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해 외 출 장 보 고 서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최용호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임채환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현지조사

출장 개요

1. 출장지역: 중국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2. 출장기간: 2017. 9. 11.(월) - 9. 14.(목) (3박 4일)

3. 출장 목적

○ 중국 길림성의 대북 농업투자(무역) 동향 파악 ○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실무자 면담 및 자료 수집

4. 주요 조사내용

○ 중국 농업투자 공공부문 담당자 및 연구자 의견 수렴 - 해당지역 공무원 및 연변대학 소속 대북 전문가 면담

- 북한 및 중국의 경제 및 농업 현황, 북한농업의 실태, 북중 간 농업교 류협력 논의

○ 농림축산식품 분야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 실태 조사 - 대북 투자 기업의 실무자 면담

- 과거 투자 경험, 대북 농업투자 여건, 대북 농업투자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논의

5. 출장자

부 서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최용호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초청연구원 임채환

6. 출장 일정

일 자 방문지역 방문 기관

9.11 (월)

인천 연길 출 국

오후 연길시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현동일 교수) 9.12

(화)

오전 훈춘시,

도문시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

오후 도문시

9.13 (수)

오전

연길시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림금숙 교수) 화도상무유한공사

오후 A그룹

연변대경교육자순유한공사 9.14

(목) 연길 인천 귀 국

출장조사 결과

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현동일 교수 인터뷰

□ 2017년 중국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북한 사회과학원 간 학술교류

○ 2017년 5월 연변대학 교수들은 북한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평양에 다녀왔음.

- 이 학술대회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추진 되었음.

○ 북한의 농업정책의 핵심인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영농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연변대학에서는 식량 증산을 위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당시 인민공사 를 해체하고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를 도입·확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조언함.

- 또한 중국에서 가정연산승포책임제 정착 이후 다수의 농민공 발생에 따른 실업 문제 등 체제 개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바, 향후 농정 수립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

였음.

- 북한 당국은 현재 협동농장에서의 분조를 다양한 규모로 운영하여 가 장 효과적인 생산단위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까지는 분조 의 규모에 있어서 2개의 농가를 한 개의 분조로 묶는 형태가 가장 적 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체제 붕괴에 대한 당국자의 우려로 인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가 능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함.

□ 김정은 정권의 농축수산업 및 경공업 진흥 정책

○ 김정은은 집권 이후 매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 며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3개축으로 하는 혁신과제를 역설해 옴.

-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면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 다”라고 역설함.

-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 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 다”라면서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 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주문함.

-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경제전반에 대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¹⁾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²⁾라고 주문함.

○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였 으나, 외부에 구체적인 목표는 알려진 바 없었음. 이번 학술대회에서 북 한 측 참여자들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수 치)와 방향을 언급하였음.

- 식량생산에 있어서 7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자급자족을 실현하려 함.

- 축산에 있어서는 애국풀³⁾을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 애국풀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하여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전략을 강조함.

2)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량종자 개발, 과학영농 도입, 이모작 확대, 효율적인 농기계 도입을 도모하고 축산, 과일, 버섯, 채소의 생산 증대에 집중하자고 주문함.

종자는 인도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가축사료 부족을 해 소하고자 함.

-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700만 kWh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수차례 강조한대로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업 기술, 농기계, 농 자재와 같은 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 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판단됨.

○ 향후 북한농업 관련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 재배작목 현황을 파악하 는 등 기초 연구를 수행될 필요가 있음. 북한농업이 과거와 많이 달라짐 에 따라 이후에는 북한당국의 당시 농업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중국 내 반(反)북한 정서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핵이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다뤄짐에 따라 중국 내에서 반(反)북한 정서가 이전에 비하여 많아졌음. 소수이지만 중 국 내에서 북한포기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생겨났음.

- 이러한 학자들은 만약 북핵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하 다면 중국의 경제발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상황이 지 속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포기론을 주장하고 있음.

3) 2015년 김정은이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외부로부터 신규 도입한 영양가 높은 동물 사료용 풀을 애 국풀로 명명하였고(중앙일보 2015.08.13.), 이를 축산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음.

그림 1. 연변대학 현동일 교수와의 면담

나.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유성재 소장 인터뷰

□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연혁

○ 속초시는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 류를 위하여 1991년부터 중국 훈춘시와 여객선 항로 개설, 협력사업 발 굴 등의 논의를 지속해 옴.

- 2000년 9월에 “주훈춘속초경제무역사무소”가 훈춘시에 설립되었고 2007년 10월에 속초사무소의 업무범위를 넓히고자 “주훈춘속초경제무 역사무소”를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방 면으로 교류를 확대함. 2009년 6월에 속초시와 훈춘시는 ‘교류 협력 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관계가 격상되면서 경제·문화·예술·관 광분야에서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 및 상호발전에 기여해 왔음.

