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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 FTA 동향 FTA협력담당관실‘14. 7월 1주차관세청
FTA 활용애로
베트남, C/O 발급번호 중복
ㅇ 베트남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O)의 발급번호가 중복 되어 사후 특혜신청 오류 발생
베트남 세관 담당자의 실수로 중복된 발급번호의 C/O가 발급 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C/O를 재발급 받아 애로 해결
말련, 전자서명 불인정
ㅇ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A업체가 서울세관에서 발급받은 C/O에 대해 말련세관에서 전자서명 불인정을 이유로 증빙서류 요구 ㅇ 제8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서 전자발급 C/O를
인정하기로 합의
제8차 한-아세안 FTA 관세소위 합의문을 송부하여 애로해결
※ ‘13년이후 한-아세안 FTA관련 통관애로 총 78건 (C/O불인정 38건)
인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상이
ㅇ 아연괴(1억원상당)를 수출한 B업체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C/O에 대해 인도세관에서 원산지기준이 다르다며 통관보류 ㅇ 수출물품(7901.11)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세번변경기준이나
인도 세관은 부가가치기준(35%)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
ㅇ 인도 관세청 고시(notification 187/2009)에는 해당물품의 PSR이 규정 되어 있지 않아 공통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함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PSR이 인도 관세청 고시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인도 관세청에 사실 확인 중
※ ‘13년이후 한-인도 CEPA관련 통관애로 총 35건 (규정해석 상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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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및 이행협상 동향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개최
❏ ‘14.6.30.~7.4. 서울에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개최 ㅇ 올해 하반기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잔여쟁점을 논의할 예정
※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은 ‘13.5.1.일자로 발효
한-콜 FTA 발효절차 진행 동향
❏ 한-콜 FTA는 ‘13.11월 콜롬비아 상원 비준을 통과하여 올해 발효가 예상되었으나 ‘14.6.18. 하원에서 비준 심의 보류
ㅇ 이번 하원 비준 심의 보류로 7.20. 국회 상원 비준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어 내년 발효여부도 불투명
한-EU FTA 발효 3년차 성과
❏ 한-EU FTA 발효 3년차를 맞아 교역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 (수출 7.8%, 수입 12.5%)하여 FTA가 양국 교역확대에 기여
ㅇ 수출은 합성수지, 조명기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증가, 수입은 자동차, 원동기·펌프, 항공기 부품 등이 증가
ㅇ FTA이후 중동에서 수입선을 전환한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 EU의 對한국 투자는 55.6억불로 발효전(38.4억불) 비해 크게 증가
주요 기관 동향
FTA콜센터 성과발표 (산업부)
❏ ‘14.6.24. 산업부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FTA콜센터 1380의 개통후 1년간 10,922건 상담 성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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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TA콜센터에는 전문 관세사가 1,183개 업체를 방문상담하였고, 주요상담은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애로사항이 대부분
ㅇ 애로유형은 C/O작성(36.2%), HS·관세율(21.2%), PSR(13.6%) 이며, 협정별로는 EU(24.5%), ASEAN(22.2%), 미국(19.1%) 순임
유럽 비즈니스 위크 2014 개최 (KOTRA)
❏ ‘14.6.25~26, KOTRA는 서울에서 한-EU FTA 발효 3주년을 맞이 하여 “유럽 비즈니스 위크 2014”를 개최
ㅇ EU 바이어 20개사가 참여하여 자동차 등 주요 FTA 수혜분야의 시장진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실시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산업부)
❏ ‘14.6.26.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을 논의 ㅇ 그동안 수집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분석·선별하여 정부조달, SPS,
수출통제 등 유형별 분류하여 효율적 대응방안 논의 콜롬비아/페루 투자진출 세미나 개최 (무협)
❏ ‘14.7.8.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는 발효 3주년을 맞은 한-페루 FTA와 발효를 앞둔 한-콜 FTA와 관련 투자진출 세미나 개최 ㅇ 주한 콜롬비아대사관, 주한 페루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하여 각국의
투자환경,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예정 외국의 FTA 추진 동향
TPP 동향
ㅇ ‘14.6.17. 美 무역대표부는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접근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목표를 공개 ㅇ 주요내용은 밀수, 불법환적, 관세포탈 등 방지를 위한 세관간
협력강화, 강력한 원산지 규정도입, 역내 공급체계 발전 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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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6.20. 美대통령은 오는 11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 회담을 계기로 TPP협상 종료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14.6.30.부터 일본에서 미-일 협의가 재개되며 ’14.7.3. 캐나다에서 TPP 참가 12개국 수석 교섭관 회의 예정
노르웨이-코스타리카-파나마 FTA 발효
ㅇ ‘14.6.24. 노르웨이 의회가 코스타리카,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승인 하여 ‘14.9.1. 발효될 예정
ㅇ ‘13년 노르웨이와 코스타리카간 교역은 64.6백만불, 파나마간 교역은 113.3백만불로서 주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비료, 생선, 기계류를 수출
일본, 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천명
ㅇ ‘14.6.24. 일본정부의 2014년 통상백서에 따르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확대, 신흥국 시장개척, 대내 직접투자 촉진을 주요내용 ㅇ TPP 타결지연으로 RCEP, 한중일 FTA, 일본-EU EPA를 가속화
하여 일본 기업의 수출확대, 수출 불리요인 제거 등을 목표
EU 舊 소련국가간 연합협정 체결
ㅇ ‘14.6.27. 브뤼셀에서 EU는 舊 소련국가인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 지아), 몰도바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연합협정을 체결 ㅇ 협정 체결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반발
인도 新정부 출범이후 FTA 추진현황
ㅇ 인도 新정부 출범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주요국과의 FTA 체결과 일본, 중국, 미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가속화 전망
ㅇ 협상이 진행 중인 뉴질랜드, 캐나다 FTA 협상이 더 빨리 진척될 예상이며, 駐인도 페루대사는 인도 新정부에 FTA 체결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