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일반)
한ㆍ중ㆍ일 3국 고유가 대비 공동 노력 합의 한ㆍ중ㆍ일 3국은 고유가의 지속이 역내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기적 에너지 공급 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역내 금융위기 재발방지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 티브(CMI)가 보다 선진화된 협력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효과성 제고와 CMI의 다자화를 모색키로 합의했다.
한ㆍ중ㆍ일 재무장관들은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제5 차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CMI 발전방안, 세계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3국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공동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 의에는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재하에 일본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중국 진렌칭 재정부장 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들은 고유가 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성장 전망 이 긍정적이라는 동의했다. 다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역내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산유국과 석유소비국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등 중 기적 에너지 공급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 다고 밝혔다.
3국 재무장관들은 또 아세안(ASEAN)+3 국가간 금 융협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아세안+3 연구그
룹(Research Group) 등의 금융협력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무장관들은 CMI 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된 지역협력 시스템으로서 (양 자간 시스템에서) 다자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을 찾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 들은 한중일 3국의 경제 비중을 감안해 아시아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에서 아세안 +3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IMF 쿼타 재배분 등에 있어 3국의 경제적 중요성 을 고려해 국제금융기구에서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 록 공동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환율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환율문제가 공동의 관심사임은 재확인했다”면서“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환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IMF 쿼타 증액과 관련“3국이 노력을 해 적절한 수 정이 이뤄지도록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연료탄 장기계약 협상 막바지
한국과 중국간의 연료탄 장기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석탄 공급업체와 국내 남 동, 동서, 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 간의 연료탄 장기계
약 가격 협상이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북경에서 개 최될 예정으로 이 기간에 연료탄 장기계약 가격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11일~1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회담 결과, 가격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이번 북경 회담에서의 가격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국내 발전 5社는 2004년 계약 가격 및 올해 중ㆍ일 계약가격 톤당 56.93달러 보다 낮 은 수준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연료탄 협상 결과 중ㆍ일 계약가격보다 약 6달러 이상 높은 가 격으로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의 석탄 수출은 2003년 9300만톤에서 지 난해 8800만톤으로 축소돼 중국내 수요급증과 중국 정부 정책이 가격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너지 세제개편 업계에 후폭퐁
2007년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가 격비를 100:85:50으로 맞추는‘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 오는 7월부터 확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에 강력 한 후폭풍이 일고있다. 경유의 상대가격이 오르는 정유 업계는 특히 경유와 연동돼 가격이 연쇄상승하는 등유 의 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판매부진이 겹쳐 비상이 걸렸다. 반면 등유의 경쟁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와 부생연료유를 각각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와 일부 석 유화학업체는 세제개편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 게 됐다.
지난 2000년 실시된 1차 에너지세제개편 (100:75:60) 계획 보다 상대가격비를 낮추는 데 성공한 LPG업계는 수요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강화된 가격경쟁력을 실제 판매로 연결시키지 못해 애를 태우 고 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후폭풍은 석유제품의
생산ㆍ소비 특성과 맞물려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세제 개편은 3대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파급력은 난방용 연료시장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특별소비세 등을 인상,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경 유와 연동해 등유 세금도 오는 7월과 2006년 7월 두 번 에 걸쳐 60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 난방용인 등유 세금 을 올려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이유는 등유가 수송용인 경유와 성상이 비슷해 경유 가격만 올려 두 제품의 가격 차가 커지면 등유를 경유로 전용하는 경우가 빈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짜휘발유 판매 적발 건수를 보면 지금도‘등유의 경유 전용’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 만 등유의 가격인상에 따라 정유사의 등유 판매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2001년 이후 4년 연속 등유소비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업계엔 비상이 걸 린 셈이다. 특히 벙커-C 같은 저부가 중질유를 등유 등 고부가 경질유로 바꾸는 고도화시설 비율이 높은 에쓰- 오일의 타격이 가장 크고 정제시설 규모가 큰 SK와 GS 칼텍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 등 각각의 석유제품이 일정량 이상 생산 돼 어느 한 제품만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다”면서“그 동안 남는 등유는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왔으나 이들 국가의 수입물량도 줄고 있어 등유판매가 큰 난관을 만 난 상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와 달리 등유의 경쟁제품인 도시가스와 부 생연료유 공급업체는 시장공략에 커다란 원군을 얻었 다. 등유를 누르고 겨울철 난방연료로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LNG 공급사인 도시가스업체는 시장확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초기 망설치 비용 부담이 커 진출에 애로를 겪었던 지역과 소비자들이 등
유가 지속적으로 비싸짐에 따라 도시가스를 채택할 가 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나프타를 원 료로 한 석유화학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연료유 가운데 등유형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 하고 있는 삼성토탈 역시 판로 확대의 기회를 잡았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등유가격 인상에 따라 동절 기 도시가스 요금이 등유 난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떨 어지고 있다”며“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크 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송용 연료의 경우는 경쟁관계인 LPG와 정유업계 의 분위기가 난방용 연료만큼 사납지 않다. 상대가격비 를 추가로 낮추는 데 성공한 LPG업계는 세제개편을 호재로 여기고 있으나 이를 영업확대 등 실수익으로 연 결시키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업계는 경유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는 LPG차의 인기가 여전히 시들하고 자 동차업체도 LPG차량의 연비향상이나 신차 개발에 적 극적이지 않은 점 등을 장애물로 꼽는다. LPG공업협 회의 한 관계자는“자동차 제조사, 정부 등을 방문해
‘LPG차량 판매 증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최근 요청 해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유가격 추가 인상에 대해 정유업계도 수송용연료 시장에서 휘발유ㆍ경유의 아성이 무너지긴 어렵다고 보고 느긋한 편이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정유업 계가 LPG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LPG 업체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두고 있어 LPG에 비해 경유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 대해 별다른 반발이 없다”
고 덧붙였다.
