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핵심내용
불균형성장이론
극화발전이론
·성장점(growth point)
·분극화현상(polarization effect)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누적성장이론
·확산효과(spread effect)
·역류효과(backwash effect)
·누적적인과 중심-주변부이론
·중심부(Core)
·주변부(Pheriphery)
·누적적혁신 성장거점이론
·집중화된 분산전략
·성장극이론
·혁신확산의 이론
균형성장이론
고전적 균형성장이론
·완전경쟁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일시적 지역간 불균형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일시적 지역간 소득격차
자원재배치이론
·완전경쟁시장
·경쟁규모에 비례한 산출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
·총고용상태 진화주의이론 ·경제성장 단계설
·국가발전 단계설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공급중시이론
·생산요소 부존량
·자본투입량
·노동투입량
수요중시이론 ·외부수요
·경제기반모형 수요공급혼합이론
·수요와 공급의 보완작용
·누적적 인과관계모형
·변이-할당모형 지역개발론_ 4. 8강의
제 3장. 지역성장이론.
■ 지역성장이론의 분류와 핵심내용
제 2절 . 불균형성장이론
1. 극화발전이론(A.O. Hirschman)
- 경제개발이 불균형의 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짐--> 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동반함.
(산업) 성장점형성 (공간) 공간적집중
(그 결과) 분극화현상(polarization effect)
그러나, 어느정도 발전단계가 지나면 ①지역경제간 교류와 보완관계로 인한 시정, 소득격차 해소--> 균형상태,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
낙후지역의 효율적자본이용이 가장 중요함--> 상대적으로 특정된 부문에 집중 투자함.
○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집중투자의 성장효과
(방법) 전방연계효과나 후방연계효과를 기준으로 개발대상 산업부문 결정.
2. 누적성장이론(G.Myrdal):
순환인과관계모델이 현실의 경제의 진보과정을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음
○ 핵심:
누적효과: 확산과 역류효과로 인해 역사적·지리적이유로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커짐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균형은 불가피하므로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 입이 필요함.
중심지를 집중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산하자는 것임.
중심지가 성장·확장되면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통한 누적효과로 중심지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확산효과의 역류효과가 생김.
○ 확산효과(spread effect): 중심지에 집중투자--> 역류효과--> (중심지) 인구와 자본이 집 중---> (배후지) 농업생산, 원료생산 증대---> (그결과) 중심지의 배후기술이 배후지역으 로 확산됨
○ 역류효과(backwash effect): 배후지로부터 인구, 교역기능, 자본 등이 중심지로 이동-->
중심지의 집중투자--> 수요증가--> 배후지의 자본이 중심지로 이동하게 됨.
○ 그 결과: 중심지는 공간적 집적이 이루어짐.
3. 중심-주변부 이론(J. Friedmann)
중심-주변부 모형(Core-Periphery model).
중심: 성장지역 주변부: 후진지역
지배와 의존이라는 대립개념에 의해 공간패턴이 결정
① 정책결정과 통제
② 자본의 흐름
③ 개혁의 확산
④ 인구이동
①, ③에 의해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사회문화적 공간형태가 결정.
②, ④에 의해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입지와 정주형태가가 결정됨.
개발은 누적적인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 지역 내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 극 소수의 변화의 중심지에서 발생.
○ 중심지역: 혁신중심지
○ 주변지역: 중심지의 메커니즘에 의해 개발수준이 결정됨
--> 지역간 격차가 증대, 이 격차는 도시의 계층체계를 통해 해결
○ 그 결과: 도시는 기능적 연계지역과 공간경제체제를 구축--> 공간적으로 통합된 국가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
4. 성장거점이론(F. Perroux, 1950-70):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 성장잠재력(growth petential)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 점을 선정---> 이를 집중개발-->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
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중앙정부의 집중적·선도적 지역개발방식.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
○ 개발과정
(전제): ①성장은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 ② 한지역의 성장은 혁신 (innovation)의 확산과정을 통해서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음.
