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글로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1년
과 2002년에 안정세를 유지
○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20%씩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후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정체되었으나, 글로 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과 2010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나,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 로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 2 1993 19 94 199 5 1 996 1 997 19 98 1999 2 000 200 1 2002 2 003 20 04 200 5 2 006 20 07 200 8 2009 20 10 201 1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OECD 기준, GDP 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비교 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원으로 증가하여 전 년 대비 18.7% 증가하였음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대비 2009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 평균 22.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7% 정도 확대되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중 확대 폭인 8.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 적합하지 않음
○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정부의 법률적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정부의 채무로 간주해야함
○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정책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4년 말 88조 7천억원에서 2009년 말 212조 8천억원으 로 연평균 20.8%씩 증가하였음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4년에 84.6%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52.9%
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31.3%에서 2009년에 44.4%로 증 가하였음
- 채무상환능력 지표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비율은 2004년 2.8배에서 2009년 0.63배로 크게 감소하였음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추정된 2008년 민간기업의 이자보상비율 4.54와 비교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하락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국책사업 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한 결과임
- 김성식(2009) 추정에 의하면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20.3조원에
서 2008년 말 157조원으로 30.5% 증가하였음
- 주요 10대 공기업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2012년의 부채규모는 301.6 조원에 달할 전망임
- 주택공사는 2009년~2012년에 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96.5조원의 투자할 계획
-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에 79.5조원을 인천검단도시 등의 신도시건설, 경제자 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
- 수자원공사의 경우 경인운화 2.1조원, 4대강사업 8조원을 포함하여 총 23.6조 원의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
□ 옥동석(2008)에 따르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0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75~130%에 달함
○ 국제비교 가능한 국가채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 업의 채무를 포함하여 비금융성 기금,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등을 국가채 무에 포함해야 함
○ 옥동석(2008) 추정에 따르면 200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0%로, 정 부의 공식발표인 30.7%에 비해 2.5배 ~ 4배에 달함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는 것임
○ 적자성 채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6.4%씩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국가채
무에서 45.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 음
- 2008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42.8%이었으나 2009년에 45.6%로 2.8%p 증가
하였음
- 또한 2010년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48.6%로 전망되고 있어 적자성채무의 증
<국가채무의 성질별 추이 (조원, %)>
가세는 지속될 전망임
-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 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한 실정임
3. 재정수지 평가와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평가됨
○ 노무현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중소기업․에너 지 분야와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도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도 전년대비 10.2%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2009년 추경예산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2009년 추경예산은 총 28.4조원 달하는데 이는 GDP의 3%로 1998년 외환위 기 당시 2.9%보다 높은 액수임