산자부 'LPG의 날' 제정 추진
LPG-LNG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LPG에 대한 홍보행사를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자원부 가스산
업과는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LPG의 날'(10월 예 정)을 제정, 관련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참석한 가스산업과 도 경환 과장도 LNG와 같은 청정연료이며 선진연료인 LPG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바 있다. LPG에 대한 소비자인식 향상 을 위해서 추진 중인 이번 행사는 LPG에 대한 부정적 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정연료라는 장점을 부각시킨 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 을 개선하고 LPG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사기진 작을 위해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절차 상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크게 걸림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LPG업계는 LNG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는 LPG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뤄 진다는 점에서 이를 더없이 반기고 있는 입장이다. 유 통구조 개선 및 에너지 세제개편 등을 통해 LPG 경쟁 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맥 을 같이해 LPG산업의 재도약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회의 부산서 개막 제7차 세계 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회의(ICT 2005)가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황리에 개 막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 번 ICT 2005 에는 전세계 에너지 분야 경영자 및 정보 통신 전문가 37개국 450여명이 등록했으며 이번 대회 에서는‘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업계의 가치 창 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3일 개막식에서는 이승환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와 국제가스연맹의 베르버그
(George H.B Verberg)회장이 개회사에 이어 이규선 한국가스연맹 회장, 김영훈 도시가스협회장, 허남식 부 산시장이 환영사를 했다.
국제가스연맹 베르버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IT 를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에너지부분에 있어서 정 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국가스연맹 이규선 회장은“IT는 기업이 고객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ICT가 에너지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영훈 회장 은“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미래를 살펴볼 때 에너 지와 정보통신산업의 결합이 필요하다”며“에너지산업 과 ICT산업의 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정 비 및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윤 종용 부회장은“1945년을 전후해 원자력, 컴퓨터, 반도 체, DNA 등 4대 핵심기술이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며“에너지 산업도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에너지 산업 역시 GTL(Gas to Liquid) 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가스가 핵심 에너지원 으로 등장하고 연료전지산업도 크게 성장해 환경친화 적 에너지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ICT 2005는 가스산업에서 에너지산업 전반으 로 회의 영역이 확대된 최초의 회의로 세계 에너지업계 의 기술교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 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공, 대북 광산개발협력 확대 추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한의 광산 시설 현대화를 지 원하는 등 북한과 광산개발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박 양수 광진공 사장은 24일“다음달 10일께 방북해 북한 과 다양한 광산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당국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허가를 기다 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방북시 북한의 최대 철광석 광산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산 시설현대화 사업, 유연탄 개발, 정촌 흑연 정광 국내 반입을 위한 현지 사 무소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진공은 중국 기업과 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무 산 철광산 노후 장비 현대화를 지원, 투자한 뒤 투자금 액을 철광석 현물로 남한에 반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 이 중국 기업은 무산 철광산 개발권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또 함북지역 유연탄 광산 개 발을 지원해 북한과 생산량을 50대 50으로 나눈 뒤 광 진공측 몫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광진공은 이번에 박 사장이 방북하면 정촌 흑연을 남한에 원활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정촌 흑연광산에 광 진공의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 다. 광진공은 지난 2002년부터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을 북한과 합작 개발중이며 오는 11월부터 연간 1800t 의 흑연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박 사장은 북한 광 물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북때 북한의 광산개발을 맡고 있는‘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협의체 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 본사와 관련기관 2개 묶어 지방이전
정부는 27일 한국전력을 서울에 잔류시키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되 본사에다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
관 2개 만을 묶어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 부는 이날 오전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李 海瓚) 총리 주재로 `시.도 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한전 이전방안에 합의,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 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본사에다 한전 자회사 및 에너지 관련기관 등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 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한전이전을 희망하는 시.도가 복수일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1개 시.도를 선정 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방안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정, 발표한 뒤 지자체로부터 한전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전 이전지역은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때 함께 발표된다.
정부가 한전이전 방안으로 본사와 2개 기관을 묶어 이전하는‘1+2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한전-방폐 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 연계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한전 유치 신청 을 할 수 있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
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 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 기관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기본협약은 또 해당 시.도 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지사가 그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이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 다. 기본협약은 이와함께 각 시.도에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이번 협약체 결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지자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한전 본사와 함께 관련기관 2개 만을 묶어 지방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한전이전 효과가 이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한전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다.
