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층순서형모형을 이용한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다층순서형모형을 이용한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Features on Fear of Crime using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

1

강수진*Kang, SuJin 서원석**

Seo, Wonseo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features on the fear of crime using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fear of crime, and in particular, it is fou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fear of crime according to gender. Next, the result was derived that urban and rural integration featur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fear of crime, excluding gender.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rural areas aggravates the fear of crime, while the increase in urban areas mitigates the fear.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produc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must be applied when promoting the urban-rural integration process.

Second, it will have to actively accept second-generation CPTED plan which focuses not only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on enha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ies.

Third, the expansion of CPTED facilities in rural areas should be considered first.

색인어 : 도농통합, 범죄두려움, 도시, 농촌, 범죄예방환경설계계획, 다층모형 Keywords : Urban-Rural integration, Fear of Crime, Urban, Rural, CPTED, Multilevel Model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주저자: sujin4644@naver.com)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교신저자: wseo@cau.ac.kr)

Ⅰ. 서론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는 행정기능의 지역적 분 산화라는 새로운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조영훈, 2001). 이전까지 지 속되었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지역은 중앙정부의 행정적 편의 및 효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상이었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는 분권화의 주체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 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의 통합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대상이 될 경우 시와 군을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묶는 도농통합이 핵심사안으로 다 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5년 최초로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개편되 면서 도농통합은 본격화되었다(이재원⋅이만형, 1997). 이렇게 통합된 지역은 도농복 합시 또는 도농통합시로 불리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역할과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김주숙⋅김은영, 2003). 2014년 충청 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합청주시로 변경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총 56개의 도농통합시(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를 포함하면 61개)가 구성되어 있다.

도농통합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및 행정적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 간 갈등, 소외감, 이질감 등 다양한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이재원⋅이만 형, 1997; 김주숙⋅김은영, 2003; 윤기찬⋅장한나, 2008). 특히 도농통합시와 같이 구성 원 간 이질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예방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 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기도 한다(윤희중, 2012). 또한, 도농통 합시 내 주민들의 만족도 및 상대적 박탈감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윤기찬⋅

장한나, 2008), 도시와 농촌지역 간 범죄발생 확률의 차이도 크다는 점(황의갑, 2009;

허경미, 2011)에서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 킬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도농통합이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강조되고, 더 나아 가 지역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경우 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향후 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도농통합이 지역 내

범죄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도농통합 특성이 해당 지역 거주민

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을 이용해 확인함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농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고찰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이란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끼치는 불안감, 공포심 등을 의미하는데(조은경, 1997), 이러한 범죄두려움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초래하는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이다(노성호⋅김지선, 1998; 이성식, 2000; 강지현, 2019). 취 약성이론(vulnerability theory)에 따르면 범죄두려움은 성별, 연령, 학업수준, 경제적 수 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환경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Kang and Seo, 2020). 이러한 관계는 사회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 무질서이 론(disorder theory) 등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범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haw and McKay, 1931; 이병도 외, 2015). 지역의 경제적 빈곤, 인구의 다양성, 많은 인구 이동 등 사회해체 특성이 지역사회 통제능력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며(김현중⋅이성우, 2011a), 주민들 사이의 유대와 결집력을 떨어뜨림에 따라 범죄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병도 외, 2015).

이 같은 범죄와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변화가 필 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했다(서원석⋅주미진, 2019).

Wilson and Kelling(1982)은 Zimbardo(1969)의 자동차 실험에서 착안해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 관계를 깨진유리창이론을 통해 구체화 시킨 바 있다. 깨진유리창이론은 무질서와 심각한 범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 며, 결국 무질서가 높은 지역은 자연히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장현 석, 2016). 이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 현상에 대 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질서 유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상훈, 2014).