개발초기단계- 한정된 가용자원을 낙후지역 내 거점에 집중--> 지역 내 거점 확보 --> 거점 의 성장력을 주변지역에 파급--> 지역전체의 성장을 도모.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상당히 선호(1970년대 중반)
②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음 ( 그 결과): 상향식개발이론과 충돌
: 가. 성장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는 자원배분상의 비형평성, 주변부의 소외 나. 혁신확산의 불확실성
다. 성장거점도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강조된 나머지 주변지역과의 통합개발의 결여 라. 적용국가에서 효과의 불투명성
제 3절. 균형성장이론
1. 고전적 균형성장이론
○ 가정: ①자본과 노동의 균등한 한계수익 추구 ② 공간적 이동에 장애가 없음.
○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은 일시적임, (by. 시장의 힘)장기적으로 균형상태로 수렴해 감.
(정부) 지역간 격차에 대해서는 직접개입 불요. 다만,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불완전성 을 제거하는 데 노력
(현실)
②가정에 대한 제약
자본의 이동: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족,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한 높은 탐색비용, 공장 및 설비의 이전에 따르는 과다한 이전비용 등 장애요인
노동의 이동: 가구이동, 주택마련, 자녀교육 등 많은 장애요인
2.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
메커니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투입요소가 증대되면 요소가격/ 한계(물적)생산성이 지역간 균일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
요소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 ex. 농동의 확산을 생각할 것
프리드만
ex. 농도지구이론
중심과 주변간의 요소산출비율과 경제성장은 점차 수렴.
3. 자원배치이론(Frank J.B. Stilwell) 성장을 자원의 재배치 결과로 보는 견해
○ 지역내 자원의 재배치(intra-regional reallocation)
한 지역 내의 생산요소의 이동은 평균이하의 산출을 낳는 산업부문으로부터 평균이상의 산출 을 가져오는 산업부문으로 옮김. 즉.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 높은 부문으로 이동
○ 지역 간 자원의 재배치(inter-regional reallocation) 성장이라는 지역간 균형상태를 향한 과정
---> 모든지역에서 생산성에 대한 요소가격 비율이 동일할 때 비로소 지역간 균형상태에 이 를 것임
4. 진화주의이론
--> 경제성장은 진화적으로 이뤄지고, 단선적인 발전과정을 보이며, 자본과 노동의 축적에 의 해 경제규모는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룸
○ 경제성장단계설(W. Rostow)
전통사회- 사전준비단계- 도약단계- 성숙단계- 대중소비단계
---->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는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됨.
○ 국가발전단계설(J.Friedmann)
제 4절.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1. 공급중시이론
지역의 경제력
지역의 자본투입량
지역의 노동투입량
2. 수요중시이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외부수요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성장규모가 결정.