○ 추경예산 28.4조원 중 11.2조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였고, 남은 17.2 조원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되었음 -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중소․수 출기업 지원 4.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조원, 미래대비 투자에 2.5조원 이 지원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에 대한 추경예산은 80.7조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9년 추경예산부터는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음
’09년 추경 ’98년 2차 추경
지출확대규모 (세입감 포함)
17.2 (28.4)
6.7 (13.9)
GDP 대비 비중 (세입감 포함)
1.8%
(3.0%)
* ’09년 추정 GDP 953조원*
1.4%
(2.9%)
* ’98년 확정 GDP 484조원*
재정규모 대비 비중 (세입감 제외)
6.0%
(총지출 284.5조원)
6.3%
(예산 순계 106.5조원)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4.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
중소․수출기업 지원(4.5)
지역경제 활성화(3.0)
미래대비 투자(2.5)
SOC 시설투자 확충(1.2)
수해복구 지원(0.9)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1.9)
사회안전망 구축(0.5)
공공근로사업(0.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7)
<2009년 추경과 ’98년 IMF 추경 비교>
주: ’08년 추정 GDP (946.1조원)=’07년 확정 GDP (901.2조원) ×5.2%(명목성장률) ’09년 추정 GDP는 명목성장률 0.5% 가정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지만 2009년 추경대비 3.0%
감소한 292.8조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로는 R&D,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분야의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4%, 11.4%, 10%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
대비 8.8% 증가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액 측면에서 가장 높
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세출예산
분야별 지출 2007년 본예산
2008년 본예산
2009년 2010년 2011년
본예산 추경 예산안 본예산
‘09본예 대비 산 증가율
예산안
‘10본예산 증가율대비 산업·중소기
업·에너지 12.6 12.6 16.2 20.8 14.4 ( 4.9) 15.1 ( 5.1) -6.8 15.2(4.9) 0.4
SOC 18.4 19.6 24.7 25.4 24.8 (8.5) 25.1 ( 8.5) 1.6 24.3(7.8) -3.2
농림·수산·식
품 15.9 16.0 16.9 17.3 17.2 ( 5.9) 17.3 ( 5.9) 2.4 17.7(5.7) 2.3
보건·복지 61.3 67.7 74.6 80.5 81.0 (27.8) 81.2 (27.7) 8.8 86.3(27.9) 6.2
교육 31.4 35.6 38.2 39.2 37.8 (12.9) 38.3 (13.0) 0.3 41.3(13.3) 8.0
문화·체육·관
광 2.9 3.3 3.5 3.6 3.7 (1.3) 3.9 ( 1.3) 11.4 4.1(1.3) 5.0
환경 4.0 4.5 5.1 5.7 5.4 (1.8) 5.4 ( 1.8) 5.9 5.7(1.8) 5.0
국방 23.9 26.6 28.5 29.0 29.6 (10.1) 29.6 (10.1) 3.9 31.3(10.1) 5.8
외교·통일 2.4 2.8 3.0 3.0 3.4 (1.2) 3.3 ( 1.1) 10.0 3.7(1.2) 9.0
공공질서·안
전 10.9 11.7 12.3 12.4 12.9 (4.4) 12.9 ( 4.3) 4.9 13.6(4.4) 5.3
일반공공행
정 43.0 45.9 48.6 51.7 49.5 (17.0) 48.7 (16.6) 0.2 53.2(17.2) 9.3
R&D 9.3 11.1 12.3 12.7 13.6 ( 4.7) 13.7 ( 4.6) 11.4 14.9(4.8) 8.6
총 지 출 238.4 257.2 284.5 301.8 291.8 (100.0)
292.81
(100.0) 2.9 309.6
(100.0) 5.7
<세출현황>
(단위: 조 원, %)
주: 1) 2010년 총지출은 분야별지출의 합과 약간의 통계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12.31)
자료: 2007년과 2008년 예산은 “2008년 예산안 분석”, “2009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11년 예산안은 “서민희망, 미래대비 211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9.28).
○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 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임
- 2010년에 비해 총예산이 16.8조원 증가하는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5.1
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 범위하고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 다는 목표로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 상급식만큼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제도마다 상이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식 될 뿐임
- 이러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에 있어 2013~2014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빗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용의 어 려움을 가중시킬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으로
GDP 대비 -5%에 달하고, 2010년 관리대상수지도 -30.1조원에 달할 전망임
-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0년에는 407조 2천억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8년 추경 2009년 추경 2010년 본예산 2011년 예산안
총수입(A) 274.2 279.8 290.8 314.6 총지출(B) 262.8 301.8 292.8 309.6 통합재정수지
(C=A-B) 11.4 -22.0 -2.0 5.0
사회보장성수지(D) 28.0 29.0 28.1 30.3
관리대상수지(C-D) (GDP 대비 %)
-16.6 (-1.3)
-51.0 (-5.0)
-30.1 (-2.7)
-25.3 (2.0) 국가채무
(GDP 대비 %)
308.3 (32.5)
366.0 (35.6)
407.2 (36.1)
436.8 (35.2)
<재정수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IMF의 GFS 기준에 의해 작성되며 통합재정지출에서 통합재정수입을 차감하여 추정됨
2)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