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육수당 추계 기본모형
양육수당 추계를 위한 기본모형의 기준은 우선 현재 연령별 단가가 유지되고, 최근 3개년 평균 수혜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양육수당 재정소요는 연령별 수혜대상 아동수에 연령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양육수당은 유 아학비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
23) 유아의무교육시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가정양육아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의무교육 적용연령, 유치원 설립비용, 교원 및 직원, 지원인력 등의 비용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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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제외되나 본 모형에서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까지 고려하여 제외하 지 못하였다. 또한 양육수당은 일반,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양육수당재정추계 기본모형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추계연도는 2021년 부터 2026년까지이다.
･･･
= 양육수당 비용추계액
･ = 개월(연령)별, 1인당 양육수당 지원단가 ･ = 개월(연령)별, 양육수당 수혜대상 아동수 = 개월(연령)(만0-6세)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양육수당 수혜 아동수
만 0-2세(보육연령 0-1세) 영아들의 양육수당 수혜아동수가 많았고, 해당연령 주 민등록인구수에서 양육수당 수혜아동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2020년 3년 평균 이 만0세 91.5%, 만1세 62.8%, 만2세 19.7%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연령 0세인 경 우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고, 보육연령 1세 가 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양육수당 수혜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만3세(보육연령 2세)부터는 기관이용의 증가와 함께 양육수당 대상아 수 가 줄어들어 해당연령 영유아수 대비 10% 미만의 수혜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5-1> 양육수당 수혜아동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개월(연령) 양육수당 수혜아동수 양육수당 수혜아동 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평균 0~11개월
(만0세) 386,361 363,178 317,981 291,106 269,362 243,132 91.6 91.3 91.7 91.5 12~23개월
(만1세) 310,212 305,911 274,578 236,328 203,769 187,316 65.4 61.6 61.5 62.8 24~35개월
(만2세) 132,195 117,302 106,954 88,440 66,223 64,249 21.5 18.2 19.4 19.7
주: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와 주민등록현황 자료로 산출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250.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273.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274.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 276.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96.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 293.
7)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에서 2021. 4. 28. 인출.
다. 양육수당 수혜 대상아수 추정
2018-2020년 3개년의 연령별 인구대비 양육수당 수혜 아동수 평균 비율이 향 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양육수당 대상아 수를 추정하였다.
<표 Ⅲ-5-2> 양육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단위: 명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261,877 259,639 269,297 279,624 290,265 300,716 12~23개월(만1세) 176,348 167,136 165,720 171,882 178,455 185,228 24~35개월(만2세) 59,758 56,695 53,740 53,288 55,267 57,375 36-47개월(만3세) 21,804 20,415 19,371 18,363 18,209 18,885 48-59개월(만4세) 24,260 21,780 20,396 19,354 18,348 18,196 60-71개월(만5세) 27,104 24,226 21,752 20,371 19,332 18,328 72-83개월(만6세) 27,944 27,068 24,194 21,725 20,348 19,311 계 599,095 576,959 574,468 584,606 600,225 618,040
라. 양육수당 재정추계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의 지급단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 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보았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은
개월(연령) 양육수당 수혜아동수 양육수당 수혜아동 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평균 36-47개월
(만3세) 66,546 47,840 43,300 39,719 31,442 34,313 9.0 7.6 9.4 8.7 48-59개월
(만4세) 40,139 34,711 29,134 28,089 27,913 32,688 6.4 6.3 7.9 6.9 60-71개월
(만5세) 37,894 30,609 32,163 28,401 29,534 37,356 6.4 6.7 8.4 7.2 72-83개월
(만6세) 35,999 33,602 32,180 33,594 30,207 43,041 6.9 6.8 9.8 7.8 계 1,009,346 933,153 836,290 745,677 658,450 642,095 25.7 24.1 25.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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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다.
양육수당 지출총액은 2021년 1조 1,390억원에서 2026년 1조 2,136억원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0세∼만1세는 인구수가 증가추세 전환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보이고, 만3∼6세 양육수당 지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5-3> 양육수당 재정추계(현수준 유지)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6,231 6,463 6,711 6,966 7,217 12~23개월(만1세) 3,174 3,008 2,983 3,094 3,212 3,334
24~35개월(만2세) 717 680 645 639 663 689
36-47개월(만3세) 262 245 232 220 219 227
48-59개월(만4세) 291 261 245 232 220 218
60-71개월(만5세) 325 291 261 244 232 220
72-83개월(만6세) 335 325 290 261 244 232
계 11,390 11,042 11,119 11,402 11,757 12,136
마. 양육수당 시나리오 추계
시나리오 전망을 향후 발생가능한 몇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2022년부 터 시행되는 0-1세 영아수당 도입, 양육수당 지원단가 확대, 출산순위별 양육수당 차등지급 등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1) 시나리오1: 영아수당 도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 당을 도입하여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현재 0-1세의 경우 부모의 가정양육이 더 선호되고 어린이집 이용률 이 낮아 초기 영아에게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기에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 스 등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와 직접돌봄 소요비용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영아수당 도입은 결국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영아수당 하나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5-1]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78.