3. 수요공급 혼합이론
○누적적 인과모형(G.Myrdal; H.Richardson)
산출물에 대한 외부수요증가-->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임--> 산출물의 대량생산은 생산비 를 낮춤-> 외부수요확대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model: H.S.Perloff)
산업구조가 비슷한 지역이더라도 입지적여건이 좋은 지역의 경우, 경제적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지경쟁력이 불리한 지역들보다 산업의 성장속도가 더욱 빠름
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 ②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③ 해당지역의 입지적 경쟁력
구분 경제지향적 지역전략이론 복지지향적 지역전략이론
전략유형
·불균형 발전전략
·하향식 발전전략
·외생적 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
·상향식 발전전략
·내생적 발전전략
발전목표 ·경제효율성과 성장중시 ·주민복지증진과 분배중시 발전동력 ·외부수요
·외부자본 및 기술
·내부수요
·내부자본 및 기술
발전전략 ·외생적 발전 ·내생적 발전
발전형태 ·도시 및 산업발전
·대규모 투자사업
·농촌 및 농업발전
·소규모투자사업
발전방식 ·국가 선도사업 육성 ·자조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이론 ·슘페터의 혁신이론
·수출기반이론
·기본수요이론
·농도지구이론
R.q:
필리핀은 한때 우리나라를 훨씬 능가하는 부국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을 했고 전후 복 구과정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은 필리핀이었다. 광화문에 있는 문화관광부 건물, 미 대사 관 건물, 장충체육관 건물을 지은 것도 필리핀 기술자들이었다. 당시 필리핀은 일본 다음 으로 부유한 나라였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로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 다. 서울보다 조금 큰 땅에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다. 심지어 마시는 물도 말 레이시아에 있는 호수에서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물을 국가 전략 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싸. 처음 독립했을 당시 싱가포르 여성들은 필리핀으로 식모살이 를 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꿈이었다. 1960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아시 아 순방길에 필리핀 방문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 별 볼일 없는 나라의 대통령의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 4장. 지역전략이론
제 2절. 불균형전략과 균형발전전략
1. 불균형 발전전략 1) 불균형발전전략의 의의
○ 부족한 재원을 여러분야로 나누다보면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성장 못함. 그래서 중요한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이것이 파급효과를 일으켜 다른 분야로 확산된다는 이론
- 궁극적으로 불균형이 확대. 지속--> 연관효과가 큰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
- 허쉬만(A.O.Hirschman)과 스트리튼(P. Streeten):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경제성장의 촉 진제임: 수요: 경공업 공급: 중공업
- 방법
①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부문간의 불균형--> 민간생산부문의 생산원가 감소
구분 불균형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
(1) 수요-공급(투자) 불일치 균형
(2) 공간 불일치 균형
(3) 주체 정부 정부
(4) 규모 (대)규모 소규모
(5) 한계 성장이후단계 초기단계
② 민간투자부문 상호간의 유발효과: 각 산업별 전후방연과효과 고려, 후방연관효과가 더 큰 산업부문이 투자 우선순위가 되도록 유도
2) 불균형발전전략의 한계 - 초기는 성공적일 수 있음.
- 경제성장의 일정단계 이상의 경우: (공간측면) 낙후지역 생성, 사회적형평성 파괴 - (시정)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기. ex. but, 성장거점위주 공간개발전략도 실효성이 없음.
2. 균형발전전략
1) 균형발전전략의 의의
○ 부족한 재원을 상호보완적인 분야에 고르게 투자하여 서로가 수요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어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 균형성장이론임.
- 수평적균형: 농업과 공업
- 수직적균형: 원료-제품/ 사회간접자본-직접생산부문이 고르게 성장 - 비교우위수출산업-비교열위의 수입대체산업이 고르게 성장
균형성장론에서는 한 산업의 생산력 증대는 타 산업의 구매력의 증대임
학자>
-로젠스타인-로단 -넉시
-루이스 -시토브시키
2) 균형발전전략의 한계
-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
-esp.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차이가 별로 없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별적 인 투자가 필요
< 불균형발전전략과 균형발전전략의 구분>
제 3절. 하향식 발전전략과 상향식 발전전략 1. 하향식 지역발전전략
1) 하향식 지역발전전략의 의의
○ 정책목표의 설정과 그 전략이 중앙정부, 관료집단, 전문가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발전전략 을 의미
○ 근거:
- 경제적 효율성위주의 발전전략
- 경제규모의 확대와 성장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
○ 과정
- 한 국가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개발을 통한 소수산업부문, 소수중심지 성장--> 확산
○ 내용
-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외부수요에 대응) -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개발
- 대규모 투자방식에 의한 규모경제의 실현
- 집적경제기반의 중시와 성장거점의 전략에 의한 지역발전 - 강력한 집행력을 지닌 중앙정부 주도 전략채택
- 투자기준) 생산요소별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있는 집적 경제기반 구축을 전략
○ 목표
- 경제성장과 생산확대
2) 한계 - 획일화
- 지역적 관심과 참여를 얻지 못함
- 지역발전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기 쉬움.
