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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법률 및 전달체계
CONTENTS TITLE
1.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2. 한국 장애인복지 법률체계
3.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4.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 장애인복지란?
„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 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개입
„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서비스
삶 의 질 비장애
인
장애인
격차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주류화 접근
(mainstreamedapproach)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 내에 장 애 친화적 요소 도입
• 예: 통합교육, 일반고용, 고용센터, 저상버스 등
특수화 접근
(specializedapproach)
• 주류화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 도입과 실행
• 예: 특수교육, 보호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애인콜택시 등
한국 장애인복지 법률체계
장애인의 욕구 (장애인복지 영역)
분리적 접근 주류적 접근
일반법 특별법 기타 관련 법
소득보장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의료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등
교육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
주거보장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접근권 보장
물리적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정보접근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이동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청각장애인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성요소 및 원칙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란?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 인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 로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 를 실시하는 조직체계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 애 인 복 지 서 비 스 전 달 체 계
서비스 진입체계 욕구 확인, 서비 스 수급자격 여부 결정
서비스 질 관리체계 서비스 표준 및 지표 선택 및 정의
서비스 공급자 관리체계 제공 기관 인증, 서비스 공급의 공 적 위임과 재정 지원 등 권장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체계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제공 계 획, 평가, 참여 촉진 절차 등 규정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투명성과 책임성 입증 및 서비스 제 공기관의 변수 통제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