기름에 붙는 교육세, 영구세로 전환
휘발유ㆍ경유ㆍLPG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애초 올해말로 과세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영구세(永久稅)로 전환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유류(油類)에 매겨 지는 교통ㆍ특소세의 15% 수준으로 부과되던 교육세 가 정부의 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 의 필요성 때문에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바뀌게 된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 법예고했다. 유류에는 원래 특소세가 다 붙었으나 휘발 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소세는 지난 94년부터 교통시 설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교통세로 이름을 바꿔달게 됐다. 이 교통세는 10년 뒤인 2003년부터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벗어나 다시 특소세로 돌아가기로 돼 있 었으나 2006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따라서 2007 년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없어지는 대 신 특소세로 통일될 예정이다. 교육세는 그동안 교통세
와 특소세액의 15%씩이 부과돼왔고, 과세시한이 올해 말로 정해져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교육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유 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아예 영구세로 전환시킨 셈이 다. 정부는 지난해 교육세의 본세(本稅) 항목인 특별소 비세, 교통세, 주세 등의 실적 부진때문에 2003년 3조 7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조 5000억원의 교육세를 걷는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교통세법과 특소세법을 개정, 휘발유:경 유:LPG 가격 비율을 현행 100:73:53에서 오는 2007 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굴뚝에‘이산화탄소 센서’단다
환경부는 6일“온실가스감축 대책을 보다 더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측치에 근거한 상향방식 (Bottom-up 방식)의 과학적인 온실가스 배출통계 개 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업종별ㆍ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지침 마련사업에 10억 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연 구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총 16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시멘트ㆍ철강ㆍ석유화학ㆍ수송 ㆍ제지 등의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문과 자연 생태계 중의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작성, 배출량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연구 원과 환경관리공단 외 4개 기관이 참여한다.
◆ 지금까지는 연료투입량으로 추정 = 올해 2월 16 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부문ㆍ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과 배출계수 개발은 매우 중 요한 기초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각국의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통 계 작성을 위해 가능한 국가고유의 배출계수 및 실측치 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PCC 배출계수를 이용, 연료투입량을 통해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Top down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왔다. Bottom up 방식의 배 출통계가 작성되면 기존에 추진해 온 Top down 방식 을 보완,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와 기 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설정과 배출권 거래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는 IPCC가 제시한 기본 배출계수 (Default Value)에 따라 투입연료량에 의한 추정치로 서 Top-Down 방식에 따라 부문별 담당부처가 온실가 스 배출량을 조사해왔다. 즉, 에너지 부문과 산업공정 부문은 산자부, 환경 부문은 환경부, 농축산 부문은 농 진청, 산림 부문은 산림청이 조사한 후, 산업자원부가 전체 통계를 취합ㆍ발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 TMS(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사업장 늘린다 =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 질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대폭 늘 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이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돼 현행 19개 시설에서 39개 시설로 늘어난 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이후에는 전국 1~3종 대기 배출사업장 5145개 중 472개 사업장이 TMS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부 착을 면제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 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 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 는 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곽결호)는 9일 수송용 연료 및 첨가제 에 대한 등록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에 대한 리콜제(Recall)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 기환경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대기환경보전법’
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자동차연료와 첨가제에 대해 제 조기준을 마련, 사후검사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왔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첨가제 명칭을 도용한 불법연료 가 시중에 대량유통 되는 등 편법ㆍ불법 사례가 발생,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등록제를 도입해 앞 으로 수송용 연료 및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 이 끊이지 않았던 첨가제 비율을‘자동차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했다.
환경부는 현행 결함확인검사 제도가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돼 소수의 차량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 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를 실시한 후 실적과 부품결함 현황 등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는 결함발생 초 기에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해 부
품결함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환경부 는 이같은 조치가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 통합정책을 추진한다.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 망, 단계별ㆍ분야별 감축대책,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05년부터 특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 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수도권외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으 로 확대ㆍ실시할 필요성을 인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보증기 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ㆍ항공기ㆍ철도 등 수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광역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황함량 1만ppm 수준)과 연료품질기준을 설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같은 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 동차 제작ㆍ수입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 과 다르게 제작ㆍ판매하여 이득을 챙길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 정을 신설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명령을 위 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기후 급변
2100년 서울은 지금보다 여름이 55일, 봄ㆍ가을 각 각 35일과 12일 늘어날 전망이다. 봄ㆍ여름ㆍ가을이 102일(3.5개월)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겨울은 당연히
사라진다. 연평균 기온도 서울이 현재 섭씨 12.8도에서 18.8도로, 부산은 14.9도에서 20.2도로 각각 오른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 속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상청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오재호 교수가 공동 조사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 르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 처럼 계속되면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6.5도나 상승하게 된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4.6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해수 면이 16~30㎝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00년쯤에는 한반도의 해안지대가 침수되고 방글 라데시 같은 저지대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식물도 기후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 타격을 입는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박사는“기온이 2도 상승하면 온대ㆍ한대림은 줄어드는 대신 동백과 같은 난대림 식 물의 분포면적은 2배 이상 늘어나지만, 4도가 증가하 면 난대림마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전문 가들은 한반도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남한 전체 면적의 14%, 북한은 19% 정도가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재해도 크게 늘어난다. 100년 뒤 하루에 내리는 강수량은 2.6% 증가하지만 비 내리는 날은 18일이나 준다. 따라서 비 내리는 강도는 무려 17%나 증가한다.