2. 상향식 지역발전전략
1) 상향식 지역발전전략의 의의
○ 정의
- 개발과정에서 개발의 수혜를 받지 못한 소외, 낙후지역에서 그 들의 노력과 자원동원을 통해 개발
○방법
-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지역의 가용자원과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
- 개발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정책으로서 패러다임이며, 거시적인 틀임.
○ 1970년대 이후 상향식 개발전략
- 요소투입에 대한 산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내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는 방안.
- 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 원칙에서 지역간 이익을 형평화하는 원칙으로 전환 -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능적 조직보다는 영역적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 개발방식에서 폭 넓은 사회적목표, 협력 및 내부적 동기에 의하여 정의된 개발개념으로 전환
2) 상향식 지역발전전략의 한계
-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주민복지의 향상과 직접 연결됨의 장점.
-(그러나) 경쟁력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취약, 한정된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임
- 개발계획자체의 상향식구조와 개발환경 즉, 정치구조, 사회문화적가치관, 전통 등의 제반여 건들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데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어야 함.
- 분권화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 지역주도의 개발전략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 파트너십 형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제 4절.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 1.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1)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의의
○ 지역성장에 있어 내부적 자극이나 잠재력보다는 외부적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하는 성장지 향적 발전전략임
○ 지역발전의 이전적(移轉的) 접근방법- 발전의 힘을 외부에서 차입, 지역경제의 규모의 확 대만을 추구
○ 전략
-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 고용과 인구확대-->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방재정확대 --> 기업입지여건개선---> 지역의 누적적인 발전
○ 기업유인을 위한 전략
- 각종보조, 인센티브, 공공인프라 공급
2)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한계
-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
- 지역경제가 외부시장과 자본에 의한 통제되는 의존성 심화 -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함 - 지역 잠재자원과 발전역량을 위축시키게 됨.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회체제의 구조적 개선 등 발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우려
2. 내생적 지역발전전략
1)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의의
○ 내생적개발(endogenous development): 인간의 이용공간, 동질공간, 의사결정공간으로 지 역생활공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영역적 개발개념
○ 분야
- 상대적인 개발패턴과 전략적 요소
- 경제, 사회문화, 생태환경 그리고 정치 등의 제반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가치와 이들 가치 들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장·단기적인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함.
○ 자조와 지역의 다양성에서 개발을 추구하는 지역화운동임
○ 전략
- 서로 상이한 개별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은 각각의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변화·발전 될 수 있는 자기책임적 호라동공간으로서 재조명됨.
- 지역 창의적인 발전계획과 지역고유의 개발잠재력에 대한 가치창출에 주안
-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개발여건의 조성·확대 그리고 자율적인 자조적인 개발과정을 유도
2)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한계
- 경제성장수준이 어느정도 성숙된 단계에 도달한 이후부터 부분적인 채택이 가능한 전략 - 경제발전수준, 지역발전잠재력, 발전에 대한 주민인식, 참여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져야 함.
○ 한계
- 내부적인 수요와 자원에만 의존하는 내생적인 발전전략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을 떨
어뜨림
- 내부적인 수요유발이 곤란함.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이익을 통한 의미있는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내생적인 발전전략만을 고집할 때, 수출을 통한 화폐소득을 얻기 곤란함.
