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형 여성일자리 창출 검토 진단 및
수요조사 실시 실시 점검
여성 창업 지원 검토 사업계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운영 지속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검토 수요파악 지원 지원 지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5 ( )
｢ ｣
§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
2.4.2. ,
§ 여성 특화 일자리 정책과 고용정책 추진 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미취업 여성의 경우 취업 지원이나 재교육 취업알선 중심의 여성 일자리 ,
§
정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기취업 여성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양적 범위 확대 및 질적 제고
인천지역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취업여성 근무환경 실태조사 수행
§
- 정기적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취업 미취업 여성의 종단적인 현황 , 및 정책적 수요 자료 구축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
주관부서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일자리경제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
§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취업자 및 미취업자 대상
정책요구 및 실태조사 검토 미취업자
조사
취업자 조사
미취업자 조사
취업자 조사 생애주기별 취업여성 지원 사업
개발 및 시행 검토 개발 시행 시행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실태조사 실시· 6 3( )
｢ ｣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의 실태조사4 2( )
｢ ｣
§
3.1.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2.
공공 행정분야 · 여성대표성 제고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동등한 정치 3.1.1.
참여 지원 성인지적 3.1.2.
의정 활동 지원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2.1. 행정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 공공기관의 3.2.2.
여성대표성 제고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민간기업의 3.3.2.
여성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
지역 여성정치 3.4.1.
리더십 증진 지역 여성인재 3.4.2.
발굴 및 육성
영역
3 현황 및 수요
m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난 몇십 년간 지속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권력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양성평등기본법｢ ｣(2015)에 명시된 남녀 동수 정치 참여2)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정치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04년 정당법 이 개정되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 ｢ ｣ 50%이상 추천을 의무 화 한 후 여성의원의 비율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역구 의원의 진입장, 벽은 여전함
m 특히 지난 ,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여성대표성은 오히려 불안정하거나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명의 여성 구시군의 장이 당선된 가운데
- 7 8
인천시에서는 한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음
전국 시도의원의 여성당선율은 회 에서 회 으로 증가하였
- 5 14.8% 7 19.4%
으나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 15.2%에서 8.1%로 감소하였으며 여성 시의회, 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여전히 여성의 시의회 진입 규모와 경로가 제한 3
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 Ⅴ-14>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5~7 /회 인천 전국 비교, ) 회 지방선거
5 (2010) 6회 지방선거(2014) 7회 지방선거(2018)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시도지사 0.0 0.0 0.0 0.0 0.0 0.0
구시군의 장 10.0 2.6 10.0 4.0 0.0 3.5
시도의원 15.2 14.8 8.6 14.3 8.1 19.4
구시군의원 26.8 21.7 25.9 25.3 39.8 30.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 5 (2010), pp326-332, 6 (2014),
선거통계시스템
pp367-373, (http://info.nec.go.kr 재구성) .
2)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 ｢ ｣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m 이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3)에서도 여실히 드 러남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의 . ‘ ’ ‘ ’ 2016년 점수는 21.8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머물고 있음
m 따라서 정치분야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제도권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 요구됨
m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또 다른 여성의 대표성은 선거권 행사임 그러나. 인천시는 매번 주요 선거에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음
최근 년간 모든 주요선거에서 인천시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 5
- 지방선거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6회 지방선거(2014 ) 년 의 인천시 투표율은 53.7%로 대구(52.3%), 경기(53.3%)에 전국에서 번째로3 낮았으며, 7회 지방선거(2018 )년 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4.9p낮은 55.3%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기록되었음
그림
< Ⅴ-6> 최근 주요선거에서의 투표율 비교 회 지선(7 , 19대 대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 , http://info.nec.go.kr 재구성. 주 실제 투표율임:
3) 시도별 성평등 지수를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산정함 이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가능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이기도 함 주재선( ,
m 지난 5~6회 지방선거의 성별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 19 , 20세 대 등 젊은 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은 증가하고 30대를 기점으로 40~50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추이는 전국과 유사한 현상이나 인천은. , 전국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짐 성별 연령별 선거인의 분포를 보면 특히 인천의. · , 경우 40대와 50대의 선거인 분포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4050세대에 대한 투표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 Ⅴ-15> 5~6회 지방선거의 성별 연령별 투표율 비교 전국 인천/ ( / )
