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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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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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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2. 12 부연구위원 안지운

2012 기본과제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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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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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각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으며 해외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국내 시장의 한계로 인한 수출 및 해외진출의 중요성 확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원 잠재량이 타국에 비해 불리하여 소재 또는 원료 공 급에 한계 존재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 상용화 단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 존재

이와 같은 국내 자원 및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할 필요 성 부각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출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및 정책 에 관한 정보 수집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정보수집의 부족은 사업 실패 또는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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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해외 기관의 발간물 및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 장 및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

최신 자료 및 동향을 신속히 입수하여 정리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등 관련 기초자료 및 시사점 제공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각종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에 국제 신재생에너지 최신 시장정 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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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및 주요 내용

 연구개요

총연구기간: 2012.1~12

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 프로젝트 진행현황 조사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국제 신재생에너지원 및 부품 별 가격동향 조사

국제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분석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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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기대효과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파악하여 정부, 민간, 연구원, 학계의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

정책결정권자들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 활용, 민간은 시장분석 기초자료로, 연구계는 관련 후행연구들의 분석자료로서 다방면에 활용 가능

주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시장 성장 및 빠른 상용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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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용

 원내 관련연구 및 활용 : 동향 자료의 경우 최종결과 도출 이전에도 관련 연구들 에서 활용 가능

제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범부처 종합계획

시장 기본 자료 및 벤치마킹 자료로서 활용

RFS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바이오연료 시장 현황 및 추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제공 가능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전주기분석(LCA) 및 바이오/폐기물 산업 발전 전략

바이오/폐기물 관련 시장 및 정책 자료 제공. 현재 연계 사업 진행

 원외 활용 가능성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파악하여 정부, 민간, 연구원, 학계의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

정책결정권자들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 활용, 민간은 시장분석 기초자료로, 연구계 는 관련 후행연구들의 분석자료로서 다방면에 활용 가능

주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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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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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동향 조사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 프로젝트 진행현황 조사

전세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원별(풍력,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지열, 수 력, 해양 등) 주요 프로젝트 진행현황 파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월별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정책변화를 파악

미국, 독일, 덴마크, 일본 등의 신재생에너지 강국들의 정책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

국제 신재생에너지원 및 부품 별 가격동향 조사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요 소재 및 부품 등의 가격 동향 분석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PV 모듈, 웨이퍼와 풍력의 타워, 블레이드, 기어 박스 등의 가격자료 축적과 분석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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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동향 조사(계속) 현황 분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분석

국가별 및 원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시장의 발전 속도를 가늠

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한 정책 시사점 도출

신재생에너지 원 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 정에 기여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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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법

해외 기관의 발간물 이용

시장 및 정책 동행 조사

기관 접촉 및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전기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강 화 및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확대

해외 유수 관련기관 직접 방문 또는 국제학회 참가를 통한 정보수집

외부 전문가 활용

국내 산업 전략 및 정책 시사점 도출에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연구 추진 방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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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법(계속)

블룸버그 New Energy Finance 서비스 이용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국제 신재생에너지시장 정보 활용

연구 추진 방법

(13)

연구 방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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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 동향 조사 및 분석

8차례 동향 리포트 작성(시사점 포함)

태양광(2회), 바이오연료(2회), 바이오 발전(1회) 태양열(1회), 풍력(2회) 태양광, 풍력 , 바이오, 연료전지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에 중점

당초에는 지열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지열(열펌프)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는 관계로 바이오 발전(1회), 태양열(1회로 대체)

회차에 따라 조사 에너지원은 탄력적으로 운영

1~4차 리포트에서는 시장 수요 및 주요 프로젝트 동향 중심으로 작성

시장 변화, 주요 사업 추진 및 정책변화 동향 중심으로 작성

5~6차 리포트에서는 공급 및 가격 중심으로 작성(일부원의 경우 가격 및 투자)

시장 중 공급자 및 가격(생산비용) 관련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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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전략 도출

지경부, 에관공 등 유관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8.21-22)

2012. 8. 21(화)∼22일(수), 곤지암리조트

참석자 : 90여명

관련협회(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태양열협회, 지열협회, 바이오에너 지협회), 유관기관(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에기평 등)

원내외 전문가 활용, 전략 도출을 위해 본 동향 리포트와는 별도로 2-track으로 진행

원별 산업 전략, 보급 및 수출화 등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본 리포트와 연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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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전략 도출

지경부, 에관공 등 유관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8.21-22)

2012. 8. 21(화)∼22일(수), 곤지암리조트

참석자 : 90여명

관련협회(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태양열협회, 지열협회, 바이오에너 지협회), 유관기관(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에기평 등)

원내외 전문가 활용, 전략 도출을 위해 본 동향 리포트와는 별도로 2-track으로 진행

원별 산업 전략, 보급 및 수출화 등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본 리포트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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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 추진

 동향 작성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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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 추진

 동향 작성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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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 동향 작성 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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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 보고서 구성

최상위 분류는 정책, 공급 및 가격, 시장 동향

원별보다는 시장 또는 정책 등 분야로 우선적으로 분류(장단위)

분야별 분류 후 원별로 정리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발전, 태양열

전략적 시사점 부분은 이슈별로 분석

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

R&D 노력 및 시장 다변화

가격경쟁력 향상

자금 조달 방안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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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사항

 연구 활용 및 향후 주진 방향

정부 부처, 연구기관, 민간기업들에서 연구 활용 가능성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본 연구가 미칠 수 있는 효과

레포트 발간 시점간 간격의 문제

격주 발간의 현실적 어려움 우려

연구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각 기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협의회 자료 및 논의 결과와 동향 리포트의 효과적 연계 방안 논의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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