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빈부격차 나타나 - 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캐나다

일･가정 양립

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이에 대해 연구진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관련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많은 수의 어머니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아 이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논문의 주저자인 브 록 대학(Brock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post-doctoral fellow)인 린지 맥케이(Lindsey McKay) 는 정부가 중산층 부모들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 나 보험료 납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사람들이다”라고 맥케이는 말함. 4년 전 학생 신분으로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녀는, 퀘벡 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방 육아휴직 기준요건을 변경해야만 자 녀 출산 첫 해에 함께 곁에서 돌봐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 였음. 향후 캐나다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됨.

2016년 5월 21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parental-leave-study-1.3594439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1.

퀘벡 주 보육 예산 삭감 계획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반발

퀘벡 주정부가 향후 보육관련 예산을 1억 2천만 달러($120 million) 이상 삭감할 것으로 알 려진 가운데,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음.

2014년 4월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당 집권 퀘벡 주정부는 2015년 초 7400만 달러 규모의 어 린이집 예산 삭감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에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공보조금 등 보육관련 차 기 예산안 중 최소 1억2천만 달러 축소를 놓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음.

11월 말에 진행된 협의에서 공공어린이집 및 공공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어린이집 연합회 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크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AQCPE(The Association Québécoise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1]의 전망에 따르면 주정부의 계획은 1억2천만 달 러보다 훨씬 큰 3억2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며, 이는 퀘벡주 공공어린이집 및 공공보조금 을 지원받는 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0~25%를 실업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고 AQPEC는 우려를 표명했음.

AQCPE는 주정부의 새로운 보육예산지원금 계산방식이 아동 한 명당 소요되는 비용을 각 어린이집별로 먼저 산출한 후, 전체 어린이집 중 비용이 낮은 하위 3분의 1 어린이집의 아동 한 명당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이것을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으로 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주 장했음.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왜 하위 3분의 1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낮은 비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비용은 그것보다 큰 것인지에 대한 맥락과 여건의 차이 등을 주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처사”라고 비판했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역시 주정부가 지나치게 예산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음.[2]

이러한 어린이집 연합회 및 학부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퀘벡 주 정부는 보육예산 삭감 태 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AQCPE와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들은 반대 압력수단 으로 어린이집 휴원 계획을 표명하고,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루이 세네칼(Louis Senéca) AQCPE 회장은 라디오 캐나다(Radio-Canada)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휴원은 2월말부터 3월까지 지역별로 시작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전체 차원의 동맹휴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음. 관계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주정부의 보육예산 삭감 [3]은 어린이집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위해 어린이집들 간의 합병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통 학거리의 증가, 인력의 부족,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하락 등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4]

한편, 어린이집 교사와 관계자, 학부모, 아동 등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월 7일과 18일 등 주정부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5]

현재 “하루 7.3달러 보육비 정책”으로 대표되는 공공보육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 한 퀘벡 주에서 일어나는 이번 사태는 캐나다 달러(루니화)의 약세 등 경제 악화 상황에서 복 지 및 보육 정책의 향후 행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주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안에

AQCPE는 어린이집 동맹휴원안으로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됨.

[1] 영어로 해석하면 The Association representing Non-profit, Publicly Funded Daycares (비영리 어린이 집 및 공공보조 어린이집 연합회)

[2] 참조 : CBC News 2015년 11월 26일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subsidized-daycares-cuts-1.3337937 [3] 필립 쿠일라드(Philippe Couillard) 총리가 이끄는 퀘벡 주 자유당 정부는 2015년 초에도 2015-2016

예산 중 어린이집 보조금 예산을 총 7400만 달러(공공어린이집 운영비 3800만 달러, 사립어린이집

보조금 2200만 달러) 삭감을 발표한 바 있고, “하루 7.3달러 보육비 정책”에 대해 가정의 보육비 부담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음.

2.

CBC News, Quebec 주정부 보도자료 등 관련자료 종합

퀘벡 주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되었음. 2015년부터 보육관련 예산 삭감을 놓고 대립하던 퀘벡 주 정부와 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어린이집 협상대표로 나선 AQCPE(The Association Québécoise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 측이 2월 22일 월요일 정부 측과의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보육 예산을 줄여가면서 2018년에는 현 재 기준으로 연간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AQCPE는 주 정부의 예산삭감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총 6100만 달러 규모의 과도기 예산

(transitional funding) 지원을 받기로 했음. 이 중 4100만 달러는 비영리 어린이집에, 2000만 달 러는 공공보조를 받는 사립어린이집에 지원되어 예산 삭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임. 정부 측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21명 규모의 소규모 CPE들은 2.6%, 60명 규모의 중대규모

CPE들은 4.5%,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65명 규모의 사립어린이집은 3.9% 보조금이 삭감

될 예정임. 한편,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데, “하루 7.3달러 보육료” 정책 은 최소 7.55달러부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연간 가구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서는 자녀 1명의 하루 보육료가 7.55달러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7만5천 달러까지 는 그 부담액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7만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는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해 연간

가구소득이 15만5천 달러 이상인 가구에서는 20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소 득에 관계없이 하루 7.3달러 보육료 정책을 고수해 오던 퀘벡 주가 부모 부담을 늘리면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공공보육정책을 포 기하는 것인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2016년 2월 23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aqcpe-reaches-deal-with-quebec-government-1.3459666

3.

온타리오 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반발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운 산업규제정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보육과 관련된 내용에 아 동보육 관련 종사자들과 학부모, 주의회 의원 등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먼저 새롭게 변화된 아동 월령 범위에 따르면, 학령전기 아동(preschooler)의 범위가 가장 커 지고 영아(infant)와 유아(toddler)의 범위는 축소되었음. 한편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 준도 변경될 예정인데, 학령전기 아동 그룹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영아 월령 그룹의 경우 현재

‘영아 10명당 교사 3명(교사 1명당 3.3명)’에서 ‘교사 1명당 영아 3명’으로, 유아 월령 그룹의 경우 ‘교사 1명당 유아 5명’에서 ‘교사 1명당 유아 4명’으로 바뀌게 됨.

온타리오 주 교육부 장관인 리즈 샌덜스(Liz Sandals)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월 령 구분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난 수십 년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비용증가 및 부담 그리고 12개월~18 개월 아동에 대한 안전 문제임. 이러한 반대와 비판 여론 속에서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운 개 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6년 3월 17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windsor/windsor-childcare-protest-1.3495433

4.

온타리오주, 보육 관련 산업규제 개정안 철회 입장 밝혀

온타리오 주정부가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학부모들이 우려한 새로운 보육 관 련 산업규제정책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했음.

문서에서 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페이지 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