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비교에서는 양 정당에 공통적으로 시 도별 교육훈 련이 통합실시 된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단독으로 실시된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 정당의 절대적인 당원 수 자체가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직자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상과 개최 횟수가 상당 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정치 활동 이나 공직후보자 선출시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등이 없으면 활동자체가 금 지되어 있어, 선거를 앞둔 시점이나 일상적인 당무 활동 등을 위해서도 어 떤 형태로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국민의당의 경 우 당규를 통해 여성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아카데미와 같은 여성 교육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양당의 경우, 일반 청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청년에 대한 공천 가산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국 민의당은 내부 청년당원에 대한 강연식 교육만 있었고, 정의당은 1박 2 일 캠프식의 청년학생당원에 대한 산발적인 캠프형태의 교육훈련만 실시 되어, 일반 청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보다는 내부 청년당원에 대한 교 육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당헌 당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 서 정치 활동을 하는 지역활동가라는 지역정치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 도 교육과 당직자 교육에서 지역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이슈화 방법, 지역 공보 방법, 연설법 등의 정치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점은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 정의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윤종빈 (2012)의 연구에서 과거 진보정당의 경우 이념 등의 교육 위주였다는 연 구 결과를 감안해 보면, 진보정당이 실제 지역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교육 으로의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양 정당의 교육훈련에 있어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위 해서는 통합실시가 아닌 단독실시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양 정당은 교 육대상인 당원수를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당규 상 국민의당은 여성・청년교육훈련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었던 점. 정 의당의 경우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에게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교육훈련의 빈도를 높이는데, 교육훈련의 이 수 여부에 따른 정치활동 가부에 대한 조항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이 당규상에 당 내부 정책 등에 대한 전파를 교육의 중 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은 국민의당 교육프로그램을 당직자 특강 등의 당 내부 소통의 장으로 편성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의당은 당규의 상당 부분을 기본 교육 프로그램인 양성평등, 장 애인차별금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할애했고, 당기 문란자에 대한 교육, 비밀 정보 유지등의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지역활동가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 그램의 제정 배경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당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당원 교육의 활성화는 당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교육훈련 미이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당원 교육의 실시배경의 차이도 당원 교육의 프로 그램이나 실제 실시 형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 5 절 한국의 정당교육훈련에 주는 종합적 시사점
1. 4개 주요 정당의 교육훈련 관련 비교 연구 결과
<표39 – 4개 정당 교육훈련 비교>는 전술한, 시・도 및 당직자에 대 한 정당별 교육훈련과 청년교육에 대한 통계적 비교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일 높았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이 9회, 그리고 국민의당・정의당이 총8 회를 치러냈다.
시・도별 세부내용을 보면, 전국 시・도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은 정의당 이고,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리 17개 시・도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총 7개 시・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결과는 정의당이 통합으로 실시한 시・도가 17개 에 달하기 때문에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국민의 당 13개, 더불 어민주당은 7개이다. 새누리당은 0개로 나타났다. 정확히 당원수 순위와 반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단독실시는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새누리당이 9개로 비슷했으며, 국민의 당은 5개, 정의당이 1개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정당의 교육훈련이란 정의에 따라, 정치 관 련 학습에 대한 측면과 현실 정치에서 조직화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 치적 영향력 학습에 있어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지역활동가 교 육을 통해 지역이슈와 공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정의당의 교육 프로그 램이 본 논문의 정당의 교육훈련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것으로 이와 관련 정의당의 교육훈련 적합도는 ‘상’으로 표기했다.
다음 순위로는 민주당의 교육훈련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글쓰기, 연설 법, SNS, 홍보 등의 관련 교육을 시・도 교육훈련과 당직자 교육에서 실시했다고 보여 지지만 정의당에 비해서는 지역정치의 접근성에 미치지 못해 ‘중상’으로 표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시・도 교육훈련과 당직자 훈련에서 모두 정당 차원의 선거・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 육이 주로 이루어졌기에 ‘중’의 수준으로 보았다.
일반청년교육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단일의 청년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 관련 내 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정의당의 경우에는 2015년에 청년학생당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정치캠프를 개최하는 등 정치캠프 위주의 산발적인 당내 청년 위주의 청년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의 경우에는 앞서 분석한 대로 청년 친화적인 교육 실시 형태와 일반 청년들이 정치와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펼쳤는지의 여부와 본 논문의 교육훈련 정의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더불 어민주당의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가 ‘상’으로 판단되고, 새누리당의 청 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는 ‘중’으로 나타났다.
2. 교육훈련의 정당간 상이점에 대한 원인 비교 분석
<표40 – 4개 정당 교육훈련 관련 조직・제도 비교>은 교육훈련 관련 4개 정당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총량적인 횟수의 비교이다.
차이법에 의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관련 차이가 시・도 교육위원회의 여부와 교육의 대상과 시간의 규정 여부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교육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 즉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것이 주로 나타났다고 보이며, 그것은 통합 실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대상과 시간을 규정하고 선거에 민감한 당직자들에게는 민감한 인센티브 따른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의 인센티브 조항 대신 강제조항이 있는 데 반해 그런 조항이 사실상 없는 국민의당에서 더 높은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경우 여성리더쉽아카데미를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8회 정도가 실제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하면 당원 자체가 적은 정의당에서 1회 정도 더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넣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직후보자 입후보시와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의 선거 출마에 대한 필수 교육 이수 의무가 적시된 경우와 교육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정의당의 경우가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당직자 교육훈련 횟수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 적합도에 대한 것은 교육내용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관련 교육훈련
적합도가 정의당은 상, 더불어민주당은 중상으로 4개 정당 중 서열 순위에서 1,2위를 점하였다.
그리고, 일반청년교육에 있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교육이 있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내부 청년들의 정치 동원적 활동과 산발적인 교육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교육 대상인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일반 청년들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공천의 길을 열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청년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노력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실천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그러한 동기의 발로로도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당헌・당규에 명기된 4개 정당의 교육훈련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없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성과 청년 등 차세대 정치인 양성 관련 목적을 명시한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은 실제 교육훈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회 실시한 당직자 교육훈련이 여성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이었으며, 일반 청년 교육 프로그램도 제 정당 중 가장 이른 시기인 2009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당도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카데미를 9회 실시해 총 17회 중 절반가까이를 할애했다.
한편, 정치인 양성 목적이 당헌에 명시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훈련 실시와 함께, 실제 공천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