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연구그룹 홍콩연구교수), 김보근(한겨레평화연구소 연구위원). 박희진(동국대학교 북한연구소 전임 onderzoeker) 최은주(세종연구소 onderzoeker).
요 약
넷째, 마케팅과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케팅과 도시 및 공간구조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bstract
A Survey of North Korea's Socio-economic Chang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Marketization
Similar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design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ole of marketization in the preservation of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as well as to evaluate the pattern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of marketization over the past 25 years from a wide range of viewpoints .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this research tries to shed light on the following in several layers by introducing and adopting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topics: the conceptualization of marketing that has developed in North Korea;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processes of North Korea's marketing from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players in the market and political power; The current status of marketing in large areas where marketing has become dominant -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trade;.
Korea I 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시장 및 시장화 개념의 검토
현재 북한의 시장은 주로 전자에 해당한다.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시스템과 시장의 개념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제전환국 시장화 사례 비교
북부지역은 중앙계획경제로 사회주의 건설을 지속한 반면, 남부지역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목표로 기존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26)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은 경제 회복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 경제 스테이션. “우리는 자본주의적 민간 공업, 상업, 농업, 수공업, 소규모 상업을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전환하여 경제 부문이 국가와 집단적 관리 또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관리로 조직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했다.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
또한, '쌀쉬리' 사업 자체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량의 일부를 시장에 팔아야 했고, 이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동의를 얻어 수입식품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됐다. 당국. . 물론 북한에서는 공식 금융시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신규 주택단지 건설을 장려하고, 민간자본 주택 건설을 승인하거나 실제로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45)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정책사적 접근
일부 사실상의 시장 경제 활동은 기업에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장과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시장은 계획경제체제에 포함된다.
역사적 추이로 본 북한 시장화의 특징과 평가
둘째,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시장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국영기업과 돈주의 연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산업화 수준이 낮다.
소결
한편, 북한 정부의 시장 정책은 양면적이다. 이는 마케팅을 제한하는 요인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마케팅은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케팅이라는 특징이 있다.
김정일 시기 경제개혁 실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제관리 부문에서 '대담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당과 군대의 생산무역활동 일부가 내각의 국가경제관리구역으로 이관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총리에 대한 신뢰와 경제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당이 내각의 '실수'를 계속 보고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권 후 경제개혁 의제의 부활
문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경제관리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 상무조의 구성과 농업개혁
예를 들어 가변가격 도입 배경은 “고정가격으로 인해 현실을 벗어나는 낮은 정부 물가 유지로 인해 생산요소의 시장 유출이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 노동자들이 곡물을 국민 구매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촌 생산물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현금 분배를 받는다면 그 돈으로 생활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88) 한 북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직 우리나라에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남은 생산량을 국산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농촌에 많은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시안 확대적용과 기업개혁
그러다가 그해 7월 물가위원회에서 “공장, 기업소에 가격담합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8월 1일부터 변동가격제가 우회·적용됐다. 기업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관련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다.95) “전력, 원자재, 자재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생산계획을 발표하거나, 기업이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제때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계획청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소결
이후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이 나오자 그해 9월 당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책임제와 중앙체제를 강조함에 따라 권력기관의 이익 일부를 내각에 이양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이용호가 처형됐다. 그가 항의한 후. 군인들이 정면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큰 이념적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개혁·개방 이데올로기와 지식경제론
북한은 “우리는 새로운 연대에 들어섰으니 과거 다른 나라들의 낡은 틀과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간직해야 할 씨앗은 사회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적 가치는 빠르게 발생한다. 142) 황철, “사회 전반의 과학기술중시문화 정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매사.
시장화 정책의 확산과 지식경제론의 역할
우리의 경제관리방식은 "모든 기업은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경영활동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사회적 책임관리제도에 의해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 부분을 언급하며, 국가의 통일적 관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주의적 경영방식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의 경제 활동은 국가의 경제 개발 전략 구현을 지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