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의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연도별 기관 수, 지역별 기관 수 등 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민간위탁기관 현황은
<표 3-4>와 같다. 2011년 240개 기관이 운영되었으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이 민간위탁 된 2015년 309개로 대폭 상승하였다. 2018년 62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3-4>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
(단위: 개)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자료
주: 2018년부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분리되어 대폭 늘어남.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표 3-5>와 같다.
경기 1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13개, 경북 58개, 부산 51개, 경남 42개, 대구 33개, 인천 29개, 전북 28개, 충남 25개, 광주와 충북이 22개, 강원 20개, 대전 17개, 전남 16개, 울산 10개, 세종과 제주가 2개로 전국에 총 626개 기관이 운 영되고 있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기관 수 113 51 33 29 22 17 10 2
626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 수 136 20 22 25 28 16 58 42 2
<표 3-5> 지역별 민간위탁기관 현황
(단위: 개, 기준: 2018년)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자료
<표 3-6>은 연도별, 유형별, 목표인원·참여자·종료자·취·창업자수 및 취업률 과 고용유지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61,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전체 참 여인원은 352,133명(97.4%)이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Ⅱ유형인 청년층이 198,700명(56.4%)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Ⅰ유형인 저소득층은 129.878명 (36.98%), Ⅲ유형인 중장년층 23,555명(6.8%)을 차지하고 있다.
취·창업자수는 202,274명으로 종료자 309,970명 대비 65.3%의 취업률을 나타 내고 있다. Ⅱ유형인 청년층은 취·창업자가 125,158명으로 종료자 178,967명 대 비 69.9%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Ⅰ유형인 저소득층은 64,371명 으로 종료자 110,984명 대비 58.0%, Ⅲ유형인 중장년층은 12,745명으로 종료자 20,019명 대비 63.7%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간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76.9% 나타내고 있 으나 6개월 이상은 61.8%로 하락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6.7%로 가파르 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은 Ⅱ유 형 청년층 77.4%, Ⅰ유형 저소득층 76.7%, Ⅲ유형 중장년층 72.1% 이다. 6개월 이상은 저소득층 62.6%, 청년층 61.9%, 중장년층 56.1% 순이다. 1년 이상은 Ⅰ 유형 저소득층 48.1%, Ⅱ유형인 청년층 46.5%, Ⅲ유형인 중장년층 40.2%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유형별
목표인원 참여자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09 10,000 9,091 4,527 1,094 24.2 73.2 43.8 29.3
‘10 20,000 25,230 24,728 14,927 60.4 76.8 60.1 38.6
‘11 50,000 63,967 62,578 31,822 50.9 75.5 59.5 39.7
‘12
합계 226,000 143,249 139,834 70,869 50.7 75.8 60.0 41.4
Ⅰ 70,000 76,418 74,349 37,338 50.2 76.0 60.1 40.0
Ⅱ 51,000 41,573 41,010 22,660 55.3 76.1 60.6 44.2
Ⅲ 105,000 25,258 24,475 10,871 44.4 74.2 58.6 40.4
‘13
합계 230,000 208,775 208,497 115,028 55.2 76.7 60.9 42.6
Ⅰ 100,000 102,721 102,463 52,573 51.3 77.3 61.6 41.4
Ⅱ
130,000
70,034 70,022 43,585 62.2 76.6 60.6 44.2
Ⅲ 36,020 36,012 18,870 52.4 75.3 59.4 42.5
‘14
합계 250,000 193,745 193,442 116,258 60.1 77.1 61.4 43.5
Ⅰ 130,000 106,986 106,703 61,965 58.1 77.2 61.7 42.0
Ⅱ
120,000
68,262 68,247 43,428 63.6 77.3 61.4 45.6
Ⅲ 18,497 18,492 10,865 58.8 75.4 59.7 43.7
‘15
합계 360,000 295,402 295,119 188,318 63.8 77.2 61.8 44.9
Ⅰ 180,000 137,331 137,064 78,957 57.6 76.8 61.6 42.9
Ⅱ 130,000 133,472 133,459 93,864 70.3 77.7 62.2 46.6
<표 3-6> 유형별 목표인원·참여자·종료자·취·창업자·취업률·고용유지율 (단위: 명, %)
Ⅲ 50,000 24,599 24,596 15,497 63.0 75.8 60.1 43.6
‘16
합계 340,000 366,156 365,819 242,337 66.2 77.0 62.1 46.0
Ⅰ 145,000 145,369 145,087 85,756 59.1 77.0 62.2 43.9
Ⅱ 150,000 192,726 192,684 138,052 71.6 77.3 62.2 47.2
Ⅲ 45,000 28,061 28,048 18,529 66.1 75.6 61.1 45.5
‘17
합계 361,000 352,133 309,970 202,274 65.3 76.9 61.8 46.7
Ⅰ 136,000 129,878 110,984 64,371 58.0 76.7 62.6 48.1