비가 내렸다 하면 폭우가 된다는 뜻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 기온이 0.6도 상승한 데 비해 한반도는 2배 가 넘는 1.5도의 상승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20년 동안 강수 강도가 18% 늘고 여름 집중호우의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기온이 상승해 대기 중 수증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대기 중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며“이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100년 만의 폭설이나 강력한 태풍 등 강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지난 달 기상청 권원태 박사팀과 독일 본대학 공동연구팀은 30여가지 기후모델을 적용해 지난 120년간 지구 기후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외에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대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의 효과까지 감안해 지금까지 나온 기후예측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당시 280ppm(1ppm은 100만개 중 1분자)에서 2000 년에는 370ppm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 속되면 2100년에는 지금의 2.2배인 830ppm이 돼 기 온을 지금보다 3.5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지금의 1.5배만 증 가하면 기온상승도 1.6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결 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기후 대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구기온이 상승하면 식물이 대 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상당부분을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 하면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 다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안 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육상 식물이 추가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토 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상쇄돼 의 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강호정 교수는“이제까지 나온 논문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평
균 기온이 섭씨 3도 증가하면 산림토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약 29%, 6도 증가하면 64% 정도 증가할 것으 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식물 자체의 이산화탄소 흡수 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 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두 배가 되는 2050년의 상황에 맞춰 실험구역의 식물에 이산화탄소 공급을 늘렸다. 그 결과 실험 구역의 식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7% 높게 나왔다. 그러나 연구팀은“이 정도 수치라면 2050년에 모든 숲의 나무들이 실험 구역과 같은 성장속도를 보여도 산업사회가 배출하는 이산화 탄소의 10%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1만 사업장 온실가스배출량 전수조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국가에너지 종합 정보 DB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5인 이상 사업장 총 1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부문의 에 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로 사업장별 기초통계를 파악 하여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CDM사업(청정개발 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의 중 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이어 2006년에는 가정ㆍ상업부문, 2007년에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행태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국내 에너지소비의 55%에 해당하는 산업부문을 조사 하게 되며, 2004년 기준 사업장별 에너지소비량, CO₂ 및 Non-CO₂, 주요 생산설비, 열병합발전현황 등을 조 사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사업 장 단위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 초통계 DB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사업체의 온실가
스 배출량 의무감축에 대하여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 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있 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에 5년간 2718억원 투자
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SK 등 32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에너지절약‘자발적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자발적 협 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총 2718억원의 에 너지효율 개선 투자를 통해 75만1000toe(2253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사업장당 최대 250억원(업체당 500억원)이내의 자금지원과 함께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에너지관리 홈닥터 운영, 우수 사업장에 대 한 장관표창 실시 등 참여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 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에너지절약 이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전체 에너지의 56%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많은 기업 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2000toe이 상 1532개 사업장중 약 80%인 1225개 사업장을 자발 적 협약에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이는 당초 오는 2008년까지 달성키로 했던 것으로 협약체결 목표의 조기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식 이후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기업대표들과의 환담을 갖고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 약 대책에 향후 정부와 기업간 협조를 통한 적극 대응 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공동보조를 다짐했다.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 이 높은 제품에 대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ㆍ판매를 금지하 는‘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등 2개 품목을 효 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은 현행 14개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이미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 기(직관형 40W)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 강화하 고,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4~7.7% 강화했다.
한편 시행시기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 려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일 이후 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ㆍ판매 가 금지된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 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해 연간 7800만KWh(약 86억원) 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 너지 효율 관리제도는 미국ㆍ캐나다ㆍEUㆍ호주ㆍ일본 등 각국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가정ㆍ상업부문 의 주요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방폐장 유치에 LNG 기지건설 외면 군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추진되면서 총사 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인 LNG 생산기지 건설에 차질 이 빚어지고 있다.GS칼텍스는 군장국가 공단 내에 81 만2천 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
해 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엄청난 사업 비가 투자되는 만큼 건설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도 LNG생산기지가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효 과는 적지만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원활한 에너지 공 급측면 등에서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는 LNG생산기지 바로 옆에 유치가 추진되는 방폐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생산기지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방폐장 부지에서 8km이내에는 LNG생산기지를 세울 수 없다는 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군산시가 반대한 이유다. 그러나 군산시의회 최정태의원은“유치가 불 투명한 방폐장을 이유로 대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자 치단체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폐장 유치에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더 큰 무게를 두 고 있지만 1조 2천억의 대형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 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자원개발 전문인력 육성 시급
최근 활기를 띄고 있지만 우리의 해외유전개발은 역 사는 짧을 뿐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투자 규모가 타국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미국 등 메이저 국 가는 말할 나위없고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걸음마 수 준이다. 우리가 1981년~2004년 6월까지해외자원개발 에 투자한 금액은 46억달러였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석유회사 CNPC는 최근 몇년간 해외유전개발에 40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일본 역시 1961~2001년 사이 501억달러를 해외유 전개발에 투자했다. 전문인력의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 야 할 문제다.
석유개발관련 국내 기술인력은 약 2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외국 메이저사 관련 인력의 5%에도 못미치 는 규모다. 그나마 대부분 국영기업인 석유공사에 몰려 있어 민간기업에는 2~3명이 고작이다. 정부지원도 확 대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전형적인‘고위험 고수익’(하 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다. 민간기업으로서는 쉽 사리 사업참여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실패할 경우 기업 이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원비율은 22%로 일본(41%)의 절반에 불과하다.
(석유 및 가스)
국내 등유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세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일 전경련은‘서민층 난 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이란 보고서를 내고“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 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등유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가구의 난방연료비 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등유의 소비자가격 은 리터당 867.1원으로 2000년의 559.6원에 비해 54.9%나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상대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높여 전용을 막 겠다는 것.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지난 4월 기준 리터 당 154원으로 2000년의 60원 대비 156.6% 인상됐고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내년 7월부터는 201원으
로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등유 소비자의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2000년 16만2,700원에서 2007년에는 24만 8천원으로 49.6% 상승할 것으로 전경련은 예측했다.