제 회 지방선거5 (2010) 제 회 지방선거6 (2014) 증감율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세 19
소계 45.6 47.4 52.5 52.2 15.1 10.1
여성 41.8 43.1 55.8 52.6 33.5 22.0
남성 49.0 51.2 49.6 51.9 1.2 1.4
대 20
소계 40.8 41.5 46.9 48.3 15.0 16.4
여성 40.3 39.8 48.3 48.7 19.9 22.4
남성 40.2 42.2 46.0 48.2 14.4 14.2
대 30
소계 43.0 46.0 44.0 47.5 2.3 3.3
여성 46.6 49.5 47.5 50.5 1.9 2.0
남성 40.0 43.1 40.4 44.6 1.0 3.5
대 40
소계 50.6 55.0 48.2 53.3 -4.7 -3.1
여성 51.2 55.9 49.2 54.4 -3.9 -2.7
남성 50.1 54.2 47.2 52.3 -5.8 -3.5
대 50
소계 59.8 64.1 59.5 63.2 -0.5 -1.4
여성 59.2 63.4 58.8 62.5 -0.7 -1.4
남성 60.4 64.9 60.1 63.7 -0.5 -1.8
대 60 이상
소계 66.1 69.3 68.0 70.9 2.9 2.3
여성 59.7 64.0 62.5 66.3 4.7 3.6
남성 74.3 76.3 75.8 77.4 2.0 1.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분석, 5 (2010),p46, 6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 (2014), p91 재구성 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투표율 분석임 전체 선거인의 : , , ( 10.4%)
그림
< Ⅴ-7> 선거인의 연령별 분포 회 지선 인천시(6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분석: , 5 (2010), p24, 6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2014),p117 재구성 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투표율 분석임 전체 선거인의 : , , ( 10.4%)
m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 의회에 진입하는 기술적인 대표성과 더불어 여성의원이 원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여성. 의제를 다루고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리인이 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m 또한 다수의 남성정치인이 선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성주류화 교육 및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m 2002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95년 전국 평균 에 불과하던 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년 로
3.6% 5 2016 12.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 10%에 웃도는 수준에 불과함
m 인천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3.0%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대구 및 울산과 함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 속,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 Ⅴ-16>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계 5급이상 공무원 6급이상 공무원 6급 공무원
인천
2012 31.8 11.3 22.2 27.4
2013 32.4 12.0 24.3 29.9
2014 33.6 12.5 26.8 33.1
2015 33.9 12.4 28.3 35.0
2016 34.9 13.0 30.2 37.3
전국(2016) 34.9 12.6 27.5 32.2
서울 37.9 20.8 28.6 31.1
부산 38.9 15.0 33.4 39.3
대구 32.4 12.8 25.1 29.7
광주 36.2 17.0 29.7 35.3
대전 34.1 15.0 28.2 33.6
울산 36.8 12.8 31.6 39.8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 , .
주 작성기준은 각 연도 일 기준 1) 12.31
비율 전체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2) :
m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계획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m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국정과제 ’( 66)의 세부 목표로 여성대표성 제고 를‘ ’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 5개년 계획을 수립 공표하였으며· (2017.11.),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0%(17년 6.1%)확 대 및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직에서의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함, , ,
m 이와 더불어 제 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4 (2017~2021)을 발표하고 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여성공무원 비율을 상승시키겠다는
2021 16.4%
계획을 발표함
m 인천시도 실질적인 행정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적극적인 실시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m 또한 각종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참여율 제고 등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균형 있는 관점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함
m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견고한 유리천장은 민간기업에서 더욱 그 심각성을 드러냄 지역 성평등 지수의 의사결정 분야 중 관리자 비율 성비 는 취업 . ‘ ’ 남녀의 관리직 성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천시는 전국 평균이나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 2014년 27.8 에서 2015년 32.0로 급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다시 19.8로 하락하여 2014 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표
< Ⅴ-17> 지역 성평등 지수 중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 추이 인천시(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8.2 6 17.6 7 20.9 4 27.8 4 32.0 2 19.8 4
출처 주재선: (2017),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m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8)를 통해 인천시민은 지방자치 사회활동 , 및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험보다 향후 참여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m 지방의회 시군구에서 주최하는 위원회 공청회 모니터링 활동 등 지방자치 , , ,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6.1%, 남성은 7.0%로 남성이 다소 높았 으나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질의에서는 남성 , 17.2%, 여성 19.4%로 여성이 더 높았음
m 시민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 29.4%, 남성은 27.6%였으나 향후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 , 44.4%, 남성
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39.6% 4.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