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위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자료의 0~6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당분간 영유아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22년까지 0세 영아수가 288,179명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증가세 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0-6세 영유아수는 2000년에 4,685,116명 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3백만 명 아래로 감소하여 2026년에는 2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Ⅲ-2-1] 연도별 영유아수 추계 추이(2000-202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3 에서 2021. 6. 1. 인출.
<표 Ⅲ-2-1> 영유아수 장래추계인구 구분200020052010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전체4,685,116 3,760,332 3,189,352 3,179,803 3,160,288 3,096,823 2,960,918 2,811,163 2,653,854 2,508,606 2,353,738 2,223,719 2,150,594 2,128,175 0세622,098449,549446,515441,685429,094385,224345,555323,361306,708290,664288,179298,899310,361322,172 1세626,100480,720451,353434,866442,414428,719383,299343,929321,904305,360289,409286,957297,627309,010 2세643,767480,372483,977462,829435,067441,945428,164382,625343,403321,478305,000289,101286,670297,318 3세673,556515,879455,576471,114462,760434,079441,520427,670382,221343,103321,251304,818288,956286,542 4세694,262597,768434,382479,603470,775461,252433,474440,956427,136381,761342,737320,951304,560288,730 5세709,396617,336442,457442,001478,946469,166460,501432,784440,309426,515381,213342,282320,562304,212 6세715,937618,708475,092447,705441,232476,438468,405459,838432,173439,725425,949380,711341,858320,191 주: 1) 2000년~2017년까지는 실제인구이며, 이후는 추계인구임. 2) 중위가정(기본추계)으로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3 에서 2021.
3.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가. 0-2세 보육료 추계 기본모형
0-2세 보육료 추계는 해당연도의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지원액에 연령별 보육료 지원대상아수를 곱하여 추계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추계연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현재의 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유지되고, 어 린이집 이용률은 연령별 영유아수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로 산출하여, 최 근 3개년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0~2 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데, 기관보육료는 인 건비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이고, 부모보육료 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재정추계 시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를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 ･････
= 0-2세 보육료 재정추계액 ･･ =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지원액
･･ = 연령별, 연도별 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 보육료 유형(기관보육료=1, 부모보육료=2) = 보육연령(0-2세)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0-2세 어린이집 이용아 수 추정
0-2세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어린이집 3년평균 이용률은 61.9%였고, 0세는 18.5%, 1세는 78.0%, 2세는 89.1%로 나타나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0-2세 어린이집 이용 영아수는 2015년 864,596명에서 2020년 700,890 명으로 18.9% 감소하였다. 동 기간 동안 0세 이용아수는 15.1%, 1세는 14.6%, 2세는 23.4% 감소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0-2세 장애아나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수 현황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0-2세의 경우 장애아보육료 대상아 비율이 매우 낮고(2020년의 경우 1.0%)(보건복지부, 2021c), 다문화보육료는 연령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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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여(보건복지부, 2021a: 364),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용 아에 포함하여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표 Ⅲ-3-1> 0-2세 어린이집 이용아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연령 0-2세 어린이집 이용아 수 이용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2018-2020) 0세 137,117 141,013 139,654 126,793 126,216 116,468 18.5 1세 308,227 318,245 330,868 319,016 294,242 263,128 78.0 2세 419,252 386,726 391,715 397,955 376,041 321,294 89.1 계 864,596 845,984 862,237 843,764 796,499 700,890 61.9 주: 이용률은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수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94.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98.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99.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 100.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00.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 103.
7)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에서 2021. 4. 28. 인출.
기관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보육시설 중 만0~2 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 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21a).