전경련은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 용 연료인데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OECD 국가 중 최 고수준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가중과 역진적 세부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224만원으 로 도시가구 294만원에 비해 76% 수준에 불과하지만 동절기 난방비는(등유 기준) 도시가구에 비해 1.8배가 더 높고 세 부담은 6.7배에 이른다는 것.
전경련은“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대해 사치성 제 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며“일본, 영국 등 OECD국가들처럼 노상검 사 강화 등을 통해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을 방 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휘발 유와 경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난방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 5%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흥에너지 강국‘★은 이뤄진다’
자주개발 원유공급률 3%. 에너지 강국을 꿈꾸는 우 리나라 정유산업의 현재 성적표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2010년까지 자주개발 원유공급률을 10%로 끌 어올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신흥 에너지 강국 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
에너지 강국 실현의 최전방에는 정유업체들이 포진 해 있다.이들은 그간 전통 내수기업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과 석유제품 수출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며 세계 시장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고유가ㆍ약달러 수혜 등으로
올린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단 행, 에너지 강국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정유업체 수출 효자 변신=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정유업체의 석유제품 수출은 매달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중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 상 처음으로 석유제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정유 업체들이 올 1분기에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SK(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정유업체들은 올 1분기에 27억9836만달러 어치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2%나 증가한 수치다. 정유업체들의 수출호조가 이 어지고 있는 것은 고유가에 따른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정책도 원유가 상승보다 국제석유시장의 가격 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에 맞춰 국내 소비 후 남는 물량을 저가에 팔아왔던 보수적 기조에서 벗어났다. 석 유제품 수출 단가도 올라갔다. 지난 3월 석유제품 수출 단가는 배럴당 53.8달러로 지난해 37달러에 비해 46%
나 뛰었다. 수익성이 좋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각 사별 수출실적은 SK(주)가 지난해 수출한 석유제 품은 7037만4000배럴로, 지난 2003년보다 5192만 6000배럴보다 35% 증가했다. 수출금액도 2003년 16 억8196만4000달러보다 79% 늘어난 30억1373만 6000달러를 기록했다.
GS칼텍스도 2003년 석유제품 수출 물량이 3921만 4000배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340만배럴로 10%
늘었다. 수출금액은 2003년보다 52% 증가한 18억 3305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에쓰오일의 수출액은 2003년 2003년 28억8976만 9000달러에서 지난해 42억8184만5000달러로 48%
뛰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SK(주)나 GS칼텍스에 비해 주유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출에 더 욱 주력, 전체 석유제품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57.5%로 내수보다 더 많아졌다.
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수출액도 2003년 5억 6457만5000달러에서 지난해 6억8983만9000달러로 증가 추세다.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석유제품 공정기술력 이 향상되면서 응용기술 수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SK㈜는 올해 인도 릴라이언스에 자일렌 전환 촉매(제품 명ATA-11) 기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GS 칼텍스도 지난 2003년 오만의 소하르 정유사 공장을 위 탁 운영하는 기술 판매 계약자로 최종 선정됐다.
◆투자‘공격 앞으로’＝SK(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개사는 올해에도 호황 지 속이 예상됨에 따라 설비ㆍ해외유전개발 등에 대대적 으로 투자한다. SK(주)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7500억원을 쏟아붓는다. 분야별로는 자원개발 사업을 포함한 해외 사업부문에 1630억원, 석유 사업부문에 2650억원, 아로 마틱제품 생산시설 증설 등 화학 사업 에 2300억원, 연구개발 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SK(주)는 특히 2010년까지는 하루 10만배럴 생산을 목표로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중장기 계 획도 세웠다.
GS칼텍스는 올해 총 6500억원을 투자해 석유 정제 고도화 설비를 착공하고 LNG 직도입에 대한 신규사업 도 단행한다. 또 등유ㆍ경유 탈황시설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 휘발유 고급화를 위한 알킬레이션 생산 설 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3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캄보디아 해상의 블록 A광구 지분 인수를 통한 해외유전 개발에도 참여하며 사명 변경에 따른 광고,
이벤트 등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현대오일뱅크도 올해 3000억원을 투자, 대산공장 안 의 기존 시설들을 환경기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한다.
에쓰오일은 올해 대규모 투자계획은 없으나 중장기 적으로 종합석유회사로 발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운 스트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등유세 인상방침에 정유업계 집단반발
정부의 등유세 인상방침에 석유업계가 집단 반발하 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협의회 는 최근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등유세금 인하를 공 식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소협의회 관계자는“등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회원사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정부가 등 유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만간 이사회 를 통해 회원사에 동원령을 내려 집단 시위에 나서겠 다”고 주장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동절기에는 난방유 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매하는 곳으 로 등유세 인상 이후 8000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6500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협 회와 대리점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유통협회도 등유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국회 및 관계 당국을 상대 로 세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은 등유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1차 에너지세 제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내년 7월까지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행 ℓ당 154원에서 20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석유협회, 국내 첫 석유전문연구소 설립추진 대한석유협회가 국내 처음으로 석유 전문 연구소 설
립을 추진하는 등 정유 업계의‘싱크 탱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광진 석유협회 신임 회 장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석 유협회가 단순히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에서 벗 어나 발전적인 전문단체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이를 위해 석유산업연구소를 설립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다음달말 업계와 워크숍 을 통해 연구소 설립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를 전 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는 있지만 국내에서 석유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는 없는 실정이라고 석유협회는 파악했다. 고 회장은“연구소를 통해 활발한 정책개발 을 하고 해외 시장 및 국내 현황 조사등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미국이나 일본처럼 협회가 업 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등유에 대한 세 금을 경유 세제와 연동시켜 등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 상되고 있다”며“이로 인한 농어촌과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등유가격은 현재 ℓ당 873.3 원에서 내년 7월 933.3원으로 인상된다”면서“사용자 의 생활수준과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유에 대한 특소세를 ℓ당 154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어“오는 6월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안 국회 상정에 맞춰 등유 세제 인하안을 의원 입법이 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방용 유류 소비자 가 격은 ℓ당 446.4달러로 우리나라 536.3달러의 83%수
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412.6달러로 이중 세금비중은 4.8%에 불과해 우리나 라 세금비중 34.1%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라고 협회는 밝혔다.
