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3교시
3주차 3교시 주소, 부재자
주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부재자제도를 이해한다.
1. 주소의 의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2. 주소선정의 제 주의 (1) 의사주의, 객관주의 (2) 실질주의, 형식주의 (3) 단일주의, 복수주의
3. 주소와 구별할 개념
(1) 현재지 - 자연인이 현존하는 장소
(2) 가족관계등록지 –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
(3)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법상 등록지
4. 주소의 효과 (1) 민법상
① 부재 및 실종의 표준
② 법인사무소 소재지
③ 변제의 장소
④ 상속개시지
(2) 민법 외 효과
① 어음행위의 장소
② 재판관할의 표준
③ 민사소송법상 부가기간의 표준
④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의 표준
⑤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⑥ 선거권의 기준,
⑦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
⑧ 징세의 기준
Ⅱ. 거소‧가주소 1. 거소
(1) 거소의 의의 -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 (2) 거소의 효과 는 장소
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국내에 주소없는 자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③ 한국인‧외국인임을 불문한다.본다.
④ 민법 제192조,제20조에서의 [거소]는 현재지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Ⅱ. 거소‧가주소 2. 가주소
(1) 가주소의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주소 (2) 가주소의 효과
가주소는 당해 법률행위에 한하여 주소와 동일 한 법률효과
1. 부재자의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2.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① 부재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청구 -청구권자(이해관계인, 검사)
② 법원의 처분 - 경매를 명, 또는 재산관리인 선임
(2)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① 지위 : 법정대리인. 제118조의 관리행위.
② 권리의무
ⅰ) 재산목록을 작성
ⅱ) 법원이 명하는 필요한 처분
ⅲ) 담보제공 의무
ⅳ) 필요비의 상환, 손해의 배상청구
ⅴ) 보수청구권
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① 지위 : 임의대리.
② 법원의 개입
ⅰ)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ⅱ)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주소부재자제도
다음 차시 : 실종선고 3주차 3교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