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 일본의 원조외교
- 제3차 대중국 엔차관 - 교수 : 손기섭
(부산외대 외교학과)
제13주 강의 개요
1. 서론
2. 천안문사건까지의 대중 엔차관협력
3. 천안문사건과 신규 엔차관의 동결
4. 가이후 내각의 점진적 균형외교
5. 결론
1. 서론
1) 일본의 대중 엔차관협력 - 1972년 국교정상화
- 1978년 평화우호조약 - 79년 오히라 내각, 결정 - 대중국 경제협력 3원칙
: (1) 서구 선진국과의 협조 (2) 아세안에 대한 배려 (3) 군사협력은 안함.
2)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 덩샤오핑 정부의 등장
- 4대현대화노선, 실용 중시정권 - 체제개혁, 대외개방
- 중국의 통큰 양보
(1) 미일동맹 용인 → (대소련 견제) 제휴
(2) 전쟁배상권의 포기 → 중일 정부차관 협력 (3) 센카쿠열도의 현상유지 → 차세대해결론
덩샤오핑 (鄧小平 |Deng Xiaoping)
정치인출생-사망1904년 8월 22일 (중국) - 1997년 2월 19일 학력 중산대학교경력1989.06 천안문사건 무력 진압
198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1973.03~1976.01 국무원 부총리
1956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총서기
3) 일본 정부의 대외원조론 (1) 상업원조론 : 60-70년대 (2) 전략원조론 : 80년대
(3) 자조지원론 : 90년대 (4) 기타 : 전후처리원조?
인도적 배려, 국제적 상호의존
★ 새로운 가설 → 정치원조론
: 원조성격의 정치성 + “적극적 정치결정”
2. 천안문까지의 대중 엔차관협력
1) 1979년 오히라 내각의 제1차 대중 엔차관협력 - 6안건, 5년 기간의 15억 달러 엔차관 제공 - 차관금리 3%,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복수년도 총액결정 패키지원조
- 많은 액터 관여 → 대중 경제협력 3원칙 제도화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지원
- 철도, 도로, 항만, 댐 프로젝트 등 인프라 안건
2) 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 엔차관협력 - 중국의 요청 : 60억 달러
- 1984년 3월 방중, 7년간 7안건 4700억엔 + @ (상품차관 300억엔)
= 공여기간 중에 14안건으로 증대 - 무상원조 60억엔
- 엔고 현상에 의한 미사용분 발생
- 최상의 일중관계 (후야오방과 나카소네)
= 데즈쿠리외교
도쿄(東京)대를 졸업한 후 옛 내무성에 들어가 관료생활을 하다가 종전 직후인 1947년 스물여덟의 나이로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면서 정계에 투 신했다.
1959년 기시(岸) 내각에서 과 학기술청 장관으로 입각한 것을 시작으로 통산상, 당 간 사장 등을 거쳐 1982년 11월 제71대 총리에 취임, 사토(佐 藤)내각, 요시다(吉田)내각에 이어 전후 세 번째 장기 정권 (4년11개월)을 이끌었다.
3) 다케시타 내각의 제3차 대중 엔차관협력
- 90년도부터 6년간 42안건 8,100억엔 공여약속 : 금리 2%대, 엔고에 의한 상환부담 증대 고려 - 중국의 공식요청 97년 31안건 11,769억엔 규모 - 이붕/조자양 체제에 대한 지원, 외교수단
- 87년도 역사인식문제, 방위비 1% 초과 등에 대한 대응 - 관저 주도에 의한 ‘정치적 관저조정
3. 천안문사건과 신규엔차관의 동결
1) 천안문사건
- 1989. 6. 4 : 후야오방의 죽음 계기
= 정치적 민주화 요구 : 무력 진압, 유혈 참극 - 국제사회의 비판 : 미국, 프랑스 등
- 고위 외교관 접촉금지, 경제협력 안건 정지,
군사협력 및 무기수출 금지 등 (미, EC, 의회 등) - 미국, 6/22 경 일본정부에 신규차관 금지요청/압력 2) 일본 우노내각
- 무력진압에 대한 유감표명 그침 (6/5) - 대중 제재조치 부정 (6/6)
- 우노내각 시종 신중론 일관 - 국제사회 비판 가중
- ‘일중 특수관계론’ 대 ‘서구협조론’의 대립
- 7월 예정의 G7 정상회담 고려 점차 서구협조론으로 - 6월 20일 우노내각
: 모든 신규 엔차관 대중 경제협력 활동 동결 결정 (외무성 주도)
4. 가이후 내각의 점진적 균형외교
1) ‘이토방중’을 통한 물밑 외교
- 89. 8. 8 우노내각 이은 가이후내각 등장
- 신규 엔차관 동결해제를 위한 단계적 조치 강구 : 도항금지 해제, 일중 우호의원연맹 방중 실현 - 9. 17 이토 전 외상 단장 초당파 대표단
- 중국에게도 의미
: 관계개선 희망 ( 덩, ‘중국인민의 맹우’ 표현) 엔차관 동결해제 강하게 요청
- 이토대표단 → 대중 엔차관 조기 실시 진언 - 일중 경제협회 등 대표단 방중
- but 가이후 결단 주저
2) 중국정부의 비판
- 89. 6. 23-23, 중국공산당 13기 중앙위 제 4차 총회
= 장쩌민 총서기 신지도부 (덩샤오핑 ∙ 장쩌민 체제) : 민주화 요구 엄벌, 개혁개방노선 견지
서방과의 경제협력에 전향적 자세, 일본 기대감.
- 엔차관 동결조치 비판
- 일본정부 : ‘시기상조’ 국회답변
: 중국정세 유동적, 미국 및 서방세계 여론
3) ‘마츠우라 방중’을 통한실무협의
- 89. 12 적극적으로 전환 = 적응외교(?)의 추진 - 89년도 분의 무상자금 48억 7천만 공여.
- 미국의 대중정책 전환 모습
: 스코크로프트 안보보좌관 방중 및 금융제재 완화 - 신년초부터, (1) 마츠우라 방중, (2) 추가화 방일 추진 - 공식 엔차관 재개 선언은 신중
4) 자민당의 압력과 정책관청의 대립
- 일본 정재계는 물론이고 국내여론 동결해제 압력 - 자민당 의원단의 중국방문 러시(오자와 간사장 등) - 사회당 동조, 일중 경제협회 촉구
- 와타나베 미치오 전 정조호장 방중 : 일본 의중 전달 - 외무성과 대장성의 대립
: 신중론 대 부분해제론
- 외무성의 휴스톤 정상회담 주시 및 미일 경제마찰 - 대장성/ 통산성 : 4월 미일구조협의(SII) 이후 적극적.
- 외무성 승리, 9/20 다케시타 전수상의 특사 방중.
5. 결론
- 미국의회, 프랑스, 영국 정부 등의 압력 : 서구협조론
- 일중관계에서의 ‘72년 체제’적 특수관계 - ‘일중 특수관계’인가 ‘서구협조론’인가 대립 - 외무성과 대장성의 대립
-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한 신중한 정치결정(관저주도) : 서구협조노선의 중시 (외무성)
- 내외압 조정결정, 정치적 관저조정, 외압중심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