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경제개혁 의제의 부활

다고 비판하면서 경제관리에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8) 당은 ‘돈벌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경제개혁 의 제를 퇴장시키는데 성공한 셈이다. 2008년 하반기에 북한 경제관료 들은 내각으로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상투쟁’으로 분주했 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2008.8.)으로 연기된 종합시장 단속, 뙈기밭 회수, 화폐개혁 등의 逆 개혁 조치들은 2009년에 강행 되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개혁 실험 10년’은 다시 원위치 된 셈이다.

은 이어 ③ 인민생활 문제, ④ 경제관리개선 문제, ⑤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계기 건설 문제, ⑥ 문수 물놀이장 건설 문제, ⑦ 평양국 제비행장 개건 문제, ⑧ 인민군협주단극장 건설 문제, ⑨ 신년공동 사설 학습기간 단축 문제 등을 거론했다.

‘12·28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 특히 경제관리개선 문제 강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인민생활 향상이 가장 시급 한 문제이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개선이 급선 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빨리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분야에서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관 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겠는가 하는 똑똑한 방 법론이 없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경제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경제계산을 엄격히 하여 공짜놀음을 없애고,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며, 경제관리방법을 개 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12·28 담화’에서 “경제관리방법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나오 든 색안경을 끼고 자본주의 방법이라고 시비 걸거나 걸각질⁵⁶⁾하지

말라”고도 했다. 아래 인용문은 김정은의 ‘12·28 담화’에서 경제관리

개선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계산을 엄격히, 정확히 할 데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구체적 인 계산도 없이 경제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자를 제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공짜로 가져다 먹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인 것처럼 잘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정확히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방법이라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계산

56) “걸고 넘어지다”는 의미의 함경북도 방언.

을 바로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랑비 현상과 공짜놀음을 근절할 수 없습니 다. 경제관리는 철저히 구체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해나 가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심히 파괴되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서지 못하더니 올해에는 전략예비물자까지 꺼내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화폐교환을 한 다음 우리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생 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합 니다.

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 군들이 경제관리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좀 어떻게 해보자고 의견 을 제기하는데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자 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을 끌어들인다고 걸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문 일군들과 경제학자들은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할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 습니다. 경제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하는데 대하여 누 구나 머리를 쓰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는데 자꾸 걸각질할 내기를 하다 보니 경제사업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는 것이 없고 걸린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데 대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도 우 리식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데 대하여 늘 말씀하 시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식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기어이 연구 완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협동적 소유를 확고히 실현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제도는 공고합니다. 우리 당과 군대도 강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 가면서 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식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빨리 찾아내 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관리에서 주체사상 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잘 배합해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특히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과 국 영농장이나 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 면 됩니다.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이 생산설비를 자기 기대로 여기고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농장포전을 자기 포전처럼 생각하면서 주 인답게 일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 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생산자 대중이 생산 활동 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경제관리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우리식의 독특한 경제관리방법을 창조하여 적용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개 혁이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식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방법을 실력이 높고 파악이 있는 경제일군들과 경제학자들을 선발하여 연구완성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⁵⁷⁾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권력을 이양 받은 순간에 공식적으로는

‘경제관리개선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낸 셈이다. 젊은 지도자로서 권

57) 김정은, “12·28 담화” (2011.12.28.).

력을 물려받으면서 주민들의 생활향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 고, 그간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생각 을 했을 수가 있다.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 28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민생향상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공장·기업소들이 제대로 돌 아가지 못하고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여 인민들의 생 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알곡생산을 늘이지 못하고 국가알 곡수매계획을 미달하다보니 식량사정이 긴장하며, 머지않아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민들에게 공급할 명절물자도 제대 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빨리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 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조바심을 표출했다.⁵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경제관리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경제강국 건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미완(未完)의 유훈인데다가, 주민들의 의식주 향상 문제는 곧 다 가올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경축행사와도 연관이 있으며, 자신이 후계자 시절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을 목격한 점도 작용했 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15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⁵⁹⁾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이다.

‘12·28 담화’의 경제관리개선 문제 거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혁 의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도 매우 개방 적인 자세로 토론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경제개혁 문제는 2008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8담화’로 공식적으로 폐기된

5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1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마이니치 신문은 2012년 4월 김정은 당 제1비서의 1월 28일자 ‘발언록’

에 관해 거론하면서 김정은이 당 간부들에게 “자본주의적 방식을 포함한 경제개혁의 논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毎日新聞󰡕, 2012.4.16.

59)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

의제였다.⁶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3년 6개월 뒤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채워놓은 경제개혁 의제의 잠금장치를 풀어놓았다. 그는

‘12·28 담화’에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다 참고하여 우리식 의 경제관리방법을 창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일군 들은 해당 일군들이 경제관리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좀 어떻게 해 보자고 의견을 제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자본주의적 방법을 끌어들인다고 걸각질을 한다. 그래서 경제 일군 들과 학자들은 경제관리개선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 어도 말하지 않는다”고 ‘사상해방’에 준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한 달 뒤 ‘1·28 담화’(2012년)에서 경제개혁 문제 논의에 대한 “걸각질”,

“색안경”, “자본주의 방법 운운하며 딴죽 걸기”를 재차 비판했다.⁶¹⁾

60)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8 담화’에서 주장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최근시기 여러 기회에 말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관리에 서 시장을 일정하게 리용하도록 하였더니 한때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원칙에서 벗 어나 나라의 경제를 ≪개혁≫≪개방≫하며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리해한것 같 은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시장과 시장경제에 대한 그 릇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상의 빈곤, 지식의 빈곤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줍 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의 사상과 방침을 정확히,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되어 제국주의자들 이 떠벌이는 ≪개혁≫≪개방≫에 현혹될 수 있고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군들이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은 경제분야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현상, 자본주의적요소의 본거지이며 온상입니 다. 시장에 대하여 아무런 국가적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시장을 더욱 조장하고 그 령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불피코 나라의 경제가 시장경 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일,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6.18.).

61)“지금 우리 일군들은 경제관리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나 외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견에 대하여 시비 걸거나 걸각질만 하고 있습니 다. 경제부분 일군들과 경제학자들이 경제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 는 의견을 제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걸각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관리와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하여 생 각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경제관리방법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고 우리 식의 주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