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란 ?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 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삶의 질 격차 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개입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의 서비스
삶의 질
비장애인
장애인
격차
주류화 접근 (mainstreamed approach)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내에 장애 친화 적 요소 도입
예 : 통합교육, 일반고용, 고용센터, 저상버스 등
특수화 접근 (specialized approach)
주류화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 운 경우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의 도 입과 실행
예 : 특수교육, 보호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콜 택시 등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체계
장애인복지의 영역 일반법 특별법 기타 관련 법
의료보장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소득보장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 사학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초연금법
고용보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교육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주거보장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주거기본법
사회 서비스
돌봄 및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리에 관한 법률
거주서비스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
물리적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정보접근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동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장애아동/발달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현황
1) 공공 전달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지방행정체계(복지부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 한국장애인개발 원
2) 민간 전달체계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등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 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분절적 /파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복지정보의 사각지대 발생
통합적 서비스 욕구사정체계의 부재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서비스 조정 등의 사례관리 체계 부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장애인사회서비스 진입체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앙정부의 지침하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조직이 담당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
이는 주로 지방정부 관내 기초지자체 단위에 사회서비스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설치 된 최일선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 등이 담당
대개 사회서비스사무소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의학적 정보, ADL, IADL 등의 기능상태 결과 및 장애인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적인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계획, 즉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서비스 수혜과 정을 모니터링하게 됨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영국 , 호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한 보편형-부분 통합형 국가
노르웨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한 보편형-완전 통합형 국가
미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 정책 영역의 전달체계가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보편형-분리형 국가
한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한 보편형-부 분 통합형 국가
프랑스 , 덴마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모든 정책 영역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 립형-완전 통합형 국가
사회서비스 혹은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까지도 장애인복지서비 스에 대한 원스탑 진입 및 사례관리체계로서 ‘(가칭)장애인지 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최근 몇 년간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욕구사정체계 의 통합 및 사례관리를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추진되어왔고 일정 수준 그 기능이 구현되고 있지만, 장 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역 부족
따라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등의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기존의 전달체계를 공간과 기능의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하는 혁 신적인 접근 모색 필요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모든 정책 영역의 전달체계 를 통합한 장애인서비스센터(MDPH)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