Ⅱ 190,000 198,700 178,967 125,158 69.9 77.4 61.9 46.5
Ⅲ 35,000 23,555 20,019 12,745 63.7 72.1 56.1 40.2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자료
주: 1. 취업률은 참여자 대시 종료자 기준
2. 참여자 수는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가 아 어 자료추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 를 수 있다.
2. 운영과정
취업성공패키지의 운영은 기본 3단계와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크게 4단계로 세분화 시켜볼 수 있다. 1단계는 진단과 경로설정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IAP)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 구직욕구 등을 진단한다. 또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욕구와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높여준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 원계획(IAP)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운영기간은 초기상 담일로부터 IAP수립일 까지 3-5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의 개별 대면상담을 실시하되 최소 21일간은 운영해야 한다. 그에 반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 중 취업역량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이거나, 패키지 재 참여자(2회 이상)의 직전 회차 취업성과가 6개월 이상 취업인 자는 최소 1주간(대면상담 2회)으로 운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적응력과 직업능력 증진 을 목적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의 이행을 위한 세부 프로 그램을 운용하는 과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연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업프로그램, 등이 있다. 2단 계는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IAP 수림 다음날부터 운영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핵심과정이다. 하지만 따라서 참여자의 취업역량 및 취 업희망 직종, 참여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용노 동부, 2018). 운영기간은 최대 8개월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연계되는 경우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3단계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최종 목표인 참여자의 노동시장 진입, 즉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집중취업알선28)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
28) 집중취업알선은 취업성공패키지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계라 할 수 있다. 직업심리검사 결과와 적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행면접을 실시해야 한다.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은 월 2회 이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 서 등의 서류클리닉,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는 3단계 기간 중 월 1회 이상 필수 로 제공해야 한다.
4단계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단계이다. 사후관리란 취업성공패키지 1-3단계별 서비스를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29) 다음날을 기준으로 3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취업자나 미취업자 모두 사후관리 서 비스 대상이 된다. 취업자는 직장적응력을 증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실 시하고, 미취업자는 구인정보 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여 취업의 지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단계별 운영내용은 <표 3-7>과 같다.
(IAP)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과정이 되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9) 취(창)업으로 종료된 취(창)업일의 전날, 미취업자의 경우 단계별 서비스 종료일이 된다.
구분 방법 기간 비고
1단계 진단·경로설정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취업역량평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2개월 이내 참여수당 지급 (15∼20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직업훈련 연계 -청년·장년인턴 연계 -청년취업아카데미 연계 -창업프로그램 연계
6개월 이내 훈련참여수당 지급(월 최대 284천원)
3단계 집중취업알선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정보 제공
-취업지원서비스(이력서,
·자기소개서·면접지도 등)
3개월
①참여실비수당 지급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
②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3회, 최대 90만원)
*①과 ②는 중복불가
4단계 사후관리서비스
1-3단계별 서비스를 종료
한 참여자를 대상 3개월
-취업자의 직장적응력 과 장기근속유도 -미취업자는 취업의지 감소 방지
<표 3-7> 단계별 운영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무매뉴얼(2018)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