구분 핵심내용
산업이론
유연적생산체제론
·Post-Fordism
·유연적 전문화
·장인생산방식
클러스터이론 ·집적경제
·기능적연계와 네트워크 지역혁신체제론 ·지역과 혁신
·상호작용
환경이론
지속가능한 발전론
·경제와 환경의 지속성
·의제 21(Agenda 21)
·녹색성장(green growth) 생태도시이론 ·인간과 생태환경의 공존
도시재생이론 ·도심공동화방지
·도시기능과 환경의 부흥
사회이론
지역마케팅이론 ·지역의 상품화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거버넌스이론 ·다양한 주체의 참여
·자율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네트워크 도시이론 ·네트워크 형성
·호혜성, 상호의존성 및 느슨한 동반자관계 사회적자본이론 ·사회적 관계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창조적자본이론 ·창조계급
제 5장. 지역개발의 대안이론
- 지역개발에 대한 대안이론은 지역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소통·삶의질을 중시하는 시 대상을 반영하여 폭 넓은 견해와 다양한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
○ 산업이론은 지역내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과 학습·변화·혁신 및 외부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유연적생산체제론, 클러스터이론 및 지역혁신체제론 등이 있음
○ 환경이론은 지역과 도시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 는 이론, 지속가능한 발전론, 생태도시이론 및 도시재생이론 등이 있음
○ 사회이론은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목표의 공유 및 협력, 인간의 다양한 역량의 활용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지역마케팅이론, 지역거버넌스이론, 네트워크 도시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및 창조적 자본이론 등이 있음.
구분 기존생산체제 유연적 생산체제
이념 포드주의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방식 대량생산방식 장인생산방식
목표 규모의경제 추구 범위경제 추구
생산도구 전용기계 사용 범용기계 사용
노동숙력도 미숙련 노동자 숙련노동자
제품특성 표준화된 제품 다양한 제품
생산방법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탄력적 소량생산
제 2절. 산업이론
1. 유연적 생산체제이론(flexible production system).
- 제 3이탈리아, 일본,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등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 새로운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의 정착--->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식을 유연적 생산체제라 함.
○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 첨단 자동화기술의 도움으로 보다 유연하게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장인적생산(artisan production)방식을 의미
○ 특징
- 소규모업체임에도 괄목할만한 지역경제성장 - 이유. 소규모업체의 집적과 네트워크
○한계
- 다양한 시장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도 대량시장은 중요한 요소임 -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음
시장조건의 변화: 대량시장의 포화상태 ---> 기술패러다임변화(유연적 신기술)
---> 노동자상태의 변화(구상과 실행의 통합, 분업의 종언, 숙련노동자의 창출) - 인과성이 강력하지 않음
- 기능결합으로 봐야 함.
○ 유연적 생산과 지역개발
- 신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
- 1970년대 유연적 생산체제가 등장하면서 지역은 생산단위로서 새롭게 중요성을 가지게 됨.
- 지방정부가 발의한 지역경제정책에는 유연적생산체제론의 사고가 겻듬
장점 단점
·집적경제의 이익
·지역내 네트워크 활용 용이
·시장·기술변화 정보 신속파악
·상권확보용이
·생산성 증가 및 비용절감
·혁신추진능력 강화
·집단학습기회제공
·고착화효과
·경쟁압력 감소(혁신추진력 감소)
·클러스터 내 자급자족적 경향
크러스터 유형 비고
성숙도 ①신흥 ②성장③ 성숙 ④쇠퇴클러스터
규모/범위 ①메가클러스터 ②지역적 네트워크 ③지식기반클러스터
주체 ①대학연구소주도형 ②대기업주도형 ③창작자주도형 ④지역특산형 및 실리콘벨리형 2. 클러스터이론
- 지식기반경제하 --> 거리마찰과 교통비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으로 집적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음.-> 군집(cluster)
○ 구성요소
① 지리적집적.
- 집적내 활동주체 간의 협력없이 단순히 물류비용, 공동의 인프라 활용같은 집적이익 향유
② 관련기관 간 기능적 연계
- 제품생산업체, 부품공급업체, 서비스공급업체, 연관산업, 협회,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서로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임.
○학자
- 포터(M.Porter)
○산업지구이론과 유사
○종류
-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특정제품군의 공급망과 관련산업이 특정공간에 집중.
