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베트남의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근결정요인들 중 피임 효과와 모유수유로 인한 자연피임효과가 출산에 가장 큰 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재확인하였다. 기존 연구(Das et al., 2016)가 1997년, 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고 본 연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체 출산율 2.1 수준을 유지한 베트남의 출산율 추이와 동일선상에 있지 않나 싶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잔잔한 물결의 내부를 들여다 보니 그 내부도 표면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흐른 것이다. 따라서 피임과 모유수유에 대한 효과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결정요인들 중 낙태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한 북남중앙해안 지방을 추가적으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선행 베트남 연구(Teerawichitchainan&Amin, 2010)에서 전통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현대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보다 낙태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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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생식 보건 및 모성 건강 실태 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결정요인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부분이 달랐다. 원결정요인들이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베트남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선행 베트남 연구(Nguyen-Dinh, 1997)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거 연구가 1988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면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베트남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과거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가사노동 혹은 양육의 분담이 남녀 공평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베트남의 안정적인 출산율에 이러한 상황이 상당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지방별 분석 결과에서 홍강삼각주 지방은 다른 지방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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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이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추후에 이 지방의 문화적 혹은 사회적 특성이 다른 지방들과 다르지 않는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홍강삼각주 지방의 양육환경이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결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베트남만의 주목할만한 결과는 초혼 연령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혼 연령의 지연이 출산력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의 가임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20대 중반이 지나면 이후에는 가임력이 감소한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베트남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 예컨대 소득수준, 도시화, 여성고등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있지만 초혼 연령은 그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다. 2010년에 24.1세에서 2015년에 24.5세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와 비교한다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안정적인 초혼 연령 유지가 베트남의 출산율에 기여하는 요소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경제요인들과 베트남 출산력의 관계를 살핀 연구(Nguyen-Dinh, 1997)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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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를 도출해냈다. 근결정요인들과 원결정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들만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둘 다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지방들 중에서는 북중부산악과 홍강삼각주,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 소득수준과 출산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여성고등교육과 출산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위의 다른 지방들과 달리 소득수준이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출산에 발휘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소득수준이 출산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지역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자면 홍강삼각주처럼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 혹은 북중부산악과 메콩강삼각주 지방처럼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낮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북남중앙해안 지방과 같은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업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소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둘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소득이 오히려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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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 졌고 현재 산업 기술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성은 많이 부족하다. 우리도 이러한 산업과 경제의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경제적 수준이 도시화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베트남 지역별로 출산율과 그 영향 요인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별 출산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출산력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차이가 특정한 지역 변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인구구조의 지역별 균형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구 및 보건 정책의 개발 과정은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출산력 현황을 비교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장단기 인구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인구정책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현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과 평가의 주체는 각 지방이라는 점도 본 연구의 지역간 출산력 비교 분석이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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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기존 출산력 분석 논의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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