6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6.68원 인하
6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당 6.68원 인하된다. 이 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66.03원/㎥에서 59.35원으 로 10.1%가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4일 가스공 사 이사회에서 KOLNG(오만) 및 KORAS(카타르) 해 외지분투자수익에 대한 요금원가 차감을 위한 천연가 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천연가스 공급비용이 6.68원/㎥ 인 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천 연가스 평균 공급비용은 52.06원에서 12.8% 인하된 45.38원이 적용된다. 도시가스용 용도별 공급비용은
㎥당 6.68원이 일률적으로 인하되며 발전용은 28.16원 에서 21.48원으로 23.7%가 내린다. 포철용 천연가스 의 경우는 25.3%가 내린 19.77원이 적용된다.
가스공사는 해외지분투자수익 중 법인세 등과 투자 자산의 요금기저 반영에 따른 증가금액을 제외하고, 이 를 6월부터 12월까지 예상판매물량으로 나눠 6.68원/
㎥을 산정하고 6월1일 천연가스공급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수익은 오만이 지 난해 125억원, 올해 89억원 등 214억원이며 카타르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07억원, 433억원 등 840억원으 로 총 해외지분투자 수익은 1054억원이다.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정부, 4세대 원자로 개발 나섰다2030년 이후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고 수소경제 시 대에 대비하기 위한 4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이 세계적 으로 점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4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섰다. 4세대 원자로란 현재 세계 각국이 운영중인 원전(2세대 원자로)과 상용 화 개발을 진행 중인 3세대 원자로에 이어 20년 후 각 국이 도입할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미 미 국, 일본 등이 자국의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일 정부와 출연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4세대 원자로 기초연구를 마치고 상용화 모델 중 3개 후 보 모델을 압축해 오는 7월말까지 기술적, 경제적 타당 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음달 중 미국, 영국, 프랑 스, 일본 등 11개국가와 4세대 원자로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하고 연내 연구개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4세대 원자로 연구 어디까지=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 4세대포럼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은 △가 스냉각 고속로(GFR) △납냉각 고속로(LFR) △소듐냉 각 고속로(SFR) △용융염로(MS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수냉각로 시스템(SCWR)의 6종류의 4세대 원자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순수 전력발전용도의 SCWR, 수 소생산이 가능한 VHTR, 핵연료재처리 기능이 우수한 SFR의 세 모델 중 1개 또는 2개 모델을 상용화하는 방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4세대 원자로 선정 기준으로 △대규모 전력망에 적합한 대형 전력공급 능 력 △소규모 전력망 또는 분산전원에 적합한 소형 전력 공급 능력 △전력 및 출구의 고온을 이용한 수소생산 가능여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함유물의 일종인 악 티나이드의 관리(처리) 기능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
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세대 원자로는 20년 동안 7800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어떤 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치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세대 원자로 모델 어떤 게 있나=SFR은 원자로 출구온도가 낮아 수소생산용으로는 적합치 않지만 대 용량 시스템으로 1000㎿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순 수 발전용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어 핵연료재처리도 가능하다.
VHTR은 흑연을 감속재로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 는 원자로로서 비순환 핵연료주기 즉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VHTR의 가장 큰 장점 은 수소생산과 전력생산이 가능한 복합발전 시스템이 라는 것.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형발전 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전력보다는 수소생산에 중점을 두고 설계돼 있다.
SCWR은 물의 임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고온ㆍ고 압의 수냉각로이다. 경수로에 비해 열효율이 30%이상 높다.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방식과 재처리가 불가능한 열중성자 스펙트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방식은 핵연료를 재 처리해 사용할 수 있지만 수소생산 용도로는 적합치 않 고 전력생산 역시 중형급 수준이다.