산업간 네트워킹,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주체들 간에 공식적·비공식적네트워킹과 협 력관계가 형성
-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 지역내 경제추체간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집단 학습---> 집단학습을 통해 형서된 잠재적 혁신능력이 실질적 성과로 전환
○ 클러스터의 장단점
○ 유형
○ 클러스터와 지역개발
- 지역경쟁력강화수단으로 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 - 외형적으로 모방은 금지
- 클러스터의 형성을 주도하는 촉발자가 필요, 이들의 절대적 노력이 요구 -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함
구분 지역혁신체제 클러스터 의의 ·지역을단위,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역량
강화하는 체계
특정분야, 상호연관이 깊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네트워크형성
주요개념 ·지역,혁신,제도적환경, 상호작용(상호교
류와 네트워크) 집적, 생산체제, 기능적연계, 네트워크 관련성 ·클러스터를포함하는 상호작용시스템 지역혁신체제의 실천적 구현체 공통점 ·유기적인 접근을 취하는 측면에서 유사
차이점
·포괄적, 집합적 시스템
·중간적관점에서 제도적 네트워크 강조
·혁신전략중시
·기업이 중심적 분석단위
·미시적관점에서 혁신주체간 상호관계 강조
·생산체제, 생산네트워크 중시 3. 지역혁신체제론(Regional innovative System: RIS)
○ 지역을 단위로 경제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생산·확산·활용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와 주체들간 형성되는 관계.
○ 실무적개념
- 지방정부, 대학, 기업체, 시민사회, 지방언론 및 연구기관 등 지역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공동학습) 지역의 연구개발과 생산과정, 지식의 창출·확산·활용과정 등에 공동참여 ---> 지역발전을 선도
○ 클러스터와 차이
- 클러스터가 생산네트워크에 치중하였다면, 지역혁신체제는 클러스터를 포함, 금융환경, 제 도적환경, 지식하부구조, 생산의 특화구조, 수요와경쟁, 그리고 신뢰와 협력 등 지역에서 혁신창출; 기관과 제도, 사회적자본의 집합적 시스템
○주요내용 (1) 중심내용
-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끊임없는 혁신의 창출/습득능력에 좌우 - 혁신은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에 발생·전파·습득
- 혁신체제는 특정 공간(territory)에 기반함
- 특정공간은 다른공간보다 혁신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가짐
- 경제적단위로서의 국가단위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지역단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적인 혁신능력이 필요
- 지역내부 각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와 상호학습과정이 중요 (2) 구성요소
- 하부구조: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제, ex> 도로·공항·통신망같은 물리적구조, 대학·연구소·금융기관·교육훈련기관·지방정부 등과 같은 사회적 하부구조 - 상부구조: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제와 조정력 발휘. 지역의 조직과 제
도, 문화, 분위기, 규범 등을 의미
- 쿡(P. Cook)의 혁신체제가 강한지역의 일반적 특성 ①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주역량
② 지역밀착형 금융·대학·연구소, 직업훈련기관, 기업 내·기업 간 협력 및 혁신태도 ③ 지방정치의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자세
④ 지역의 협력적 제도·문화
구분 특징 국내외사례
운영특성
자생형 자체조직이 운영 실리콘밸리, 이태리 북부
네트워크형 네트워크에 의해 기술확산·공유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중앙정부통제형 중앙정부가 직접개입 프랑스 론알프, 대덕단지,
대만 신주단지
특성화분야
자기창출형 지역산업이 전문공급자 -
흡수형 지식을 공급받음 -
자족형 자율적·독립적 활동 -
지식강화형 지식흡수, 자기제품 등에 지식집
약도 강화 -
혁신주체
기업주도형 기업이 상호네트워크 구축하여
기술개발·혁신 -
대학주도형 대학이 주도하여 혁신활동 미국 스탠퍼드, 영국 옥 스퍼드, 핀란드 울루대 공공연구기관 주도형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창업과
기술이전 -
주도기업특성
중소기업형 지역내 대기업 부재 이탈리아 투수카니, 덴 마크 템퍼, 일본토호쿠 중소·대기업상호작용형 기업간 상호작용 활발 -
세계화형 세계적 기업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