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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교육전문 자문위원 투입 프로젝트 가동

문서에서 2016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페이지 91-104)

2016년 1월부터 바이어른 주에 있는 보육시설에 81명의 교육전문 자문위원 (PQB)이 투입되

어 활동하고 있음(이 중 60명이 풀타임). 이 「모델 프로젝트」는 영유아 기관의 질적 향상과 발 전을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연구 차원의 지원은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adagogik)에서 담당하고 있음.

❚모델 프로젝트 PQB는 무엇인가?

바이어른 주 영유아기관 (유치원, 유아원 및 어린이집)을 상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교사와 영 유아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질적 향상과 기반을 다지는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함.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교육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시스템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교육 자문위원들은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투입되어 바이어른 주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계획에 따른 교육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함.

프로젝트는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중시함. 보육시설의 성공적인 교육과정은 교사-영유아 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됨. 교사와 영유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교육과 발달 증진에 결정적인 변인임.

교육 자문위원들은 이런 이유로 기관의 원장, 원감 및 팀들과 함께하는 대화에 참여하며, 전 문적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 교육적 질적 향상을 위한 자문은 현재 유치원 및 유 아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질문 그리고 주제들에 맞게 이루어짐. 상호작용 시 생기는 문제들 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됨.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배움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육 실제 에서 영유아들이 능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며, 사고와 배움을 자극하는 언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보육시설들은 어떤 장점을 얻는가?

PQB는 보육시설이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 루어짐. 상담과 코칭 과정에서 현재 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발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와 가족들의 다양성에 맞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함. 또 한, 상담과 코칭과정을 통해 원장 및 원감의 역할과 각각의 교사 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전 문적으로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PQB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며, 같 은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게 됨. 이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유아시설은 각자 의 경험, 성공여부 그리고 부족한 점 등의 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요점정리

▶ PQB는 유아기관의 설립기관 및 담당기관과는 독립된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유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PQB는 기관의 원장 및 원감과 교사팀을 위한 상담 및 코칭을 담당함.

▷ 모델 프로젝트는 4년간 이루어짐.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참여 기관은 전문가의 방문 지원을 최소 8번 받을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바이어른 주 노동 및 사회, 가족 및 통합부에서 지원함.

▷ 유아교육정부기관인 IFP는 프로젝트의 컨셉과 내용을 계획, 구성하며 연구방법과 연구조 사를 담당함.

* 프로젝트에 관한 일반 문의출처:

- 바이어른 주 노동, 사회 및 가족, 통합부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adagogik)

http://www.stmas.bayern.de/kinderbetreuung/index.php

* 전문자문 및 조사연구에 관한 문의:

- 유아교육 정부연구소 (Staatsinstitut für Frühpadagogik: IFP) www.ifp.bayern.de http://www.stmas.bayern.de/imperia/md/content/stmas/stmas_internet/kinderbetreuung/flyer_pqb.pdf

6. 보육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재판소는 어린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관할 구역에 없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림. 그렇다면 이 판결은 부모나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이프찌히(Leipzig) 출신의 세 명의 엄마들이, 지자체가 아이들을 맡길 시설을 제대로 제공 하지 않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수입에 손해를 봤다고 칼스루에 (Karlsruhe)에 있는 중앙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이번 재판에 따르는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독일에서는 2013년부터 만 1세부터 3세의 모든 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중앙재판소는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그러나 지자체가 보육시설 증축과 수요에 적당한 공급 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손해배상 청구자가 이를 충분히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다고 함.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새로 설립되는 보육시설이 건축사의 파산으로 시설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채용광고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 사를 구하지 못 했을 경우 등임.

❚지자체가 오랫동안 재정적 문제로 인해 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지자 체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가?

이 질문에 중앙재판소는 아니라고 답함. 중앙재판소는 현존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어떤 재 정적 상황에 있더라도 충분한 보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번 중앙재판소의 판결로 여러 지자체가 압박을 받을지에 관해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명목을 증명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과 독일의 여러 지역들이 보육시설 제공에 큰 문제 가 없기 때문임. 지난 10년간 독일 내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43만 5천개가 증가하였고, 현재 총 72만개에 이름. 현재 독일에서는 (2016년 3월 1일 기준) 만 3세 이하 유아 들 중 32.7%가 가정 외에서 돌봐지고 있고, 2008년에는 17.6%였음. 즉, 보육시설이 증가는 하 였지만 계속 증가해야 할 것임. 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 자녀의 부모들 중 44%가 보육시 설에 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출산율과 난민아동의 수를 감안하면, 앞으 로 10만개의 보육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

❚만약 내가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는가?