무질서이론 또한 거주지역의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한

다. Lewis and Salem(1986)에 따르면 지역사회 환경 중 무질서 현상이 범죄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민들이 무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

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무질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공통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통제 및 지역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규정되며,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초래해 범죄두려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Sampson and Groves, 1989).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도농통합과 범죄두려움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허선영⋅문태헌(2010)은 지방 중소도시이자 도농통합시인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으로 범죄 발생의 공간적 패턴 및 도시계획 요소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죄 발생은 공간적 인접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상업 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범죄발생 지 역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은 유흥 및 숙박시설이 밀집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윤희중(2012)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대인관계 가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농복 합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대인관계보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차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숙⋅김은영(2003)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도 농통합시 거주 농촌주민의 갈등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농촌거주 주민들은 도농통 합으로 인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소외감도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상권 붕괴, 혐오시설의 농촌지역 설치, 개발미이행 등은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도시주민과의 이질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찬⋅장한 나(2008) 또한 도농통합에 따른 주민인식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통합 후에도 지역 간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수진(2016) 역시 도농통합 이후 낙후지역에서의 인적자본 활성화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는 기대만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농통합 초기에 진행된 이재원⋅이만형(1997)의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통합 이후에는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환경변화에 적응 하였음을 밝혀 도농통합으로 인한 갈등은 지역 간 편차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황의갑(2009)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의 영향요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기타 지역보다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 범죄두려움 또한 같은 양상을 보 였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 간 차이가 있었는데, 비농촌지역에 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 Tyler(1980) 역시 간접적인 피해 경험은 농촌주민보다 도시거주민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박승훈(2010)은 미국의 대도시인 시애틀을 대상으로 유형별 범죄의 공간적 패턴, 범 죄와 근린지역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범죄 발생 은 허선영⋅문태헌(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밝혔 으며, 상업지역비율과 혼합적 토지이용비율이 범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현중⋅이성우(2011b)는 농촌지역의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 발생 결정요인을 공간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대도시와의 거리는 농촌지역 범죄에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에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혼합토지이용 비율이 낮을수록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2011)은 인구 30만 이상의 중⋅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별가구 수준의 범죄피 해 가능성을 높이는 지역조건(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사회적 결속, 비공식 통제, 범죄 근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계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범죄에 취 약하다고 인식되는 범죄 근접성 지역은 실제로 범죄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기타 지역 조건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수진⋅서원석(2018)은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지역 특성(지 역경제 및 주거특성, 인구밀도, 고령비율, 동네환경, 외국인비율)을 순서형로지스틱모 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는데, 분석 결과 동네환경이 좋지 않고 동네에 범죄가 증가한다 고 느낄수록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거주비율 이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실제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은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도시의 경우

대체로 물리적 혼잡도가 높은 곳이, 농촌의 경우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특성

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따른 이질성의 극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미시적인 고찰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는 지역주민의 생존뿐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농통합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파악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미비했으며,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존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은 한국형사정책연 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의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 렵다”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값은 커질수 록 범죄두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이처럼 종속변수의 값이 순위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서형로지스틱모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구분되는데, 하위수준이 상위수준에 소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자료 형태를 다층자료(multilevel data)라고 한다. 다층자료의 경우 일반 회귀모형 을 사용할 경우 자기상관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모 형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박원우⋅고수경, 2005).

다층순서형로지스틱 모형은 다층모형의 일종으로, 단일 수준만 고려하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는 달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즉 집단 내 변동과 더불어 집단 간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다(이지혜⋅허태영, 2014). 이때 종속변수가 순서를 가진 다항변 수라면 정규분포를 가정한 통계모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실수영역으로 확장하는 연결함수를 수식(1)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강상진, 2016; Kang and Seo, 2020).

   log  Pr   

Pr  ≤ 

 수식(1)

여기서   는

_ 의 값이 보다 작을 확률이 보다 클 확률의 몇배인지를 로그함 수로 나타낸 것으로, 해당 연결함수를 통해 분자의 확률이 높으면 분모의 확률이 낮아 짐에 따라 실수영역 전체에서의  _ 값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강상진, 2016; 김지현 외, 2018). 이와 같은 연결함수를 적용한 본 연구의 2수준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은 다음 수식(2) 및 (3)과 같다.

1수준모형(개인):    log  Pr   

Pr  ≤ 

     _{  }  ^{        수식(2)}

2수준모형(지역) :     _  _{  }  ^{        수식(3)}

1수준 모형에서   는 1수준의 절편(intercept)을,   는 지역의 개인 의 독립변수 를,   는   에 대한 계수를,   는 개인수준의 종속변수에 대한 잔차를 의미한다. 2수 준 모형에서   는 2수준의 절편(intercept)을,   는 지역에 대한 독립변수를,   는 계수 를,   는 지역수준의 종속변수에 대한 잔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다층모형에서는 수식(4)와 같이 설명변수가 포함되 지 않은 무제약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모형은 1수준과 2수준 의 오차항만을 포함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Kang and Seo, 2020).

