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 서울 시민의 꿈과 삶 -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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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회의 평등 주장이 일종의 제한선 아래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
청년들을 선별적 복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고, 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자 그룹 중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중 노력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장애인과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모든 면담자가 찬성하였다. 장애인과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한 만큼과 관계없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발생하고, 노력으로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따 라서 개인의 책임영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취준남1)’에 ‘장애인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다(공대여 1, 공대남2, 취준남2)’고 면담자들은 말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인문사회남1, 취준남2)’는 응답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보이기도 했다.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에는 두 면담자(고시남1, 취준남1)를 제외한 모든 면담자가 찬성 하였다. 이는 어린이가 약자라는 사회적 함의가 있고, 사리분별이 어려운 어린이가 상황 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인문사회남2)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반 대한 면담자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간 사례를 들어 개인이 극복할 여지 가 있다고 보았다.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를 들어 모든 저소득층에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저소득층 중 극빈층 성인에 대한 지원에는 네 면담자(공대남1, 고시남1, 취준남1, 인문 사회남2)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여기서 극빈층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당 장의 생존이 어려운 최하위 계층을 뜻한다. 최소한의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극 단적인 빈곤은 강력한 구조적 제약이라는 인식이 찬성 면담자에게서 나타났다. 반대한 면담자들은 극빈이 장애와 달리 노동으로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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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저소득층 어린이, 극빈자 지원에는 대다수 면담자가 찬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 속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반, 여성, 다문화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3) 사회적 약자로 인식해야만 정책 찬성
면담자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할 때 해당 그룹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해당 그룹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들이 놓인 구조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우대정책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 후 경 력단절 문제의 인식이 여성 고용 지원정책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소기업남, 예술여, 인문사회남2). 반면 반대한 응답자들에겐 해당 그룹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재했다. 정책 수혜 대상자를 ‘나와 다르지 않은 특별히 어려울 것 없는 사람’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정책적 수혜는 노력하지 않는 자가 받는, 혹은 한 만큼보다 더 받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정책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보통사람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한정된 세금을 빼앗는 짓으로 생 각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일반, 여성, 다문화 지원에 대한 찬반의 양상은 현재 사회를 기회의 평등이 보장 되는 능력주의 사회, 즉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로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의 사회관 과 정책적 입장이 나뉘는 양상을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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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형
이 유형의 청년들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고 믿 는다. 비물질적 가치에까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가장 체화된 유형이었다.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회는 이들에게 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을 준다.
이들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정책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조와 선별적 복 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의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기 회의 평등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능력주 의 시스템하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성취할 수 있다. 즉 개인이 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