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일 NGO는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의 발전이 그러했듯이, 통일 NGO의 활동도 국민들 속에서 하나의 통일 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 영향력 또한 증대되었다.
96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대북 지원 활동의 물꼬를 연 이 후, 매년 많은 대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서 공동 협력 사업 및 북한의 농업 및 의료, 건축, 대학 설립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사회개발의 일부 영역에까지 활동이 미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남북 교류 ‘1만인 시대’를 열었으며, 전반 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아 울러 표출되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지원 사업에 대 한 지나친 편중에서 오는 한계이다.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은 그 근본 원인이 북한의 경제 위기에 있는 것만큼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인도적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력이 요구되었을 경 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은 식량 및 의료, 건축 등 정부나 미국의 경제봉쇄 혹은 바세나르 협약에 따른 제한된 물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으로 해서,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일 NGO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지원 사업은 앞으로 남북 한의 경제협력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을 경우 NGO가 개입할 여지는 현격하게 줄 어들게 될 것이다.
둘째로, 통일 NGO 사업이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 면서, 이의 대중적 기반이 되는 한국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 홍보 및 기반 넓히기 사업이 보다 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통일 NGO의 주된 활동의 하나는 정부의 통일 논의의 독점을 막고, 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 평가와 과제 97
더 대중적이고 자발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여타의 활동을 통 해서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갖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민들을 대상 으로 하는 적극적인 교육, 홍보 및 기반 넓히기 사업을 보다 더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북한을 가장 친근한 나라로 느끼고 있다거나, 청소년들이 주변 5개국 가운데서 북한을 두 번째로 친근한 국가로 꼽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 무용론이나 통일 회 의론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들 NGO의 활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남남갈등’이
라는 사회적 분열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남 갈등’이 그간의 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이자 과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NGO의 활동 의해 비판의 빌 미를 마련해주거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의 활동 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현재의 남남갈등이 지역감정, 미국관, 북한관, 세대 차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 지만, 그 핵심은 안보에 관련된 즉, 미국과 북한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은 이러한 ‘남남갈등’의 현명한 대처가 없이는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두 번째로 지적하였던 국민들을 향한 교육과 홍보, 기반 넓히기의 강화 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함양 을 통한 적극적인 통합과 공존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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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일 NGO의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단체들의 난립과 지원 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하나의 NGO만을 놓고 보았 을 때,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관 련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간의 네트워크나 전국적인 통일 NGO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상층 중심의 모금운동과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NGO의 전국적인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지방에서의 통일 NGO의 형성과 발전이 동시에 진행될때만이 통일 NGO 활동의 대중적 기반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대중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현재에도 통일 NGO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 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의 내용이 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모든 통일 NGO나 다른 여타 분야의 NGO 들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교류 협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통일 NGO 활동의 법적, 제도 적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질적인 고 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일 NGO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 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중적인 문제제기가 있 는 시점이 통일 NGO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10여년의 통일 NGO가 지 금의 시점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이 에 따른 여러 가지 대국민 활동이나 북한과의 교류협력 활동의 성 과로, 좀더 진전된 내용과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일 NGO의 활동이 대북 인도적 사업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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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신뢰 관계 형성의 1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2단계의 내 용과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지금 까지의 남북한의 정부간 정치경제적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는 것 - 정치, 군사적 회담 및 경제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등 -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통일 NGO의 활동 역시 지원 사업에서 공동의 협력 혹은 개 발 사업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 NGO의 활동도 이제 2단계에 걸맞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여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통일 NGO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 대 활동이 제기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통일 NGO의 중요한 활동의 목표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공존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으로써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이 정치, 군사, 경제의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사회·문화 적인 영역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은 통일 NGO가 감당해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표 4>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누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승인자수) 2 2 2 2 2 2 3 10 17 25 29 34
<표 5>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누계)
연도 1991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승인자수) 2 2 2 2 3 8 13 18 24 31
100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가파른 상승 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통일 NGO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보다 중 요하게 제기될 것임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