       _   _ 수식(4)

여기서   는 표본 전체 평균이며,   는 개인 간 평균 차이,   는 지역 간 평균 차이를 나타낸다. 무제약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분산량인 ICC(집단내상관, intraclass correlation)값을 도출하여 다층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값이 5% 미만으로 나타나면 다층모형의 타당성은 낮다고 판단 하게 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Kang and Seo, 2020). ICC 산출식은 수식(5)와 같다.

        _ ^

 _ ^

수식(5)

   : 지역 간 잔차 분산    : 개인 간 잔차 분산

2. 변수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과 1수 준(개인수준)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특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민생 활안전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범죄 관련 인식, 가구와 개인이 경 험한 범죄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2008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조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총응답 자 14,976명 중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자를 제외한 14,526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설문에 포함된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을 사용했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있다. 1수준 독립변수는 취약 성이론에 따라 성별, 학력, 연령, 가구소득 요인을 포함하였다.

2수준(지역특성)에는 191개 시군구가 포함되었는데, 도시쇠퇴특성, 공간특성, 경제

사회특성, 도농통합특성에 해당하는 1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지역의 쇠퇴가 주민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이종근 외, 2016;

김민재, 2020; Kang and Seo, 2020) 도시쇠퇴를 변수화 하였다. 도시쇠퇴특성은 도시재 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도시쇠퇴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에 포함된 3 대 쇠퇴지수인 노후건축물, 인구변화, 사업체 변화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쇠퇴지수

변수 변수설명 단위 출처

개인 수준

범죄두려움

나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전국범죄 인구 피해조사

사회 특성

성별 0: 남, 1: 여 더미

학력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이상

명목

연령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대 명목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 ~ 200만 원 미만

③ 200 ~ 300만 원 미만 ④ 300 ~ 400만 원 미만

⑤ 400 ~ 500만 원 미만 ⑥ 500 ~ 600만 원 미만

⑦ 600 ~ 700만 원 미만 ⑧ 700 ~ 1,000만 원 미만

⑨ 1,000만 원 이상

명목

지역 수준

도시 쇠퇴 특성

쇠퇴여부 0: 쇠퇴 아님, 1: 쇠퇴 더미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 노후건축물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

인구변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인구 증감률 % 사업체변화 최근 10년간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사업체 증감률 %

공간 특성

거주인구수 주민등록상 인구 명

행정

인구밀도 1㎢당 거주 인구 수 명/㎢ 안전부

고령비율 (65세이상인구수/전체인구수)×100 %

경제 사회 특성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의존재원)×100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지방세

지방세 1인당 지방세 백만원 통계연감

주택보급률 주택수/일반가구수×100 % 국토교통부

외국인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수 명 법무부

범죄율 천명당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건 경찰청

도농 통합 특성

도농통합시 0: 도농통합시가 아님, 1: 도농통합시 더미

-

읍 지역 내 읍 수 개

면 지역 내 면 수 개

동 지역 내 동 수 개

도농통합*읍 도농통합여부*읍 수 -

도농통합*면 도농통합여부*면 수 -

도농통합*동 도농통합여부*동 수 -

표 1. 변수설명

는 “도시재생 촉진 및 지원특례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노후건 축물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로, 인구 변화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의 증감률로, 사업체 변화 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의 증감률로 설정 하였다.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지역의 쇠퇴를 확인할 수 있는 쇠퇴여부를 포함하였다.

공간특성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인 거주 인구수와 1㎢당 거주인구를 나 타내는 인구밀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확인한 고령비율을 포함하였다.

경제사회특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 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지역의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재고가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이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 을 한 외국인 수, 천명당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건수를 포 함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도농통합특성의 경우 도농통합시 여부를 확인하였다. 황의갑(2009) 과 김대욱⋅금창호(2019)는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구분 해 실증분석을 진행한 바 있는데, 본 연구 또한 이를 기준으로 일반 시 및 도농통합시 에서의 동과 읍⋅면 행정구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구 체적으로 일반 시의 읍⋅면⋅동 수를 각각 변수로 구성해 읍⋅면(농촌지역)과 동(도시 지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과 도농통합시 상호작용항을 통해 도농통합시에서의 농촌(읍⋅면)지역과 도 시(동)지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평균값이 2.30으로 범죄두려움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 먼저 개인수준인 인구사회특성에 포함되는 응답 대상자 성별은 여 성이 53%, 남성이 47%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학력은 평균 3.12로 고등학교 졸업 정 도였다. 연령대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평균 4.34), 가구소 득은 월평균 300-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0).

