개혁 현황
수도권규제 개혁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혁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규제 개혁
이원적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지속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창설과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관리시스템의 보강
규제개혁 평가
규제개혁의 국정 최고아젠다화를 통한 개혁 추진동력 확보
핵심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 규제 개혁의 진전
규제관리체계의 고도화와 강화
임기 후반 국정목표 이동과 규제개혁의 퇴색 가능성
대통령 지시에만 의존한 수동적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진전 미흡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동력 분산
각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의 거수기화와 다수의 품질불량 규제도입 가능성
국회를 통한 우회적 불량규제 도입의 보편화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
규제관리체계의 답보상태 지속과 품질 불량 규제도입 억제성과 미흡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규제개혁 관련 인력, 예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업무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추진팀 등 정부 규제개혁 담당 인력을 규제개혁실 중심으로 개편해 규제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서론
재정건전성 평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예산 지출 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감세정책평가
소득세율 인하유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법인세 인하 및 최저세 강화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인구는 사회복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성장잠재력은 계속 하락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감세정책 평가
한도 인상으로 합산.8) 최고 세율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 대한 소득세율을 포괄적으로 인하한다. '생명'처럼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사고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변천
이명박 정부 공기업 계획의 추진과 평가
기능적 조정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기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합니다. 큰 정치적 위기에 있던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적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육성계획의 진화. 공약집에는 “공기업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민간이 관리해야 할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며, 공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채권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이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 평가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으로 이전하고,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능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장경쟁은 성숙된 시장을 민영화하고, 민영화 이후 보완대책도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임기 초 국민을 향한 선언을 발표했다. 게다가 정부가 바뀌면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사임하고 새로 들어온 인사들에게 자리를 넘기는 게 관행이다.
결론
한편 공기업 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개혁 중간평가는 총 9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론
사업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작지만 일하는 정부 구현 (1)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상시평가를 강화하고, 부처별 과제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역량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폐지. 그리고. 또, 현역 업무 중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도 과감히 용인하는 '선제적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배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분권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개선방안
개혁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업무방식과 제도를 변화시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처를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 통제기능이 아닌 선제적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고 관리방식을 바꾸고, 부패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Session 2: 국토개발 및 대북정책
- 연구의 의의
- 기획된 지역주의와 현 정부의 정치적 대응평가
-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정책적 평가
- 선진화 대책
- 세종시 문제의 개관
- 세종시 수정안 평가
- 선진화방안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 때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래 계획대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부끄럽고 후회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행정기관 분권화의 불합리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김영봉,. 세종시 당초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즉 행정기관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일부 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당초 계획보다 입법과 행정기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