한전,브라질과 전력·에너지 공동개발 협정 한국전력은 브라질 전력공사와 남미 지역의 발전·
송전 등 에너지 분야 공동 사업개발 협력협정을 체결했 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룰라 브라 질 대통령과 한준호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
결한 협정(공동 사업개발 및 협력)을 통해 한전은 브라 질, 남미 및 제 3지역을 대상으로 발전, 송전, 연료개 발,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동개발, 투자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브라질이 현재 수력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예정으로 있어 향 후 양사간 전력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제휴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전력공사(ELETROBRAS)는 1962년 연방정 부 및 주정부 출자로 설립된 국영전력회사로서 브라질 내 5개 지역별로 자회사를 통하여 발전 및 송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한수원, 안전성·기술 세계최고 자랑
국내 원자력 발전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20여년간 묵은 과제였던‘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원전센터) 문제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또 선 진국이지만 원전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로 원전 건설 확대정책을 공개 천명할 정도로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국내 기 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 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중재)은 기술개발 노 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현재 국내 원전의 이용률은 90%이상이다. 특히 2001년 분사 이후에는 평균이용률 92.4%를 기록 중이 어서 같은 기간 세계 원전 평균이용률(77%)를 15%이 상 차이가 난다. 고유가로 인한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해에는 원전 이용률이 91.38%여서 세계 평균치 (78.9%)보다 12%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설비 가동율은 높지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는 회 수는 적은 편이다. 설비 신뢰성의 척도인 고장정지횟수 는 지난 94년 이후 호기당 1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분사 이후에는 0.5 ~ 0.6회 사이다. 이는 원전 선진국 인 미국(1.3회)이나 프랑스(3.0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고장회수는 0.6회로 미국, 프랑스의 1.1 ~ 2.5회의 절반 이하다.
무고장 안전운전 면에서도 한수원은 앞선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후로 한주기 무고 장 안전운전(연료 교체 후 다음 교체시까지 발전정지 없이 연속운전하는 것) 회수는 50회에 달한다. 또 지난 해에는 고리(1 ~ 4호기), 월성(1, 4호기), 영광(1, 2호 기), 울진(1, 3호기) 등 10곳에서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 성했다.
설비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수원은 현재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 신 규 원전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 원전센 터 플랜트 건설기술과 원전설계 전산코드 개발를 완료 한 것도 국내 기술 선진화의 증거다.
한수원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용평 가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무디스는 외화표시 신용등 급을 기존의“A3,안정적”에서“A3,긍정적”으로, 원화 표시 신용등급을 기존의“A3,안정적”에서“A2,긍정 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보다 한 단 계 높은 수준으로 한수원의 탄탄함이 인정받은 대표적 인 사례다.
한수원은 국내에서 존경받는 기업 부문에서도 첫손
에 꼽힌다. 능률협회가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 는 기업-산업별 1위'조사에서 한수원은 혁신능력.주주 가치.종업원가치.고객가치.사회공헌 등을 인정받아 발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수원은 어떤기업=원자력과 수력발전소를 보유 한 한수원은 발전 분야의 거인이다. 지난해 총발전량 3420억 kWh 중 원자력 발전은 1307억 kWh로 38.2%를 차지하고 있다. 99 ~ 2003년 사이에도 꾸준 히 38 ~ 43%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 의존도가 높다. 발 전설비 용량 면에서도 원자력과 수력은 전체 용량(5만 9961MW) 중 2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분사가 이 뤄진 2001년 이후부터는 원자력 발전량은 매해 10억
~ 100억 kWh 이상 늘 정도로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이란 LNG발전소 공사 수주
포스코건설이 이란에 12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한다. 포스 코건설은 지난해 12월 국내 에너지종합개발회사인 AWI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의 쿠제 스탄과 부시르 지역에 각각 1000MW급 LNG 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MOU 체결 당 시에는 6억 달러 규모의 500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이 변경돼 공사 규모가 2배 로 늘어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AWI와 이란 정부의 발전사업전담회 사인 MAPNA가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출자해 6 월 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이란 최초로 민간자본 을 활용한 전력공급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 하반기에 착공해 2년 뒤 준공할 예정이다.
한전, 원가연동 요금체제 도입 추진
한국전력은 원가연동 요금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 이다. 한국전력은 2일 향후 10년간의 청사진과 중점 추 진 전략을 담은‘2015년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선포 하고 전 임원이‘중장기 전략 이행 결의문’에 서명했다 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전략경영계획에서 기업가치 중 시의 재무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가연 동 요금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연탄, 석 유 등 발전 연료 도입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한전은 지난해 유연탄 수입비가 2조5천억원으 로 지난 2003년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60% 상승했 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을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 업용 등 용도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원가연동 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싼 값에 제공됐던 산업용, 농업용 등의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산 정 체제를 바뀌기 위해서는 한전과 산업자원부의 협의 가 필요하다.
한전은 이번에 발표한 전략경영계획을 통해 오는 2015년에 기업가치 50조원(주당 8만원), 매출 36조원 달성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그룹으로 도 약해 세계 100대 기업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은 이를 위해 전력선통신망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확 대, 자율 책임경영의 독립사업부 체제 정착, 인재 양성, 재무구조 건실화, 해외사업 확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한전은 2015년까지 해외사업을 총 매출의 4%로, 연 구개발 투자를 순매출액의 6%로 확대하고 전력판매량 을 4천억㎾h까지 끌어올리며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 에서 세계 핵심기술 40개를 선점. 수출키로 했다. 한전 은 기업가치 중시의 재무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연 매출
액 성장률 5%, 순이익 4조, 부채비율 100% 이하 등의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수익 창출, 전략적 주가관리 등을 통해 AA수준의 국제신용등급을 획득하 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와 인재 확보를 위해 국제수준의 전문인재를 총 인력의 10% 수 준까지 양성하고 독립사업부제에 걸맞은 내부경쟁 촉 진 인사체제를 갖추며 직급별 피크임금제 등을 통해 고 령화 시대 대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1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보급사업이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부터 신축 공공건물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 설비로 투자해야 하는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총 53 건에 271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제도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000㎡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총 건축 공사비의 50%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제도 시행후 지난 3월말 현재 9 차례의 의무화추진위원회를 개최, 시범사업 10건을 포 함 총 133건에 대한 설치계획 및 면제신청을 검토했다 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은 총 53건, 총 건축공사비는 3824억원 이었으며 태양열 설비에 23억원, 태양광에 79억원, 지열에 169 억원 등 총 271억원이었다.