- 2000년 4월 속초 - 러시아 자루비노항 -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동해 북방항로가 개통되어 14년 간 총 1,000여 차례 선박이 운항되었음.

2014년 6월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임.

□ 속초시-훈춘시 농업교류협력 사례

○ 속초시와 훈춘시는 1996년 5월 농업기술인력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 했으며, 2005년에는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한 바 있음.

- 2005년 1월 속초시와 훈춘시는 농업기술 이전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

이전까지 농업교류는 기술인력 교환연수에 그쳤음.

- 당시 속초시는 현대식 비닐하우스 100평 형 3동을 훈춘시에 설치하였 고, 훈춘시는 톱밥비닐백 표고버섯 배지 1만 5,000본을 속초시에 제공 하였음. 양측은 재배기술 이전을 위해 관련 기술자나 공무원을 상호 파 견하였음.

□ 동해안 항로 운영 현황

○ 2014년 북방항로 운항 중단 이후 사무소는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주체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항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방항로 운영 당시 소규모 농산물 교역상(보따리상)이 주 이용객이었 는데, 사무소는 이들의 통관 및 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훈춘시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였음.

- 현재 항로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북방항로 재개에 대비하여 훈춘시 와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현재 동해에서 운항되고 있는 노선은 한국 동해시 –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 – 일본 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여객 노선과 한국 부산시 – 러시 아 자르비누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화물 노선 등 2개가 있음.

그림 2.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전경 및 유성재 소장과의 면담

다.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 김현종 대표 인터뷰

□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의 국제물류단지 사업

○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이하 훈춘포스코)는 훈춘시 국제물 류개발구 내 소재한 물류기업으로, 국제물류단지 사업을 통하여 중국 동 북3성을 중심으로 물류허브를 구축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훈춘포스코는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그룹이 각각 80%, 20%를 투자하여 2010년 설립되었음.

- 2010년 7월 포스코와 중국 지린성정부가, 같은 해 9월에는 포스코건설이 훈춘시 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함. 훈춘포 스코는 총 1.5㎢ 부지를 중국정부로부터 50년간 임차해 인프라와 세제혜 택 등을 제공받고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집배송시설 등을 개발해 2014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 훈춘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과 연계된 도시이며,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따라서 향후 동 북아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

그림 3.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의 진출 계획

○ 훈춘포스코는 국내외 화주 기업에 저장, 운송 등 제반 물류서비스를 제 공하며, 경영 범위에는 화물의 운송, 저장, 하역, 가공, 포장, 배송, 정보 처리서비스, 수출입업무, 물류시설 및 부대시설의 개발, 임대, 분양, 운영 관리 등이 포함됨.

○ 훈춘포스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몇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시장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중국 동북 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상하이 이남 지역(중국 다리엔)을 항운으로 연결함.

- 둘째, 가공연계 가치창출 모델로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목재 및 수산 자원을 집하 후 가공하여 상하이 이남 지역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함.

- 셋째, 원자재 수급관리 차원에서 쌀, 밀, 옥수수 등의 곡물과 명태, 조개 등 수산물을 비축·가공하여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필요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함.

- 넷째, 수출입기지 다양화 차원에서 다리엔항에 집중되었던 수출입 화물 (생활소비재, 자동차, 의류, 사료 등)을 러시아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이 일부 흡수함으로써 수출입 경로의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동해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함.

○ 현재 훈춘포스코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곡물, 조제사료, 목재 및 임 산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자동차 부품류, 의류, 광학기기 등임.

- 곡물은 헤이룽장 유역의 생산물(쌀, 옥수수)을 집하한 이후 철로를 통하 여 다리엔, 잉커우 등으로 운송함.

- 동북3성의 조제사료 완성품을 창춘-선양 육로를 통하여 다리엔으로 운 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목재 및 임산가공품은 헤이룽장 유역 및 러시아산 임산물·임산가공품 을 수입하여 재가공한 이후 다리엔을 통해 중국 남방 지역에 공급함.

그림 4. 훈춘포스코현대인터네셔널로지스틱스 전경 및 관계자 면담

라. 도문시 공무원 인터뷰

⁴⁾

□ 북대황나선우호농장 투자사업

○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는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북대황집단 산하 기업)이 독점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12년 설립 이후 2015년까지 라 선시에 북대황나선우호농장을 운영하였음.

- 2016년부터 정세 변화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음.

○ 북대황나선우호농장의 면적은 333.3ha(중국 측 발표)로 주요 재배 작물 은 벼이며, 토마토, 오이, 가지 등 채소 작물도 일부 재배하였음.

