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남북농업협력의 성과

ㅇ북한은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식량을 포함 비료 등 대북지원액이 2004년 3월 현재 까지 총 1조 117억 원에 달하며, UN기구 등 국제사회는 지원액 13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함.

-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매년 평균 200만 톤이 부족하며, 부족량 의 상당량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기아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162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북한의 총 식량소요량은 약 630만 톤으로 공급량은 작년경우 420만 톤으로 210만 톤이 부족하여 이의 충당을 위해 우리정부 가 매년 30-40만 톤을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매년 평균 40-50 만 톤을 지원함으로써 총지원량은 한 해 평균 80만 톤임. - 국제사회의 지원량은 부족량의 36%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식량

난해소에 크게 기여함.

ㅇ농업부문 대북지원은 대부분 식량과 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외 농약, 종자, 비닐, 농기계, 기술지도 등의 간접지원까 지 포함하면 이는 북한 식량부족량의 50%이상은 능히 커버 할 것임.

ㅇ대북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떠나 현지 생산을 도모하고, 상호 보완관계 유지와 남북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 할 때 우리에게는 상당한 경제 적 효과를 가져왔음.

-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의 현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와 기술지도 를 꾀함으로써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일조한다는 점. - 또 지원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가 구축,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시장 마인드를 주입시킴으로써 장차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도입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대북지원사업이 북한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원하거나 농 업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농업부문에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내어 현재 기로에 서있는 남 북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사업 163

ㅇ1999년 우리정부는 그간의 대북지원이 단순한 식량구호에만 치 중 함으로써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 고 향후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성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생 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함.

- 이러한 농업개발지원협력은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현지에서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은 대북지 원을 기존의 식량지원과 같은 방식보다는 실제 생산성을 대폭 끌어 올릴 수 있는 종자나 비료 같은 농자재가 훨씬 효과 면에 서 클 것임.

- 우리정부는 1999년부터 매년 평균 20만 톤 안 팎의 비료를 지 원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증산효과를 극대화시켜 북한의 기아난 을 크게 해소한 것은 큰 성과임.

- 금년도 30만 톤의 대북 비료지원 경우: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 은 80만톤에 달함.

- 이는 북한의 2003/2004년 양곡연도 식량부족량 약100만 톤 (WFP추정)을 커버함.

＊ 비료지원에 따른 식량증산 효과 분석

벼와 옥수수 각각 100,000정보씩 재배하는데 부족한 비료 100,000톤 지원 경우 기대되는 증수효과: 약 267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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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엔 등 국제기구의 농업부문 대북지원도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음.

- 1999년부터 북한에 대한 단기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 등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획기적임.

- 특히, 1995년부터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잠업개발사업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작물 및 축산 복구사업 (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전작지대 식 량안보사업(Upland Food Security Project) 등 3개 사업은 북한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음.

- 잠업개발사업은 협동농장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 고 기술을 지원하여 잠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업을 현대화하 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본 주의 시장경제 마인드를 주입시킴.

- 북한의 농업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물 및 축산복구 사업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공 급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

-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을 통해 해당 협동농장의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소규모 가축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

- 특히, 개별 농가에 대한 소규모 대출사업은 북한체제에서는 이 례적인 사업으로 농가의 개별 경영능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 를 제공.

- 소규모 대출사업은 개별 농가에게 가축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을 대출하고 농가는 자신들의 경영능력에 따라 일정 규모의 가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사업 165

축을 사육한 다음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 환하는 제도로써 회수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은 소득이 낮고 식량사정이 어려운 전작 지대의 46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작물생산체계 구축, 씨감자 공급, 개별가구 및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환경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을 증대 시킬 목적으로 긴급농업지원사업을 추진.

- FAO는 지금까지 북한에 116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그 중 2개 는 한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성과가 큼.

- 한국 정부는 FAO 신탁기금을 통해 “축산 개발 및 채소 생산 (Livestock Development Vegetable Production)” 사업과

“농업통계 지원(Support to Agriculture Statistics, Phase II)” 사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

- 이외 북한의 이모작사업, 조림사업, 방조제 복구사업, 토끼 생 산사업, 영양개선을 위한 온실사업,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 종 자증식사업 등에 지원, 감자생산 지원사업, 녹비작물 재배사업, 토양검정사업, 종자 검사센터 설립, 채소 재배기술 개선사업, 전작지대 소규모 수로관리사업, 토양분석 및 비료 개선사업, 소 규모 유가공 처리능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 큰 호응을 불러 일 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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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 민간지원단체는 협동농장에 대해 비료, 농기구, 종자 지원, 녹비작물 생산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량난 해소 에 크게 기여.

- 이 외에 농업과학원과 함께 질소 비료원이 되는 생물 자원의 개 발과 윤작 시험 실시, 협동농장에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 식량 안보사업, 농업복구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식량안보사업은 협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인력분

무기, 채소 종자, 밀 종자, 콩 종자, 감자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 여 식량 증산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