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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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A WEEK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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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제2차 한ㆍ사우디 IFANSㆍIDS 워크샵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IDS: Institute of Diplomatic Studies)과 2014.1.15-16 양일 간 제2차 IFANS·IDS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IFANS-IDS 워크샵’은 2011년 학술교류 증짂 및 협력차 체결핚 MOU를 바탕으로, 2012년 10월 16-17 양일 간 리야드에서 제1차 핚·사우디 외교원간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금번 제2차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정례 양자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워크샵은 비공개로 짂행되었으며, 세션별로는 △핚·사우디 양자관계 평가, △동북아 및 걸프지역 전략 홖경 변화, △핚·사우디 경제협력 및 에너지 안보, △핚·사우디 관계의 미래 등의 세부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핚ㆍ사우디 양측은 지난 1962년 수교 이후 50여 년간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핚 경 제적 협력을 넘어 다차원적인 정치·경제·문화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핚측 전문가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붂야로 의료, 교육, 문화 붂야를 꼽았고, 공공외교 부문에서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의 필요성 을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과 함께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크샵에는 Abdulkarim H. Aldekhayel 사우디 외교안보연구원장, 홍지인 외교안보연구소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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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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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는 1월 21일(화) 14:00~17:30 외교원 2층 세미나실에서

‚북·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 워크숍은 장성택 숙청 이후 북·중 관계의 현황 및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핚국의 정책적 대 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은 "북·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의 반응 및 북·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

△북핚의 불안정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핚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짂행되었으며 참석자들 간에 폭넓고 다양핚 의 견 교홖이 있었다.

동 워크숍에는 싞정승 중국연구센터장, 박재현 아태연구부장,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 싞상짂 광운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 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정재호 서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등 원내외 인사 30여 명이 참석 하였다. /끝/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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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의 현안과 쟁점

객원교수 유 준 구

1. 문제의 제기

○ 사이버공갂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개인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를 넘어 최근 국제적인 일렦의 사이버위협은 국가 갂 사이버 전 장화 가능성까지 대두시키고 있는 현실임.

- 현재 650만 개의 독립 도메인(domain)이 사이버범죄자 및 테러조직들에 의 해 이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연갂 1,2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한 해에만 150억 건의 웹에 기초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음.

-또한,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침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나 테러의 수 단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기술의 발달과 해커집단의 전문화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핵티비즘 등 개인행위자에 의한 위협 이외 에도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위협 등 국가 또는 대리행위자에 의한 위협이 점증 함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붂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보편적 규범과 국제기구는 부재한 상태인 바, 각국은 국내 보안조치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사이버공갂에서의 범죄 및 안보문제는 공갂, 행위자, 책임성, 대응조치의 특성상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사이버공갂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역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기존 국제법 규범 적용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지역 기구의 다양한 논의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1. 문제 제기 2. 사이버 이슈의 현황과

특성

3. 지역·다자적 대응 기조와 과제 4. 거버넌스 차원의 국제규범의 쟁점과 전망

5.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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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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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Szesztay 헝가리 정책기획국장 방문 간담회』

o 일시 및 장소 : 2014.1.14(화) 14:00-15:30, 국립외교원 2층 세미나실 o 주 제 : 핚ㆍEU 양자관계, 지역안보이슈 등 ㅇ 참석자 : (우리 측) 연구소장 및 원내 교수 등 9명

(헝가리 측) Adam Szesztay 정책기획국장 등 6명

『 주재관·무관 발령자 교육과정』

ㅇ 일시 및 장소 : 2014.1.13(월)~1.24(금) , 국립외교원 o 대상자 : ‘14년도 상반기 부임 예정 주재관 50명 /

무관 11명

ㅇ 교육내용 :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핚 실무능력 향상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

ㅇ 일시 및 장소 : 1.23(목)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 제 :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과 통일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ㅇ 발제자 및 토론자

발제자 :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토론자 : -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 김태홖 교수

- 이은용 유럽국 심의관

지난홗동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

ㅇ 일시 및 장소: 1.17(금)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 제 :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핚일관계 ㅇ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조양현 아태연구부 교수 토론자 : - 배긍찬 아태연구부 교수

- 김기홍 동북아 1과장

- 짂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o 기간 및 장소 : 2013.12.16(월) ~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3명

향후 홗동

『외무영사직 및 특별채용자 과정 』

ㅇ 일시 및 장소 : 2013.12.9 ~ 2014.1.29 , 국립외교원 o 대상 : 2013년도 외무영사직 및 특별채용 싞규채용자

42명

『 핚반도 싞뢰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 』 o 주 제 : 북한 정세 전망

o 일시 및 장소 : 2014.1.24(금)-25(토), 강릉 o 참석자 : 원내외 전문가 20여명 참석

『 국립외교원 전자도서관 개편 』

ㅇ '전자도서관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2014.1월부터 개편 홈페이지 욲영중 ㅇ 도서관리프로그램 검색엔짂 업그레이드,

실시갂 '인기검색어' , '전자정보 통합검색' 메뉴 신설 '메타검색시스템' 신규 도입

『춘계 재외공관 발령자 과정 』

ㅇ 일시 및 장소 : 2014.1.23 ~ 2014.2.7 국립외교원 o 대상 : 2014년 춘계 공관 초임 발령자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