다음으로 지역수준인 도시쇠퇴특성의 경우 조사된 191개 시군구 중 64%가 쇠퇴지역

이었으며, 노후건축물 비중은 평균 54.58%로 확인되었다. 인구변화의 경우 평균 -21.55%

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사업체 변화는 평 균 1.07%로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는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간특성에 포함되는 거주인구수는 평균 257,25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구밀도 는 ㎢당 약 4,499명이었다. 고령비율은 평균 15.36%로 나타났다. 경제사회특성에는 재 정자주도와 1인당지방세, 주택보급률, 외국인수, 범죄율이 포함되었는데, 재정자주도의 경우 27.8%에서 72.1% 사이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4.57%였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 약 99만원 수준이었고, 주택보급률은 107.28%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수의 경우 평균 5,425명으로 나타났으며, 천 명당 33.38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핵심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도농통합특성의 경우 도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14,526

범죄두려움 2.30 1.08 1.00 5.00

개인수준 인구 사회 특성

성별 0.53 0.50 0.00 1.00

학력 3.12 1.43 0.00 6.00

연령 4.34 1.79 1.00 7.00

가구소득 3.80 1.86 1.00 9.00

N=191

지역수준 도시 쇠퇴 특성

쇠퇴여부 0.64 0.48 0.00 1.00

노후건축물 54.58 15.62 11.29 82.24

인구변화 -21.55 28.23 -73.95 69.29

사업체변화 1.07 4.10 -14.97 9.48

공간 특성

거주인구수 257,252.61 230,086.44 24,731.00 1,209,169.00 인구밀도 4,498.91 6,775.88 11.29 28,195.65

고령비율 15.36 9.14 0.10 34.84

경제 사회 특성

재정자주도 54.57 10.46 27.80 72.10

지방세 0.99 0.74 0.24 7.63

주택보급률 107.28 10.41 71.00 140.31

외국인수 5,424.74 7,399.05 221.00 53,755.00

범죄율 33.38 12.45 10.96 107.33

도농 통합 특성

도농통합시 0.28 0.45 0.00 1.00

읍 0.99 1.14 0.00 5.00

면 5.29 4.99 0.00 17.00

동 10.28 10.04 0.00 54.00

도농통합*읍 0.28 0.52 0.00 5.00

도농통합*면 1.50 2.25 0.00 17.00

도농통합*동 2.91 4.53 0.00 54.00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통합시 여부, 읍⋅면⋅동 수, 도농통합*읍⋅면⋅동의 상호작용항 등 총 일곱 개의 변수 로 구성되었다. 먼저 191개의 시⋅군⋅구 중 54개 시가 도농통합지역인 것으로 나타났 다(평균 0.28). 다음으로 전체 시⋅군⋅구 내 읍⋅면⋅동의 개수로는 읍은 평균 0.99개, 면은 5.29개, 동은 10.28개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농통합시에서 차지하는 읍⋅면⋅동은 읍의 경우 평균 0.28개, 면은 1.50개, 동은 2.91개였다.

도농통합시 중 읍⋅면⋅동 구성이 평균 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읍의 경우 남양주 시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경주시, 포항시, 제주시, 천안시가 4개로 나타났다. 면지역은 상주시가 가장 많은 17개로 나타났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내 도농통합시가 대체적으로 12개에서 15개 정도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도시지역인 동 의 경우 창원시가 54개, 청주시가 30개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여수시, 제주시도 비교 적 도시지역이 많이 포함된 도농통합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농통합시

도시명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 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도농통합시 중 읍면동 평균 이상 구성 지역

읍 삼척시, 이천시, 밀양시, 창원시, 경산시, 구미시, 문경시, 논산시, 아산시, 광주시, 김포시, 서귀포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경주시, 포항시, 제주시, 천안시, 남양주시

면

삼척시, 용인시,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경산시, 구미시, 광양시, 여수시, 강릉시, 사천시, 문경시, 제천시, 원주 시, 여주시, 이천시, 경주시, 천안시, 춘천시, 파주시, 화성시, 거제시, 밀양시, 영주시, 공주시, 서산시, 아산시, 영천시, 포항시, 순천시, 군산시, 보령시, 청주시, 안성시, 포천시, 논산시, 나주시, 충주시, 안동시, 김천시, 김제 시, 익산시, 정읍시, 진주시, 남원시, 상주시