- 농장 내에 벼 재배를 위한 온실을 설치하였으며, 트랙터,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운영하였음.

- 2015년도 경작 면적은 100ha로 사업 초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음.

○ 생산물 분배 방식은 다음과 같음.

- 2014년도: 북한 측에 1정보 당 3.5톤을 납부하였으며, 만포작업반에 총 생산량의 17.4%를 분배하였음. 나머지는 북대황의 수익으로 귀속되었음.

북대황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결산하였음. 2014년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 사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자 2015년에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분배 방식을 변경하였음.

- 2015년도: 북한 당국에 총 생산량의 40%를 현물로 납부하였고 만포작업 반에 총 생산량의 17.4%를 분배하였음.

표 1. 북대황나선우호농장 투자사업 현황

4)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정보를 비공개함.

분 류 내 용

위 치 · 북한 라선시 선봉지구 굴포리

운영 회사 ·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

(중국의 북대황집단 산하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의 독점 출자) 면 적

· 북한 측 설명 - 555.4ha(560정보)

· 중국 측 설명 – 333.3ha(5,000무亩)

· 2015년 경작면적 - 100ha

□ 두만강 유역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

○ 2016년 8월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하여 두만강이 범람함에 따라 함 경북도 온성군 남양로동자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음.

- 수해 발생으로 두만강 수로가 완전히 변형되었으며, 중국 도문시-북한 온성군을 잇는 두만강 다리는 완전히 소실되었음.

- 당시 도문시에서 온성군 측에 수해 복구 물자(주택 건설 자재 등)와 식 량(옥수수)을 지원하였음.

○ 2017년 9월 현재 북한 측 수해 복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신 두만강 다리가 한창 건설되고 있었음.

-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가옥이 도문시에서 제공한 복구물자로 신규 건설 이 거의 완성되었음.

그림 5. 두만강 다리 건설 상황 및 북한 온성군 남양로동자구 전경 주요 재배 작물 · 벼

기타 재배 작물 ·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각종 채소

주요 시설 및 설비

· 볏모육성온실 100동(동 당 400m² - 규격 60×6.8m),

· 종자침전싹튀우기통 25개

· 발전기 2대

· 도로 연장 길이 2,000m

· 도랑 연장 길이 10,000m

마. 화도상무유한공사(华道商务有限公司) 관계자 인터뷰

⁵⁾

□ 중국(도문)조선공업원

○ 중국(도문)조선공업원(이하 공업원)은 두만강 북중 변경도시 중 하나인 도문시⁶⁾ 경제개발구 내에 북중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2011년 8월에 설 립된 일종의 공업단지임.

- 전체 면적은 약 5㎢로 가전, 의류, 일용품을 생산하는 북중합자기업을 유치하여 인재교류, 상품유통,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설립됨.

- 공업원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기술인원을 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음.⁷⁾

○ 2017년 현재, 공업원에는 100여 개 섬유, 가전, 경공업, 석탄 기업이 입 주해 있으며,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6,000여 명임.

- 도문시해화무역그룹유한회사은 주요 대북 석탄 수출기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석탄수출량은 30여 만 톤이며, 연간 교역액은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 심양청평무역유한회사는 채색 포장 및 인쇄물을 생산하는 북중합영기업 으로, 2014년 8월에 정식으로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은 전량 북한에 수출된다고 함.

- 현재 북한 노동자는 약 6,000여명으로 기존에 5,000명 파견되어 있었고 최근 1,000명이 추가 파견되었음.

-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0위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약 절반 정도인 1,000위안은 북한에서 징수하며 나머지 절반은 노동자가 처 분할 수 있다고 함. 북한 노동자들은 사상적으로 투철히 무장되어 있어 자신의 식비를 줄이는 등 돈을 최대한 절약한다고 함.

- 향후 공업원은 북한 시장에 필요한 비닐, 자동차 제조, 일용품, 가전, 애 니메이션, IT프로그램 개발 등의 산업을 육성시켜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 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두만강개발지역의 대외무역센터, 수출입가공기

5)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정보를 비공개함.

6) 도문시는 북중변경선에 위치하고 있고, 변경선의 길이는 60.6km이며,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과 두만강을 사이 에 두고 인접해 있음.

7) 연변 지역은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북한 노동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 현재 연변 지역의 북한 노동자 는 2만 여명으로 알려져 있음.

지와 국제물류집산지로 중점 육성할 방침임.

그림 6. 중국(도문)조선공업원 전경

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림금숙 교수 인터뷰

□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5호 평가 및 향후 동북아 정세 전망

○ 2017년 9월 11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신규 대북제재결의안(대북제재결 의 2375호)⁸⁾을 채택하였으나, 현 동북아 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임.