지열이 건물의 방향과 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태양열 및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총 건축공사비 대 비 설비 투자비율은 7.1%에 달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은 지열설비에 비해 도심에 설 치하기 적절치 않다”면서“앞으로도 지열설비 형태가
주를 이룰 저망”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이 전체 53곳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대전 전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53건의 설치계획의 설비용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427kW, 태양열 급탕시설 2531
㎡, 지열시설 3157RT가 설치, 연간 총 2262TOE가량 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관공 은 올해 설치계획 검토가 총 150건에 달할 것으로 예 상하고있으며, 설비투자 규모는 800억원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1000TOE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있을 예상된다. 설치면제 신 청은 60건으로 54건은 해당 건물이 제도 시행일인 2004년 3월29일 이전에 이미 설계가 발주 또는 설계 가 완료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건은 면제 불허처분 이 내려졌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문제점도 드러났다. 신재 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서를 발급하는 기간 또 는 설치면제 허용여부를 회신하는 기간이 설치계획서 (설치면제) 검토 신청을 한 후 30일 이상 장기간 소요 됨에 따른 불편이 제기 된 것. 또한 제출서류의 종류가 11가지 이상으로 복잡하고, 15부 이상의 동일서류를 제 출해야 하는 등 서류의 양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됐 다고 에관공측은 밝혔다.
에관공 관계자는“상반기 내에 현행 11가지의 제출 서류를 6가지로 간소화할 계획”이라면서“설치계획 검 토서 발급기간도 30일 이상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비 설치공사비가 부풀 려진 경우나 설비 등 특이한 사항은 현행대로 의무화추 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ㆍ불허여부를 판단할 예정 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산업 및 시장육성을 통한 시스 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사 례에 대한 모델제시, 사업홍보 등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8개 기관 10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 했다. 건축물 설계지원을 위해서는 04년도에 신재생에 너지 건물적용 모듈을 개발, 건축 설계사무소 및 공공 의무화기관을 대상으로 모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500본, 기술자료집 1000부를 보급했다. 또한 공공의 무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 외부강 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듈 기술교육을 총 12회 실시, 연인원 150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의무화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외에‘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 기업체, 정부출연기관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용시설,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이 해당되며,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 설, 복지 및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건축물이 포 함된다.
정부는 특히 공공의무화 대상을 현행‘신축 건축물’
에서‘증축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화 대상 확대계획은 예산 확보와 효율성 측면 에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최근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학교의 경우 휴 교(방학)기간이 길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학교 수가 너무 많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제외된 것으 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
이 한 원인이라면 홍보교육을 강화해 대상 확대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안목항 풍력발전소 추진
강릉시가 안목항 방파제 위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 진하고 있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한국, 노르웨이, 덴 마크 합작업체인 (주)에너제너와 공동으로 150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까지 안목항 방파제에 2.3MW급 풍 력발전기 4기를 설치, 매년 3만4,000MW의 전력을 생 산, 판매하기로 했다. 강릉시와 (주)에너제너는 사업 타 당성을 조사하기위해 지난달 안목항에 풍속 측정용 계 측기를 설치, 향후 1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 일대의 평균 풍속이 초속 8ｍ인 경우 4 기에서 시간당 1,000kw씩 매년 3만4,560MW의 전력 을 생산, 22억5,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7년이면 시 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평균 풍속이 초속 10ｍ인 경우에는 시간당 1,300kw씩 연간 4만4,928MW의 전력을 생산해 매전액이 29억2,000 여만원에 달해 시설비 회수년한이 6년으로 1년 가량 줄 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릉시 투자유치과 김년기 담당은“이 사업이 시행 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파제 위에 생긴 풍력발전소 가 될 것”이라며“기존 방파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 광 자원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남 칠서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유치 경남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에 휘발유를 대체할 신 재생에너지인 `벡스'를 생산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오세철 엘비엘코프㈜ 대표이사는 3 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신재생에너지인‘벡스’생산
공장을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에 짓기로 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엘비엘코프측은 김 지사가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지 에서의 외자 유치활동 등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칠서 공단에 300억원을 투입, 2만평 규모의 공장 설립과 관 련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 설비에 나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벡 스’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돼지감자 등에서 추출한 바 이오에탄올과 화석연료(휘발유)를 51% 대 49%의 비율 로 섞고 복합개질제(송진)를 혼합해 만든 신재생에너지 로 옥탄가가 100 이상(휘발유 옥탄가 94)으로 열효율 이 높아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체 에 너지이다.
특히 벡스는 메탄올과 같이 발암물질이 전혀 배출되 지 않고 부식 성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다 기 존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엘비엘코프측은 본격적인 벡스 생산이 이뤄지면 국 내 휘발유 소비의 6%(9억ℓ)를 충당하고 전국 주요소의 5.4%(약 600개)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 대 휘발유 소비의 15%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 돼지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벡스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제 품 원료를 구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회 사측은 전망했다. 엘비엘코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휘발유에 비해 ℓ당 200원 이상 싸게 판매할 수 있어 자동차 이용자들 의 연료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인허가 등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