2022년부터 가정에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기존의 15~20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늘어나서 지급되고, 수당의 명칭은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영아수당 도입 에 따라 2022년 0-1세는 30만원, 2-5세는 10만원을 시작으로, 0-1세 영아수당 은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려 추정하였다.
양육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조 1,390억원 규모에서 영아수당 이 도입되는 2022년 1조 7,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영아수당이 2025년까지 점진 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6년에는 3조, 742억원 규모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행기준 양육수당 기준과 비교하면 2022년은 현행대비 6,124억원 증가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현행기준 대비 1조 8605억원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표 Ⅲ-5-4>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9,347 11,310 13,422 17,416 18,043 12~23개월(만1세) 3,174 6,017 6,960 8,250 10,707 11,114
24~35개월(만2세) 717 680 645 639 663 689
36-47개월(만3세) 262 245 232 220 21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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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2: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 양육수당 지원수준이 보육료 지원수준에 비해 낮아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지원단가 인상 기준 앞선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임금상 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부터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시나리오2로 기존 양육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조 1,390억원 규모에서 2026년 1조 4,73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 터 출생아수 증가예상에 따른 것으로 우선 볼 수 있는데, 0~23개월 영아의 경우 2023년부터 출생아 수 증가예상에 따라 가정양육 대상아수가 증가하여 양육수당 재정규모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6~83개월 영유아의 경우 기관 이용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가 조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 려 기존의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5-4>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6,481 6,980 7,550 8,151 8,769
12~23개월(만1세) 3,174 3,129 3,222 3,465 3,748 4,045
24~35개월(만2세) 717 708 696 716 769 833
36-47개월(만3세) 262 255 251 247 253 274
48-59개월(만4세) 291 272 264 260 255 264
60-71개월(만5세) 325 302 282 274 269 266
72-83개월(만6세) 335 338 314 292 283 280
계 11,390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현행기준 대비 증감액 - 442 890 1,402 1,972 2,596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8-59개월(만4세) 291 261 245 232 220 218
60-71개월(만5세) 325 291 261 244 232 220
72-83개월(만6세) 335 325 290 261 244 232
계 11,390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현행기준 대비 증감액 6,124 8,825 11,867 17,945 18,605
3) 시나리오3: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출 생순위가 첫째인 비율 경우와 둘째 이후인 출생아수 비율이 역전된 후 2019년까 지 출생순위 첫째아인 비율이 계속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른 비율 격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5-2]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 d=DT_1B81A03&conn_path=I3 에서 2021. 6. 10. 인출.
<표 Ⅲ-5-5>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순위
첫째 228,637 212,932 187,854 176,850 168,477 둘째이후 208,562 192,365 168,817 147,910 134,045 계 437,199 405,297 356,671 324,760 302,522 비율
첫째 52.3 52.5 52.7 54.5 55.7 둘째이후 47.7 47.5 47.3 45.5 4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출산순위 ‘미상’인 경우는 제외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 d=DT_1B81A03&conn_path=I3 에서 2021. 6. 10. 인출.
2017-2019년 3년 평균비율이 연령별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아수를 추정한 후 양육수당을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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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출생순위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첫째
0~11개월(만0세) 142,125 140,910 146,152 151,757 157,532 163,204 12~23개월(만1세) 95,707 90,707 89,939 93,283 96,851 100,527 24~35개월(만2세) 32,432 30,769 29,165 28,920 29,994 31,139 36-47개월(만3세) 11,833 11,080 10,513 9,966 9,883 10,249 48-59개월(만4세) 13,167 11,821 11,069 10,504 9,958 9,875 60-71개월(만5세) 14,710 13,148 11,805 11,056 10,492 9,947 72-83개월(만6세) 15,166 14,691 13,130 11,790 11,043 10,480 계 325,139 313,125 311,774 317,276 325,752 335,421
둘째 이후
0~11개월(만0세) 119,752 118,728 123,145 127,867 132,733 137,512 12~23개월(만1세) 80,641 76,428 75,781 78,599 81,605 84,702 24~35개월(만2세) 27,326 25,926 24,574 24,368 25,273 26,237 36-47개월(만3세) 9,970 9,335 8,858 8,397 8,327 8,636 48-59개월(만4세) 11,094 9,960 9,327 8,850 8,390 8,321 60-71개월(만5세) 12,394 11,078 9,947 9,315 8,840 8,381 72-83개월(만6세) 12,778 12,378 11,063 9,934 9,305 8,830 계 273,956 263,833 262,694 267,330 274,473 282,619
출생순위에 따라 0-6세 영유아 양육수당 재정규모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부터 출생순위가 둘째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현수준 대비 50%
인상하는 경우(0세 30만원, 1세 22.5만원, 2세 이후 15만원), 연도별 양육수당 총 규모는 2022년 1조 3,567억원으로 증가하고 현행기준 대비 2,5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1조 4,911억원으로 현행기준 대비 2,755억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7>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3)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현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7,656 7,941 8,245 8,559 8,867 12~23개월(만1세) 3,174 3,696 3,665 3,801 3,947 4,096
24~35개월(만2세) 717 836 792 786 815 846
36-47개월(만3세) 262 301 286 271 268 278
48-59개월(만4세) 291 321 301 285 271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