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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는 1989년 2월 6일에 바르샤바의 예전 총독관저(현 대통령궁)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를 위해 헨리쿠프에 위치한 가구 공장에서 특별히 제작된, 저 유명한 둥그런 원탁은 실상에 있어 단 두 번 - 개회식과 폐회식 때에만 사용됐다. 실제 회의는 관례적인 사각형 테이블을 두고 진행됐다. 원탁회의 는 크게 3분과 - 사회 정책과 경제 분과, 정치 개혁 분과, 노조 다원화 분과 로 구성됐다. 노조 다원화 분과가 3인 의장으로 구성된 것은, 관영 노조가 독립적 태도를 견지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태 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던 관영 노조의 지도부는 협상에서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기인했다. 이 3개의 주요 분과 외에도 농업, 광업, 법령과 법 개혁, 단체, 지방자치, 청소년, 대중 매체, 학문, 교육과 기술 발전, 위생과 생태 분 과 등이 부속 회의들이 있었다. 부속 분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협상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협상 마라톤에는 총 452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와 같은 분과가 아닌, 주로 마그 달렌카에서 진행된 지도부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결정됐다. 이 비공개 회담 에는 총 42명이 참여하나, 다음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실권을 행사했다. 야 루젤스키 또한 어느 정도는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봐야한다. 이는 비록 야루 젤스키 자신이 마그달렌카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여러 번에 걸친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대표단을 원격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일어난 사태 진전으로 미루어 볼 때, 원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 개혁 사안이었다. 공산 정부는 소위 “비(非)충돌적인” 의회 선거에 민주 세력을 참여시키고자 했다. 이런 선거를 통해 체제의 근간, 즉 폴란드 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고수하는 동시에 공산 폴란드 국가 재건에 민 주 세력을 동참시키고자 했다. 가장 치열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 즉, 선거법, 대통령의 권한, 하원과 상원의 관계였다. 자유노조 측은 사전에 부분적인 민 주 선거에 동의한바 있으나, 이와 동시에 원탁회의에서 만들어질 선거법이 오직 이번에 치를 의회 선거에만 적용될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4년 임기의 차기 의회가 끝난 후부터 구성되는 의회는, 완전한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되 도록 요구했다. 때문에 의회의 의석을 사전에 분배한다는 원칙 그 자체에 대 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이 분배에 있어 재야 민주 세력이 최 대한 참석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반해 정권 측으로서는 의석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누가 재야 민주 세력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사 안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측

은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후보자들로 명단을 작성하자

는 문구를 선거법에 명기하도록 계속해서 주장했다.

3월 2일의 마그달렌카 모임에서 크바시니에프스키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며 공산당과 그 연합 세력에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문제와 여권 연합이 원하던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는 대통령 의 권력 문제를 두고 빚어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크바시니에프스키는 상 원 선거를 완전한 자유선거를 통해 치르자고 제안한 것이다. 야루젤스키와 다른 공산당 지도부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시된 이 안은 민주 세력에 의해 즉시 받아들여졌다. 이는 그 권한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원이라는 점에는 관 계없이, 민주 세력은 완전한 대표권을 가지는 국가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잠시간의 망설임이 있은 후 여권 연 합은 크바시니에프스키의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친여 후보들이 상 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하던, 치오셐과 우르 반 등의 의견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자유노조는 단지 대도시에서만 지 지를 얻을 것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여권 후보들이 우세하리라는 예상에서

폴란드 체제 전환 연구: 원탁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룬 폴란드 체제 전환

이런 결정이 나왔다. 게다가 여권 연합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짜여져, 거주민 수와는 상관없이 각 주에서 2명씩 상원을 뽑도록 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정부 후보자들의 낙승이 예견되던, 농촌 성격의 소규모 주들이 우선시됐다. 다수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의 주민 수에 따른 의석 수 배정을 자유노조는 얻을 수 없었다. 정부 측으로부터의 양보는 오직 바르 샤바와 카토비체 주에서만 3명씩 상원을 배정한 것이었다. 여하튼 이렇게 해 서 전체 상원수는 100석에 이르렀다.

