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7 장애인복지법률및전달체계장애인복지법률및전달체계CONTENTS TITLE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07 장애인복지법률및전달체계장애인복지법률및전달체계CONTENTS TITLE"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07

장애인복지 법률 및 전달체계

(2)

CONTENTS TITLE

1.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2. 한국 장애인복지 법률체계

3.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4.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3)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장애인복지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 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개입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서비스

삶 의 질 비장애

장애인

격차

(4)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주류화 접근

(mainstreamed

approach)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 내에 장 애 친화적 요소 도입

• 예: 통합교육, 일반고용, 고용센터, 저상버스 등

특수화 접근

(specialized

approach)

• 주류화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 도입과 실행

• 예: 특수교육, 보호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애인콜택시 등

(5)

한국 장애인복지 법률체계

장애인의 욕구 (장애인복지 영역)

분리적 접근 주류적 접근

일반법 특별법 기타 관련 법

소득보장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의료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등

교육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

주거보장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접근권 보장

물리적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정보접근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이동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청각장애인

(6)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성요소 및 원칙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란?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 인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 로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 를 실시하는 조직체계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7)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 애 인 복 지 서 비 스 전 달 체 계

서비스 진입체계 욕구 확인, 서비 스 수급자격 여부 결정

서비스 질 관리체계 서비스 표준 및 지표 선택 및 정의

서비스 공급자 관리체계 제공 기관 인증, 서비스 공급의 공 적 위임과 재정 지원 등 권장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체계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제공 계 획, 평가, 참여 촉진 절차 등 규정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투명성과 책임성 입증 및 서비스 제 공기관의 변수 통제

(8)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2.

한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현황

공공전달체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 무총리)

•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국

•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 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 지방행정체계(복지부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 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 한국장 애인개발원

민간전달체계

•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 인체육관 등

• 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 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영유아거주 시설/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 활가정

• 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보호작

업장/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장

애인생산품판매시설

(9)

한국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복지정보의 사 각지대 발생

통합적 서비스 욕구사정체계의

부재

서비스 연계, 모

니터링, 서비스

조정 등의 사례

관리체계 부재

(10)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판정에 있어서 각 분야 전문가의 협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구축

장애판정과 서비스 욕구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유기적인 연결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

(11)

THANK YOU

참조

관련 문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필요성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r]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