동 경주시, 김해시, 서귀포시, 충주시, 강릉시, 평택시, 화성시, 순천시, 익산시, 춘천시, 포항시, 원주시, 진주시, 군산시, 천안시, 구미시, 제주시, 여수시, 용인시, 청주시, 창원시

주: 도농통합시 중 자료가 미비한 계룡시와 당진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 도농통합 행정구역 특성

2.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층

순서형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실증분석에 앞서 변수의 수준을 고려한 다층모

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4>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무제약모형의 분석 결과로 범

죄두려움이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ICC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범죄두려움에 대해 개인 간 차이가 82.55%, 지역 간 차이가 17.45%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절편 2.3073*** 0.0356 64.89

구분 Variance Standard Error ICC

전체 1.2339 - 1.00(100%)

개인수준 1.0139 0.0122 0.8255(82.55%)

지역수준 0.2143 0.0253 0.1745(17.45%)

***: p<0.01

표 4. 무제약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개인수준모형(모형1)과 더불어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모형2) 및 도농통합시의 행정구역 구성특성에 따른 범죄두려 움을 미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형(모형3)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는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인데, 무제약모형에 비해 개인수준모형(모형1)의 -2LL(-2log-likelihood),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작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성을 포함하는 모형2와 모형3은 개인수준 모형과 비교하여 -2LL값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수준의 독립변수가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력을 높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수준을 포함하는 모형의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 무제약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2 LL 40727.9 36521.9 36510.2 36506.3

AIC 40733.9 36558.2 36552.3 36539.9

AICC 40733.9 36558.2 36552.4 36539.9

BIC 40743.6 36635.9 36626.8 36569.1

표 5. 모형적합도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인구사회특성)은 모든 모형에 서 성별과 학력,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성별은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 성일수록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섭, 2015; 박지영, 2017; 박종훈 외, 2018; 임창호, 2018).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이에는 사회안전망의 부족에 대한 인지나 범죄에 대한 정보 획득 가 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졌는데,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인 무감각화 과정이나, 범죄피해의 위험을 회 피하는 생활양식, 일상 활동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성언, 2013).

다음으로 2수준인 도시쇠퇴특성의 경우 쇠퇴여부와 노후건축물 비율, 과거 대비 인

구변화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도시가 쇠퇴할 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깨진유리창이론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쇠퇴하거나 낙후된 것으로 인지할 때 그곳을 범죄에 위험한 곳으로 느끼게 되는데(Wilson and Kelling, 1982), 이러한 측면이 쇠퇴한 도시에 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건축 물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 노후건축 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마주하는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을 수 있 다는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감과 범죄두려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격한 인 구변화 역시 범죄두려움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 성원이 다수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질성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 또는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범죄는 더 자주 발생하지만(김현중⋅

이성우, 2011a; 기정훈, 2015),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없거나(황의갑, 2015; 강수진⋅서원석, 2018) 유의성 없는 음(-)의 영향(박현수, 2018)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사람 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자연적 감시기능(박종훈 외, 2018) 증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높은 인구밀도가 실질적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감시 효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사회특성에서는 재정자주도가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최천근(2011)은 자주재원의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즉, 지역의 자주재원이 충분할수록 주민의 치안에 대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으 며,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높은 주택보급 률과 지방세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을 보이지는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 연구(노성훈⋅조준택, 2014; 강수진⋅서원석, 2018)와 같은 맥락으로, 외 국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범 죄율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농통합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도농통합시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제외하고 인구밀도와 함께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도시문화와 농촌문화가 합쳐짐에 따라 주민들은 문화적 갈등, 소외감, 이질감

등을 겪게 되며(김주숙⋅김은영, 2003; 윤기찬⋅장한나, 2008; 황의갑, 2009; 윤희중,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지역의 변화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행정구역(읍⋅면⋅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특성은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 참조). 그러나 도농통합시에서의 읍⋅면⋅동 행정구역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로 확인되었는데, 농 촌지역인 읍⋅면은 양(+)의 영향을, 도시지역인 동은 음(-)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읍⋅