정권 측이 상원 선거를 자유선거로 치르는데 동의함에 따라, 민주 세력이 하원 의석의 사전 분배 안을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자유노조 측이 처음에 제

시한 60:40 안 대신, 결국에 가서 65:35 안에 양측이 동의했다. 이것은 하원

의석의 65%(299석)가 공산당, 농민당, 민주당 그리고 3개의 친여 가톨릭 단

체(PAX, UChS, PZKS)에게 사전에 배분되고, 나머지 35%(161석)는 무소속 후 보들의 경선에 의해 채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상원 선거에 대한 낙관적인 예 상에도 불구하고, 여권 연합 측으로서는 상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원 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원에서 다수결을 보장하는 조항이 매우 중요 했다. 그래서 여권은 65% 의석이면 충분한 3/5 이상 다수결을 주장한 반면, 민주 세력은 2/3 이상 다수결을 내세웠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시 중간안으

로 13/20 이나 27/40 이상 다수결이라는 괴상한 숫자까지 등장했다. 결국 4월

3일에 가서 민주 세력의 주장이 관철되나, 이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자유노

조 측의 양보로 성사된 것이다.

여권 측에서 야루젤스키 장군이 가능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자유노조 대표부는 초기에 대통령제 설립 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시도했다. 그 대안으로 집정내각이나 섭정위원회 같은 형태를 내세운 미흐닠 의 제안은 여지없이 거부됐다. 그 대표자들이 공공연하게 밝힌 대로, 공산당 에게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제는 공산당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보증이었다. 이러한 여권 연합 측의 확고부동한 태도로, 야권 측으 로서는 대통령제 문제를 다른 논점에 있어서 타협용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가능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 일반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안이 나오게 됐 다. 물론 정권 측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는 없었으며, 이 문제를 들고 나옴으

로서 자유노조 측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대 통령은 상하원을 합친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결정됐다. 6년 임기의 대통 령 권한은 다음과 같았다. 법률안 거부권(이 경우 하원은 2/3 다수결로 재가 결이 가능하다) ; 하원이 3개월 내에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 동 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의회 해산권 ; 국군 통수권 ; 국방위 원회 의장으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 주재권 ; 국립은행 총재의 임면 제청권 ; 전쟁 상태와 비상사태 선포권 등. 마지막 전쟁 상태와 비상사태는 3개월 이 내에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은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위에 거론된 이러한 체제 변화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회 토의를 생략한 채, 매우 서둘러 1989년 4월 7일에 폴란드인민공화국의 하원에 의해 입법화됐다.

이날 “단체 결성의 자유권”도 통과됐다. 또한 대통령의 민족위원회 통수권과

같은 사전에 협의된 일부 수정된 내용 또한 빠짐없이 가결됐다.

자유노조의 합법화 문제는 원탁회의에서 비교적 쉽사리 동의되어, 1989년

4월 17일에 바르샤바의 주법정 판결로 실현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야권 측의 양보가 있었다. 즉 1982년의 노조 법령과 상반되는 조항인 파업 권리 보류 등을 포함하는 일부 조항이 부칙으로 자유노조 정관에 첨부됐다.

이런 이유로 후에 급진적 노조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계기가 됐다. 자유노 조가 등록되고 3일 후인 4월 20일에 개인농자유노조도 합법화됐다.

법률과 사법부 개혁, 경제 부문에 있어서 당 노멘클라투라를 제한시키는 시책,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구성 등에 대한 토론 또한 치열하게 이와 동시에 매우 지루하게 진행됐다. 이 모든 사안에 정권 측 대표자들은 요리조리 발뺌 하며 심지어는 야권 측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중매체에 대한 공산당의 독점을 깨뜨리는데 자유노조 측은 미미한 성과만을 거두었다.

힘든 줄다리 끝에 야권을 1주일에 한번 방송되는 30분짜리 TV와 1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얻어냈다. 그리고 주간 자유노조와 개인농자유노조 주간 지 그리고 초기에 시민위원회가 대표하는 선거신문 형태로서의 일간지 발행 권도 획득했다. 또한 계엄령 당시와 이후에 탄압받은 재야 민주인사에 대한 복권 문제에 상당한 노력이 경주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공동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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