기관보육료 지원대상 수를 보면 0-2세 전체 영아 수 대비 36.0%였고, 0세는 16.6%, 1세는 60.9%, 2세는 66.3%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 분석한 결과 부모보육 료 대상인 어린이집 이용아수 대비 기관보육료 대상아 비율은 2015년 83.7%에서 2019년 77.8%, 2020년 74.6%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0-2세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연령 0-2세 기관보육료 이용아 수 이용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2018-2020) 0세 121,533 124,055 121,810 110,227 106,366 94,395 16.6 1세 250,672 253,510 257,729 255,090 226,120 193,159 60.9 2세 324,321 293,588 289,210 304,682 278,475 228,028 66.3
장애아 215 208 183 151 96 101 0.008
계 696,741 671,361 668,932 670,150 611,057 515,683 36.0 주: 이용률은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기관보육료 대상아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0-2세 어린이집 평균이용률이 향후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인구추계를 반영 하여 이용대상아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24년까지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률도 감소한 후 202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6년 614,431명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부모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3-3> 0-2세 어린이집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
단위: 명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세 109,294 105,951 107,452 111,492 115,731 119,992 1세 244,543 232,061 219,976 218,100 226,149 234,737 2세 299,958 280,847 266,498 252,627 250,475 259,702 계 653,795 618,860 593,926 582,218 592,354 614,431
기관보육료 대상아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총 522,320명에서 2026년 493,75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3-4> 0-2세 기관보육료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
단위: 명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세 98,906 95,847 97,219 100,892 104,741 108,612 1세 195,663 185,634 175,957 174,477 180,958 187,861 2세 227,647 213,149 202,245 191,721 190,119 197,174
장애아 104 99 97 97 100 104
계 522,320 494,728 475,518 467,187 475,918 493,750
다.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0-2세 어린이집 이용아수 추정 결과와 현재 0-2세 보육료 지급단가를 유지한다 고 가정하여 연령별 보육료 재정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보육료를 보면, 2021년도 현재 0세는 484,000원, 1세는 426,000원, 2세는 353,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a: 349).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부모보 육료 지출총액은 2021년 3조 1,555억원에서 2026년 2조 9,97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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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 1인당 지원기준단가는 2021년 현재 0세는 월 528,000원, 1세는 287,000원, 2세는 194,000원, 장애아는 587,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a:
416). 기관보육료 재정추계 결과 2021년 1조 8,312억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감 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26년 1조 7,949억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0-2세 보육료 재정추계(현수준 유지)
단위: 억원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부모보육료
0세 6,348 6,154 6,241 6,475 6,722 6,969
1세 12,501 11,863 11,245 11,149 11,561 12,000 2세 12,706 11,897 11,289 10,701 10,610 11,001 계 31,555 29,913 28,775 28,326 28,892 29,970
기관보육료
0세 6,267 6,073 6,160 6,392 6,636 6,882 1세 6,739 6,393 6,060 6,009 6,232 6,470 2세 5,300 4,962 4,708 4,463 4,426 4,590
장애아 7.2 6.9 6.7 6.8 6.9 7.2
계 18,312 17,435 16,935 16,872 17,301 17,949 합계 49,867 47,348 45,710 45,198 46,193 47,919
라.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시나리오
1) 시나리오1: 0-2세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0-2세 보육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최근 3년 통계청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2017-2019년)을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보았 다. 3개년 평균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제외하였다. 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임금상승률을 설정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금상 승률을 지원단가 증가율로 반영하였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17-2019년 3개년 소비자물가등락률 평균을 산출한 결과 1.3%,18)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상승률 3개년 평균은 4.0%1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을 통해 시간
18)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J20041&vw_cd=MT_ZTITLE&list_id=P2_6&seqNo=&lang_mode=ko&language=k 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1. 6. 10. 인출.
당명목임금증감률 3개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5.6%, 경제성장률 3개년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0-2세 보육료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4조 9,867억원에서 2026년 5조 8,291억원(부모보육료 3조 6,473억원, 기관보육료 2 조 1,818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지급단 가를 인상에 따라 2026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누적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조 9,424억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0-2세 보육료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부모보육료
0세 6,348 6,395 6,744 7,278 7,860 8,481 43,106 1세 12,501 12,336 12,169 12,536 13,515 14,591 77,648 2세 12,706 12,369 12,216 12,035 12,414 13,401 75,141 계 31,555 31,100 31,129 31,850 33,789 36,473 195,896
기관보육료
0세 6,267 6,314 6,661 7,192 7,768 8,380 42,582 1세 6,739 6,638 6,546 6,742 7,275 7,845 41,785 2세 5,300 5,167 5,097 5,015 5,179 5,584 31,342
장애아 7.2 7.1 7.3 7.6 8.1 8.7 46
계 18,312 18,127 18,311 18,956 20,229 21,818 115,753 합계 49,867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311,649 임금상승률 적용 인상
(확대후-현행) 1,879 3,730 5,608 7,825 10,372 29,414
4. 3-5세 누리과정비
가. 3-5세 누리과정비 추계 기본모형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3~5세를 대상으 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에 대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19) KOSIS 국가통계포털,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01&tblId=DT_1YL15006&conn_path=I3 에서 2021. 6. 10. 인출.
2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에서 2021. 6. 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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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의 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기본 모형으로 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추계는 해당연도의 연령별 1인당 유아학비/보육 료 지원액에 연령별 지원대상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현재의 연령별 월 유아학비/보육료 단가가 유지되고,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 이용률은 연령별 영유아수 인구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로 산출하 여, 최근 3개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 였다. 방과후과정비 이용률과 원아수 산출은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유아학비/보육료 단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추계연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 ･･･
= 3-5세 누리과정비 추계액 ･ = 연령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
･ = 연령별, 연도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 = 기관유형별 1인당 방과후과정 지원금
･ = 기관유형별 방과후과정 지원대상아 수
= 기관유형(국공립유치원=1, 사립유치원=2, 어린이집=3) = 연령(만3-5세)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아 수 추정
3-5세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3년평균 이용률은 90.8%
였고, 유치원은 48.1%(국공립 13.2%, 사립 34.9%)), 어린이집은 42.7%였다. 연 령별로 보면 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지만 4세부터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