필요하면 소송을 할 수 있음. 소송 시 보육시설에서 받은 거절에 관한 서문으로 된 문서, 보 육시설 지원 신청을 제때 했다는 증명서류와 다니기에 적절한 다른 보육시설의 자리를 거절하 지 않았다는 증명서류가 갖춰져야 함.

❚다니기에 부적절한 보육시설이란 어떤 것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동 수 에 비해 교사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를 말함. 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유아원이 집에서 최고 5킬 로미터 또는 30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함.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종 일반에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한 라이프찌히 엄마들의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인가?

클라우디아 멘쉘 (Claudia Menschel)씨와 다른 두 엄마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유아원에 자 리를 받지 못했음.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했음.

라이프찌히 시를 상대로 자신의 수입에 기준하여 각각 2500, 4500 그리고 8100유로(한화 약 318만 원, 573만 원, 1,031만 원 (환율 1유로=1,272원 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중앙재 판소에서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음.

2016년 10월 20일 출처: http://www.spiegel.de/karriere/urteil-vom-bundesgerichtshof-zu-kita-platz-anspruch-was-heisst-das- jetzt-a-1117587.html

7. 3세 이하 영아 중

약 22만 명, 보육시설 이용 못 해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기관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곳이 없음. 무엇보다도 독일 북부지방은 이 부분에 있어 큰 문제임.

독일 전 지역에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들 중 228,000명이 보육시설에 자리를 못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이는 쾰른 독일 경제 연구소 (Kölner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가 연구 한 결과로, 라인이쉐 포스트 (Rheinische Post)신문이 보도하였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을 하 는 부모의 자녀들 중 10.4퍼센트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이 필요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어느 시설에도, 그리고 어느 보모에게도 보내지 못 하는 상황임. 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브레멘 (Bremen)으로 14.2 퍼센트의 영유아들이 입소 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이후로 독일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들이 아무 보육시설에나 자녀를 보내려 하지 않고, 신뢰가 가는 곳에 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2016년 12월 30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studie-deutschland-fehlen-228-000-betreuungsplaetze-fuer- kleinkinder-14597395.html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독일 전체적인 경향 -유치원 원장들이 부분적으로만 유치원 수업활동에서 제외됨

유치원 원장은 유아시기 교육, 보육 시스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2015년 독일 전체 통틀어 약 5만 1천 700명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원장을 맡고 있음. 이는 2011년에 비 해 약 38%이상이 증가한 것임. 이런 원장 증가 현상은 유아시기에 어린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들과 유아기관 크기의 확장들이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원장들의 시간 투입을 더 필요하 기 때문임.

원장이 수업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관할 주정부마다 다르게 편성되었음.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브레멘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정부의 원장들이 전적으로 원장업무를 보는 경우는 감소했음. 이런 감소는 부분적으로 수업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한 것에 있다고 봄.

2016년 3월 18일 출처: http://www.fachkraeftebarometer.de/personal/leitung/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과학교육의 강조 - 어린 과학자들의 집 (Haus der kleinen Forscher)

어린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알아감. 협동재단 “어린 과학자들의 집 (Haus der kleinen

Forscher)”은 독일의 가장 큰 유아교육 자치기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수

학, 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지도록 지원함.

아이들은 공을 불면서 기압에 관한 것을 배우며, 욕조에서 놀며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물을 흘려 담는 것은 순수 물리학의 한 면모인 것임. 어린이들은 실험을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세상 모두가 실험연구소가 됨.

“어린 과학자들의 집” 재단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상적으로 연구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 록 교육, 지원함.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아이들이 일상에서 간단한 도구로 이행할 수 있는 실험과 연구 아이디어를 담고 있음.

“어린 과학자들의 집” 재단의 파트너로 헬름홀즈(Helmholtz)법인, 지멘스(Simens) 재단, 디트 마 호프(Ditmar Hopp) 재단 그리고 독일 텔레콤(Deutsche Telekom) 재단이 있으며,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에 의해 지원됨.

이 재단은 독일 전 지역에 230개의 네트워크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며, 여기에는 이 교육양성 과정에 참석한 2만 3천개 유치원, 방과 후 수업 기관, 초등학교 교사들이 포함된다. 4천 2백 개 의 기관들이 “어린 과학자들의 집”으로서 자격 인정을 받았음.

출처: https://www.bmbf.de/de/haus-der-kleinen-forscher-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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