- 이 제재로 인하여 향후 북한의 수출 및 외화보유고는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금수 조치와 같은 결정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북한 체제를 위협할 만한 영 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농림축수산업과 경공업 생산 능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되었음. 특히 곡물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은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북 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현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쌍방 중단⁹⁾을 한국, 미 국, 북한 측에 주장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10월 18일 제19차 전국대표 대회(이하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핵 및 사드 관련 중요 논 의와 결정은 당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8) 북한의 6차 핵실험(’17. 9. 3.)을 규탄하며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 ‘원유·정제유 수입 상한제’,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시 안보리 승인 필요’ 등이 주요 골자임.

9) 쌍방 중단은 북한 핵개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 분간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향후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등을 통하여 핵무력 강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북한 경제 동향

○ 북한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방문단이 올해 5월 북한을 방문하였음. 방문단은 북한 경제 사정이 이 전에 비하여 호전되었음을 체감하였음.

- 옷, 신발, 방직, 식료품 등 각종 생필품의 종류가 다양해진 한편 공급량 이 많아지고 품질이 향상되었음. 특히 북한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이용 한 식품이 20여 가지가 될 정도로 식품산업을 비롯한 경공업이 성장하 였음.

- 예전에는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으나 지금은 80% 가량이 북한 자체 생산 제품임. 이는 북한당국이 제재국면에서 자 력갱생을 강조한 결과이기는 하나 핵실험 이전 중국으로부터 생산 설 비를 대폭 수입하였기 때문임.

- 또한 전력 수급이 이전보다 호전되어 평양에서는 더 이상 단전 사태를 겪지 않고 있었음.

사. A그룹 관계자 인터뷰

¹⁰⁾

□ A그룹의 대북 농업투자협력 사례

○ A그룹은 2007년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농업투자협력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 당시 연변대학 농학원 기술자를 파견하여 북한 농민에게 농업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중국의 물비료와 중국 산동성의 쌀 종자를 북한에 가져 가 경작하였음.

- 당시 사업농장의 쌀 생산 단수는 1정보(0.992ha) 당 9.6톤으로 주변 협동 농장의 생산 단수(1정보당 4~5톤)에 비하여 2배가량 생산성이 높았음.

10)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및 기업 정보를 비공개함.

- 이후 A그룹은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옥수수, 감자 생산을 위하여 북한 측에 농업 협력을 타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음.

□ 북한의 농업 현황

○ 현재 북한의 (질소)비료의 총 수요량은 대략 100만 톤 이상으로 추산되 나 북한 전체에서 단지 두 군데, 흥남비료공장과 남흥청년화학기업소에 서 약 50만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료 부족분은 흙보산비료 등 대체 비료 생산과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최근 북한에서 식물성 첨가제를 적극 개발하여 질소 비료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짐.

○ 최근 북한의 잣 생산량이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산령(禁 山令)이 해제되어 북한 주민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농업 발전에 대한 의견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농림축수산업 및 경공업 발전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산업의 발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농업부문에서 남북한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음. 특히 농업 생산 기술 분야와 농림축수산물 가공을 통한 식품제조 분야에 협력 필요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북한산 임 산물(잣, 고사리, 영지버섯, 송이버섯 등)과 축산물(육계, 육우 등)은 청정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들이 상품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남북교류를 통하여 북한산 청정 농산물 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이는 남북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할 것임.

○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하여 투자나 지원과 같은 형태의 교류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농 업기술 분야 교류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 까운 시일 내에 농업학술회의, 기술교류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 력이 성사되기를 희망함.

아. 연변대경교육자순유한공사(延边大京教育咨询有限公司) 관계자 인터뷰

□ 지린성 북중경제개발구 및 대북 농업투자 여건 평가

○ 지방급 북중경제개발구는 중국의 현급(또는 주급) 지방정부와 북한의 지 방정부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양국 중앙정부의 비준을 획득하여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연변 지역의 지방급 북중경제개발구는 무봉특구와 경원특구가 있음.

- 무봉개발구는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화룡시 – 북한 대 흥단군 및 삼지연군이 협력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경원개발구는 연변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하여 중국 훈춘시와 북한 샛 별군이 협력하고 있음.

○ 북중경제개발구는 기초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고 세제 혜택 등 투자기업 유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중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지린성의 대북 투자는 관광개발구 투자 등 관광 분야에 집중된 상태이며,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라선 지역 북대황 투자 사례를 제외하 고 들은 바 없음.

○ 북한 농업부문 투자 여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순수 농업생산 분야는 비료, 농약 등이 외부자본에 의해 도입된다면 생 산성을 중국이나 한국 수준과 비슷하게 높일 수 있음. 하지만 제도의 경 직성, 관료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의 담배 제조업과 일부 식품제조업은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정책적 의지로 인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