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용어 사용 맥락을 보면, 군사적 위협과 관련 된 적대정책 부분이 가장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대북적대정책’ 언급 중 군사적 적대행위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한미연합훈련’, ‘압살’, ‘핵위협’, ‘자위적’ 등 의 용어들이 연관어로 등장한다. 이들 용어들은 미국이 ‘한미연합훈 련’,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자신들 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용도이며, 압도적인 핵능력으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① 키워드: 한미연합훈련
<그림 Ⅱ-3>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등장 빈도
출처: 필자 작성.
<표 Ⅱ-5>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언급 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한미연합 0 0 3 1 1 0 1 0 0 0 6
합동군사연습 13 121 173 153 182 17 9 4 3 5 680
전쟁연습 25 107 173 167 179 10 3 2 4 3 673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Ⅱ-4> 노동신문 대북정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등장 빈도
출처: 필자 작성.
<표
Ⅱ-6>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언급 횟수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한미연합 0 0 2 1 1 0 0 0 0 0 4
합동군사연습 11 86 113 96 124 14 6 2 3 2 457
전쟁연습 17 75 120 100 133 11 1 2 1 2 462
출처: 필자 작성.
우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중 ‘한미연합훈련’ 언급 빈도를 살펴 보면, 2013~2017년 급격하게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22년 현재는 미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북적대 정책 주장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언급이 등장하는 횟수를 파악한 것이
기 때문에 대북적대정책 언급 자체가 감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언급 도 함께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할 부분은 우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구두로 합의한 이후 실제로 2021년까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중단, 축소되거나 분산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 규모 연합훈련이 상대적으로 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협상국면을 관리하는 차원 아래 실제 한미연합훈련이 가시적으 로 축소‧분산되면서 공세적인 비난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한 대북적대정책 언급 문건 이 외에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한미연합훈련 관련 비난 역시 동시에 감소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주요 메시지 창구인 모든 매체에서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언급이 동시적으로 감 소했다는 것은 협상 국면을 관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대외선전매체의 경우, 2022년 들어 한국의 대선과 새로운 한국 정부 등장 시기부터 다시 확연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협상 결렬과 새로운 한국 정부의 출범 등 정세 변화에 맞춰 ‘한미연합훈련’
에 대한 언급이 감소했고,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훈련 관련 메시지 발화처도 대외선전매체로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림 Ⅱ-3>과 <그림 Ⅱ-4>에서 나타난 변화 추이는 노동신문 의 지면 개편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노동신 문 지면 및 부서 개편을 통해 통상 6면에 배정된 통일‧대남 담당부서 를 폐지하고 국제면을 축소했다. 따라서 이후부터 직접적인 한국 비난 기사, 통일 및 남북관계 기사가 노동신문에서 사라졌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 기사 역시 크게 감소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신 대남, 대미 비난은 대외선전매체가 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대외 입장은 해당 부처 담화나 개인 명의로 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매체 빈도 추이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 자체의 급격한 감소,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과 연동된 한미연합 훈련 언급의 감소, 대외선전매체를 주요 창구로 한 메시지 발신 등과 연쇄적으로 연동돼 있다.
② 키워드: 압살
대북적대정책 언급 기사에서 ‘압살’ 용어의 추이를 살펴보면, 앞선 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압살’이란 용어는 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핵위협, 대북제재, 외교적 고립화 등을 비난할 때 등장하 는 용어다. 아래 <그림 Ⅱ-5>에서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뤄지던 2015~2017년 사이에 급격하게 언 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5>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7>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언급 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압살 26 152 210 243 300 29 11 13 2 5 991군사적압살 0 13 6 18 25 0 0 0 0 0 62
고립압살 6 47 77 50 58 12 2 5 0 1 258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Ⅱ-6>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8>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언급 횟수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압살 14 117 130 137 197 24 4 9 2 4 638
군사적압살 0 5 0 6 12 0 0 0 0 0 23
고립압살 4 42 54 33 46 9 0 2 1 1 192
출처: 필자 작성.
한미연합훈련과 마찬가지로 대북적대정책 언급 자체가 줄면서 이와 연동돼 빈번하게 언급하던 ‘압살’ 표현 역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북적대정책과의 연관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미국 비난 차원에서 ‘압살’이란 용어는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협상 용어
로 강력하게 북한이 주장하던 대북적대정책 용어와 함께 등장하던 용 어들이 일반적인 용법 차원에서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키워드: ‘핵위협’
<그림
Ⅱ-7>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9>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언급 횟수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핵위협 24 96 83 209 298 25 3 4 1 2 745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Ⅱ-8>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10>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언급 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핵위협 13 68 53 129 204 15 2 2 1 0 487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핵위협’이란 용어의 등장 빈도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 2015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2017년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다. 2015년 증감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정책 기조화하면서 핵확산, 핵실험 금지 등 핵무기 국제질서에서 일종 의 전환점을 제시한 시기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고 보기엔 기사 내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반면 2016~2017년 다시 ‘핵위협’ 언급 빈도가 증가한 것은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게 가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의 일환 으로서 핵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빈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 속에서 ‘핵위협’에 대한 언급이 정점 을 찍은 후 2018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북미 직접 협상, 북미정상회 담이 진행되면서 협상 국면을 관리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적 고려에서 핵위협 언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다른 용어와 마찬가지로 ‘대북적대 정책’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동반 감소한 부 분,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핵무기 를 보유했음에도 계속 미국의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주민들에 게 설명하는데서 따르는 부담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키워드: 자위적
<그림
Ⅱ-9>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11>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언급 횟수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자위적전쟁억제력 0 6 6 3 4 0 0 0 0 0 19
자위적핵억제력 2 32 42 81 121 5 0 0 0 0 283
자위적국방력 1 12 41 26 87 7 5 0 1 1 181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Ⅱ-10>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등장 빈도출처: 필자 작성.
<표
Ⅱ-12>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언급 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자위적전쟁억제력 0 5 3 1 1 0 0 0 0 0 10
자위적핵억제력 1 24 21 34 81 3 0 0 0 0 164
자위적국방력 0 14 27 10 67 4 2 1 1 1 127
출처: 필자 작성.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 보도 중 ‘자위적’이란 용어가 들어간 경우 를 조사했다. 보통 북한은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 적 위협에 대응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 ‘자위적 핵억제력’, ‘자위적 국방력’ 등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들 용어 사용 역시 ‘대북적대정책’ 용어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같은 시기 해당 문건에서 동시에 함께 감소하는 추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6~2017년 ‘자위적-’이란 수사가 들어간 용어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에는 5차, 6차 핵실험, <화성-15>형 ICBM 실험 등 북한이 중요 핵‧미사일 실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증가했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활발해 지면서 ‘자위적’이란 용어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