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분업 경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감독도 분업 주의에 따라 업종별을 나누어 따로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1) 증권업감독관리워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지도 하에 업무를 행하 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전국의 증권, 선물, 채권, 상장 기업, 증권 선 물의 운영 기관, 기금 관리회사나 그 밖에 기관의 감독 관리를 수행하고, 관계 법규의 제정이나 조정, 제도의 구축, 투자가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 을 하고 있다. 거래 감시·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상장 인가나 증권에 관 계된 취업 자격의 인정(변호사, 회계사 등), 중국인민은행과 공동 기금 위탁 관리기관의 자격심사, 증권 관계의 통계 자료의 작성·발표도 담당
하고 있다．
(2)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합쳐진 은보감회는 몸집 이 커졌지만 사실상 권한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법률·법규 초 안, 관리·감독 제도 제정 등 업무가 인민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 지만 통일된 법률·법규에 의거한 은행·보험업 관리·감독, 은행·보험업의 합법·안정적 운영, 금융 위험 방지와 해소, 금융 소비자 합법적 권익 수 호, 금융안정 유지 등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음으로 금융시장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제 3 절 소결
현재 중국은 여전히 분업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1위1행2회"가 전국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이 체계에서 포함되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감독체계 안의 최고 권력 기관이며 국가 금융 위험 예방과 금융감독 조정, 전국 은행 관리 및 통화 정책 수 립과 이행을 담당한다. 원래 은감회와 보감회는 은보감회로 합병되며 은 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감독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직책을 이행 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금융시스템은 과학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신형금융상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 어 통합경영이 금융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 및 영업 형식의 혁신이 금융감독의 장애가 되고 있다. 혁신 중에 금융감독의 원래 기관 별 경계가 깨졌고 감독의 범위가 더 넓고 감독 작업이 더 복잡해졌기 때 문이다. 혁신적 금융상품은 주로 업종과 부문의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고유 금융감독 방식이 더 많은 산업 분야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사회 발 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금융 영역의 혁신과 발전은 또한 중국에서 채택되 는 분업감독에 대해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70)
첫째, 현행 감독체계 하의 세 개 주요 기관 간에는 원활한 협동 시스 템이 없다. 2004 년에 공포된 "금융감독분업합작비망록"(金融监管分工合 作备忘录)에서 은감회, 보감회 및 증감회 간의 협동 시스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3회가 "금융감독협조연석회의시스템"(金融监 管协调联席会议机制)과 "상시연락시스템"(经常联系机制)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 중국은 2008년에 "금융순회"(金融旬会) 제도를 제정하였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1행3회" 간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 이다. 2008년 7월,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과 감독정책 사이의 관계를 조 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삼정방안"(中央银行三定方案)의 출범을 통해 "부 서간연락회의제도"(部际联系会议制度)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권력 분배에 있어 견해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았 다. 2013년 중국인민은행이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및 외환국과 연합해 서 새로운 연석회의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세 제도에 따르면, 필요한 상황 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와 재정부(财政部)의 동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석회의시스템"을 구현한 근본적인 목적은 감독기관 간의 협조와 교류 문제를 해결하여 감독 불충분을 피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한 시행 과정에서 결함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지주로서의 완전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71) 연석회의는 1 년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효과는 오랫동안 발휘하기가 어렵 다.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에서 금융감독의 난이도가 점차 상 승하고 있어 감독의 공백과 중복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72) 이러한 문제들은 기관 간의 권리와 책임의 분배 불분명의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감독 비용을 증가시
70) 张懿心, “英国“双峰型”金融监管模式法律研究”, 2019.5, pp.28-29.
71) 邹阳, "论后金融危机时代英国金融监管改革及对中国的启示[D]", 硕士学位论 文, 华东政法大学, 2014.
72) 余万里, "我国金融监管协调机制存在的问题及完善措施[J]", 时代金融, 2015[12], p.334.
킨다.
둘째, 분업감독 하에는 규제 중복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현행 감독체계 하에서 “3회”가 은행, 증권 및 보험 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감 독한다. 금융기관의 기능이 단일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해 잘 감독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업무 혁신과 융합에 따라 규제 중복과 규제 공백 이 종종 초래된다.73) 한편, 분업감독은 일부 신형 금융기관을 완전히 도 달할 수 없으므로 특정 업무가 감독 비용이 최저하거나 감독 강도가 최 저한 지대에 배치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74)
셋째,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 국에서 채택된 기존의 분업감독은 기본적으로 미세 건전성 감독의 논리 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분업감독의 폐단은 거시적 차원에서 전반적 인 감독을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반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찾기도 어렵다.75) 현재 중국의 “3회”의 감독 대상은 전 체 금융시스템보다 개별 기관에 더 가까우며 시스템 위험에 대한 식별, 평가 및 처리를 이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감독체계의 결함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시기에 폭로되지 않겠지만, 중국 금융 시장의 발전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금융업을 개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시스템 위험의 전파 통로가 증가됨으로 인해 현행 금융감독체계 가 더이상 적응하기 힘들다.76) 분업감독 하에 각 감독기관은 각자의 감 독 범위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조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거 시건전성 감독은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직책을 담당하는 기관도 없
73) 叶文辉, "“双峰型”金融监管模式的国际实践及对我国的启示", 观察思考, 2016, p.59.
74) 张华·蒋难, "国际金融监管的新变化与我国金融监管体制改革，财经问题研究", 2003.10, p.26.
75) 中国人民银行金融稳定局赴英考察团, "英国金融监管改革及启示[J]", 金融发展 评论, 2013(10), pp.28-30.
76) 周代数·张立超, "金融监管的国际比较有钱研究：模式、趋势与启示", 海南金融, 2019.4, p.44.
다. 현재 중국에서 국가 금융업의 안정성 유지 및 위험 방지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 4 장 한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 1 절 연혁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업의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다. 금 융감독체계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 정책의 발전에 따라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