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규약 제
2
조 제1
항은 사회권규약 당사국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 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
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북한에 적용해보면 북한은1
차적으로 개별 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권, 특히 이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사회보장권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방향으로의 인도적 지원법제 개선
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70) 피해국가가 국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자국민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이후 채택된 유엔 문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1991
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유엔의 인도적 긴급 지원 조정 강화 (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결의
71)는 개별 국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 재난 및 기타 긴급한 위기 상황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이고 최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이 점에서 피해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서 인도적 지 원을 개시,
조직,
조정,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 제4
항).
유엔 총회는
2003
년12
월｢유엔의 긴급 인도 지원 조정 강화｣(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결의를 채택하
면서 피해국가가 일차적이고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1991
년 유엔 총회 결의 내 용을 재확인하였다.72) 그리고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2016
년 채택한 ｢재난시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도 피해국가
73)는 자국의 국내법 내에서 외부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
조).
나아가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동 규정 초안은 자국의 역량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없 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다른 국가,
유엔 및 기타 행위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의무’
가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11
조).
‘
국제지원 및 협력’
을 통한 사회권규약상의 권리 실현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 제2
조 제1
항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가,
국제기구,
기타 행위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질 수 있다.
피해국가가 국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사회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70) 도경옥,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뺷다문화사회연구뺸, 제9권 2호 (2016), p. 110.
71) UN Doc. A/RES/46/182(19 Dec. 1991).
72) UN Doc. A/RES/58/114(5 Feb. 2004), preamble.
73) 201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재난시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은 피해국가(affected State)를 관할권 또 는 통제 하에 있는 영역 또는 그 영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더라도 외부세계의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2016년 유엔 국 제법위원회의
｢재난시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 ,
유엔 및 기타 정부간기구,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연맹 및 기타 행위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
조).
그러면 피해국가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행위자들은 여기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아직까지 인도 적 지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가 몇 차례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국제법 주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관행 과 법적인 확신(opinio juris)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국제관습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4) 이 같은 점에서 피해국가들에게 국제지 원 및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인도 적 지원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이 구체적인 법 적 의무가 아닌 일반적인 협력의무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정책적인 영역 과 함께 법적인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에 대 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간주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75) 요컨대,
우리나라도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국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반적인 협력의무가 있다.
사회 권규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헌법 제6
조 제1
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
사회권규약의 적용 문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 간에는 사회권규약이 적용되기 어 렵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별개의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76) 그러나 내부적인 남북한 특수관계와는 별개로 남한과 북74)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82.
75) 도경옥,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뺷다문화사회연구뺸, 제9권 2호 (2016), p. 112.
76) 오시진,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뺷안암법학뺸, 제49권 (2016), p. 359.
한 모두 국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규범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77)남북한 특수관계 는 남북관계에 있어 사회권규약 제2
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을 더 정당화 내지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원용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 가 간의 관계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페이지 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