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북한 민생 조사 및 협력 과제 157
158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스템과 위생 환경은 갖춰져 있지만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의료 서비스의 비공식적 시장화로 인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대규모 구호사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농업, 보건의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와 수요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당국은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했지만, 앞으로 는 훨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개발사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와 국제 및 국내 민간 단체에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협력 쪽으로 사업의 중점을 옮길 것 을 요청해 왔다. 더욱이 비핵화 이후 국내외의 많은 조직들이 대북 민생협력에 참여하려 할 경우,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보 다는 대규모 사업과 수준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적 수용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북한 당국의 행정 능력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 화해 행정 낭비 없는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가 실현되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협 력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북한 개 발협력이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 편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북 민생협력도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 민생협력을 추진할 때
Ⅴ. 북한 민생 조사 및 협력 과제 159 적용하는 일반적 규범과 관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 제사회의 여러 참여자들과의 협력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국제 규범 과 관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민생협력을 국제규범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국제규범과 관례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133)
새로운 민생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국제사회, 국내 민간단체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근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호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민생협력지원’(좁은 의미의 민생협력) 예산 을 대폭 증액했는데, 이는 대규모 식량 지원에서 장기적 개발협력으 로 지원 초점을 옮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134) 국제사회 의 북한 민생협력 전략은 UN의 북한 지원전략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도 국제사회의 일반적 목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맞춰 북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135) 대북지원에 참여해 온 국내 민간단체
133) 김석진, “기존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검토: 국제규범과 북한에의 적용,” 정구연 외,
대북 개발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
pp. 22~40.
134)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에서 ‘구호지원’ 예산 은 2018년 3,524억 원에서 2019년 815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이는 식량 지원 규모 를 30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축소하고 비료지원 사업은 민생협력 지원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결과이다. ‘민생협력 지원’ 예산은 2,310억 원에서 4,513억 원으로 증액되 었다. 여기에는 구호지원에서 이관된 비료 20만 톤 지원예산 1,323억 원이 포함되 어 있으며, 보건의료협력, 산림협력 등의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경협·민생협력 예산 대폭 증액,” 한겨레신문, 2018.8.28;
“통일부 내년 예산 1조 3,188억 원 편성... 판문점 선언 이행 강화,” 뉴시스, 2018.8.28. 참조.
135) United Nations Country Team in DPRK and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160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들도 오래 전부터 지원 방식을 개발협력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노 력을 해왔으며,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더욱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