모형1 모형2 모형3

Effect Estimate Odds ratio Estimate Odds ratio Estimate Odds ratio

Intercept5 -5.031*** - -0.320** - -2.704** -

Intercept4 -1.993*** - 2.721** - 0.338** -

Intercept3 -0.673*** - 4.041** - 1.658** -

Intercept2 0.987*** - 5.700** - 3.317** -

인구 사회 특성

성별 1.135*** 3.112 1.135*** 3.111 1.135*** 3.111 학력 0.061*** 1.063 0.061*** 1.063 0.061*** 1.063 연령 -0.126*** 0.882 -0.126*** 0.881 -0.126*** 0.881 가구소득 -0.026 0.974 -0.027 0.974 -0.027 0.974

도시 쇠퇴 특성

쇠퇴여부 - - 0.058* 1.060 0.068* 1.071

노후건축물 - - 0.005* 1.005 0.004* 1.004

인구변화 - - 0.013** 1.013 0.010* 1.010

사업체변화 - - 0.013 1.013 0.012 1.012

공간 특성

거주인구수 - - 0.075 1.078 0.062 1.064

인구밀도 - - -0.540* 0.583 -0.310* 0.734

고령비율 - - 0.013 1.013 0.018 1.018

경제 사회 특성

재정자주도 - - -0.005* 0.995 -0.007* 0.993

지방세 - - -0.141 0.868 -0.161 0.851

주택보급률 - - -0.004 0.996 -0.005 0.995

외국인수 - - 0.136* 1.146 0.134* 1.143

범죄율 - - 0.003 1.003 0.001 1.001

도농 통합 특성

도농통합시 - - 0.257** 1.293 - -

읍 - - 0.016 1.016 - -

면 - - 0.006 1.006 - -

동 - - -0.010 0.990 - -

도농통합시*읍 - - - - 0.009* 1.009

도농통합시*면 - - - - 0.055* 1.057

도농통합시*동 - - - - -0.006* 0.994

* p<0.1, ** p<0.05, *** p<0.01 표 6. 실증분석 결과

면지역 거주자들의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기타 지역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와(황의갑, 2009) 동일한 맥락의 결과로, 도농통합에 따라 읍⋅면 등의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도시와 농촌이 통합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은 기존의 사회질서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시 설이나 환경정비는 미흡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인 식을 심어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도시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과 비교해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으로, 관리체계가 잘 잡혀 있어 상대적으로 무질서한 현상이 적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따른 이질 성 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의 파악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뿐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도농통합이 해 당 지역 거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을 이 용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기존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구사회특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범 죄두려움에 있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도농통합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었 다. 즉, 도농통합을 통해 개인은 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인 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문화와 농촌문화가 합쳐짐에 따라 급격히 나 타나는 지역의 변화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도농통합시 내의 읍⋅면 행정구역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반면 도시지역인 동은 음(-)의 영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 농통합에 따라 읍⋅면과 같은 농촌지역이 동과 같은 도시지역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일반적 범죄두 려움이 기타 지역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 자료에 따르면

산촌은 30년 이내 78% 이상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농촌지역은 생존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인접 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농통합은 지역통합의 필수적인 조건처럼 여겨 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농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적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통합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범죄두려움에 도농통합이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특히 농촌지역인 읍⋅면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 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도농통합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정책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도농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제안되고 있으며 (손동필 외, 2017), 개별 지자체 또한 자체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조례 로 제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언적 의미의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더불어 도농통합시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계획 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한동효, 2019). 또한, 현재의 계획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 간 유대관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선언적 의미에 한정된 범죄예방환경설계 계획을 도농통합 추진 시 반드시 적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2세대 범 죄예방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와 더불어 범죄예방 관련시설(CCTV, 가로등, 지구대 등)의 확충을 위한 재정을 도농통 합시 내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범죄두려움에 대한 농촌지역의 안전성 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농통합 여부가 일반적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역특성 및 시간적 변화에 따른 범죄두

려움 현상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개별도시

의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도농통합시의 범죄두려움에 대

한 공간패턴을 일반시와 비교해 파악해보는 것도 미시적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따른 이질성 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의 파악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뿐 아니 라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도농통합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을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현재 선언적 의미에 한정된 범죄 예방환경설계 계획을 도농통합 추진시 반드시 적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유대강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2세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관련 시 설의 확충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상진(2016) 다층모형. 학지사.

2. 강수진⋅서원석(2018) “외국인 거주자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분 석”. ｢지역발전연구｣ 27(1): 95-115.

3. 강지현(2019)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3-54.

4. 기정훈(2015) “도시의 인구특성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7(1): 107-124.

5. 김대욱⋅금창호(2019) “읍면동 법적지위 전환문제의 개선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33(2): 33-52.

6. 김민재(2020)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도시정책연구｣

11(3): 145-160.

7. 김성언(2013)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원｣

24(1): 393-426.

8. 김주숙⋅김은영(2003)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3(1): 85-114.

정책적 시사점

9. 김지현⋅최윤영⋅강수진(2018) “MLL 모형을 이용한 주택점유형태 선택 결정요인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6(4): 87-112.

10. 김현중⋅이성우(2011a)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Mixed GWR모형의 적용”. ｢서울 도시연구｣ 12(4): 137-155.

11. 김현중⋅이성우(2011b) “한국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 사회｣ 21(2): 141-172.

12. 노성호⋅김지선(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13. 노성훈⋅조준택(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14. 박성훈(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 구｣ 22(3): 327-357.

15. 박승훈(2010)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북미 워싱턴주의 시애틀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5(6): 59-72.

16. 박원우⋅고수경(2005) “다수준분석의 절차와 방법: WABA 를 중심으로”. ｢경영논집｣

39(1): 59-90.

17. 박종훈⋅이경재⋅이성우(2018) “서울시민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서울서베이자료 를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9(4): 111-129.

18. 박지영(2017) “사회안전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3(4):

25-46.

19. 박현수(2018)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간 분석”. ｢형사정책연구｣ 29(2):

91-117.

20. 서원석⋅주미진(2019)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분석”. ｢GRI연구 논총｣ 21(3): 269-290.

21. 손동필 외(2017)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2. 심희섭(2015)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한국경찰학회보｣

17(5): 203-232.

23. 윤기찬⋅장한나(2008)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4): 87-107.

24. 윤희중(2012)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범죄에 대한 두 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7(1): 157-183.

25. 이병도⋅김종길⋅유영현(2015) “주민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범죄취약성과 사회해체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4): 49-70.

26. 이상훈(2014) “지역무질서에 따른 개인의 범죄대응행태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연구｣

4(1): 17-32.

27. 이성식(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41: 74-91.

28. 이종근 외(201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평가지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책연구｣ 7(1): 5-22.

29. 이지혜⋅허태영(2014)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흡연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응용통계연구｣ 27(1): 89-102.

30. 이재원⋅이만형(1997) “도농통합식 행정구역개편 이후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도시연 구｣ 3: 103-121.

31. 이희연⋅노승철(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32. 임창호(2018) “시민의 범죄 두려움 인식에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151-166.

33. 장현석(2016) “깨진유리창이론의 경험적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8(5): 217-245.

34.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2): 1-19.

35. 조은경(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 격｣ 11(2): 29-51.

36. 최수진(2016)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 로”. ｢국토연구｣ 91: 41-54.

37. 최천근(2011) “치안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 모형 개발-지출수요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359-394.

38. 한동효(2019) “도농통합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자치입법의 특성분석:

경남 1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7(2): 95-123.

39. 황의갑(2009) “도시지역과 읍, 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형사정책｣ 21(2): 295-323.

40. 황의갑(2015) “지역사회의 거시환경, 무질서, 범죄피해, 사회통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에 미치는 영향: 집합효율성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4(1): 271-294.

41.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10(1): 145-167.

42. 허선영⋅문태헌(2010) “범죄의 공간적 발생패턴 및 분포특성”. ｢국토계획｣ 45(5):

237-248.

43. Kang, S. J., & Seo, W.(2020) “The Effects of Multilayered Disorder Characteristics on Fear of Crime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4): 9174.

44. Lewis, D. A., & Salem, G.(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45. Sampson, R. J., & Groves, W. B.(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46. Shaw, C. R., & McKay, H. D.(1931)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A Study of the Community, the Family, and the Gang in Relation to Delinquent Behavior for the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nce and Enforcement.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47. Tyler, T. R.(1980) “Impact of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ed Events: The Origin of Crime-Related Judgments and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 13-28.

48. Wilson, J. Q., & Kelling, G. L.(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29-38.

49. Zimbardo, P. G.(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7: 237-307.

논 문 접 수 : 2020.01.30

1 차 심 사 완 료 : 2020.04.20

2 차 심 사 완 료 : 2020.07.10

3 차 심 사 완 료 : 2020.08.11

게 재 확 정 :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