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6.-10.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 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인사 동정
가. EU-서발칸 정상회의 참석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0.6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EU-서발칸 정상회의에서 서발칸 국가 의 EU 가입에 대해 논의함. 슬 총리는 금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서에 새로운 단어인
‘확대(enlargement)’가 포함되었다면서 이는 2018년 불가리아 및 2020년 크로아티 아 정상회의 당시‘서발칸 지역의 유럽 관점에 대한 확실한 지지(unequivocal support for the European perspective of the Western Balkans)’라는 표현보다 한발 앞서나간 것이라고 긍정 평가함. 또한, EU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서 발칸지역, 우크라이나, 사헬지역 등 주변국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나. 슬-헝가리 외교장관 회담 결과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5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장 관과 양자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반기별로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함. 코르 촉 장관은 헝가리와의 현재까지의 협력을 긍정평가 하면서도 헝가리가 슬 영토 내에서 정부행사를 개최하거나 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슬 정부의 동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슬 외교부는 외국 정부의 슬 부 동산 구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며, 슬-헝가리 역사에 대해 양국간 논의 는 찬성하나 정치인이 아닌 역사가들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다.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방문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 및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8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Sahiba Gafarova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임.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동향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0.5 슬 내 의료진들의 접종률이 90% 이상인 만큼 특 정 직종 종사자 및 고령자에 대한 의무접종 도입이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라 밝힘. 렝바르스키 보건장관과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최근 접종센터 및 역학자 들에 대한 접종 반대자들의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Stefan Harman 경찰총장 대행은 10.6 접종센터에 투입되는 군인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밝힘. 일부 백신접종센터가 임신부 및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수유부가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슬 의약통제청(SUKL) 지침을 따른다면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SUKL은 관련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그 권한도 없다는 입장임.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르완다에 28만 도즈, 케냐에 16만 도즈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슬 정부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몬 테네그로, 베트남, 대만 등에 기부했거나 기부하기로 결정한 백신은 총 77만 도 즈임. 또한 슬 정부는 아직 백신 제조사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약 2백만 도즈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370만 유로 상당)을 COVAX를 통해 기부하기로 결정함.
나. 코로나19 전망 등
ㅇ 슬 중앙위기대응본부(Central Crisis Staff) 역학전문가는 대유행이 일반적으로 3-5개월간 지속되며 이번 3차 대유행의 경우 확진자가 초반에 급증하고 과거 최고수치의 2/3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겨울연휴 이전에 상황이 안정될 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한편, 헤게르 총리는 슬 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미접종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함. 일부 수학자들은 10.5 지난 2주간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사망 자 수가 248% 급증하여 유럽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ㅇ 슬로바키아가 지난 9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만 도즈와 수술복을 대만에 기부한 것에 대한 답례로 대만은 10.5 체온계 55,000개 및 대형 TV 10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슬 경제부는 이를 학교 및 보육원에서 사용하기로 함. 슬 정부는 10.7 EU 집행위의 항원진단키트 조달계획에 참여하여 1천만 개의 Siemens사 키트를 구매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학교, 병원, 검사소,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에서 사용될 예정임.
□ 야당의 반정부 시위 개최
ㅇ 제1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전 총리)는 10.17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 Rimavska Sobota시에서 반정부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위 이후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안건을 공개하고 이를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라 고 밝힘. 동 정당은 브라티슬라바에서도 11.17 반정부 시위를 개최할 예정임.
□ 부패척결 동향
ㅇ 립시츠 특별검사는 10.5 국회에서 2020년 특별검사실 업무보고서를 발표하였 으며, 작년 조직범죄 연루 혐의로 구속된 인원이 총 163명이며 그 중 67명이 유죄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립시츠 특별검사는 부패척결을 위해 고위직을 역임한 전 경찰총장, 전 특별검사도 구속되었으며, 특별검사실 소속 검사가 최소 30명이어야 하나 작년에는 24명으로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함.
ㅇ 헤게르 총리는 10.7 지난 9월 설립된 법치주의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이 17개의 사법, 경찰, 검찰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했으며, 관련 세부내용을 전체 패키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지난 9월
질린카 검찰총장이 형사법 363조*를 근거로 금년 3월 구속된 프촐린스키 정보 부(SIS) 부장을 석방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인사가 모두 연정 Sme rodina당 추천 으로 임명된 인사임에 따라 의혹이 제기되어 연정 내 갈등이 불거진 바 있음.
한편, 이로 인해 콜라르 국회의장(Sme rodina당 대표)은 헤게르 총리(OLaNO당) 가 신설한 법치주의 회복방안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이 마피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슬 형사법 363조: 검찰ㆍ경찰에 의한 구속 과정 또는 결정이 위법이었을 경우 검찰총장이 형 사기소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경 제>
□ 보건분야 예산삭감 논란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슬 정부가 연금수령자, 실업자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료 보험료 예산을 2.32억 유로 삭감하여 12억 유로로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민영 보험회사, 슬 의학협회(SLK), 슬 병원협회(ANS), 슬 의사협회(ASL) 등 의 료업계는 10.5 판데믹 상황에서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재무부 입장을 비판하 면서 병원 운영, 의료진 급여 지급 등 보건 분야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주장함. 보건부는 보건 분야에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렝 바르스키 보건장관이 재무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힘.
□ 두바이 엑스포 동향
ㅇ 슬 타이어 부품회사인 Matador Group이 코시체 기술대학교(TUKE)와 협력하 여 슬로바키아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수소 스포츠카 MH2 모델이 두바이 엑 스포(EXPO) 슬 전시관에서 전시 중임. 동 수소차는 스마트 온도 유지 장치 를 통해 수소를 저장하는 특정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 및 에너 지 저장 측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짐.
ㅇ 두바이를 방문 중인 부다이 슬 환경장관은 Mariam Almheiri아랍에미리트 환 경ㆍ기후변화장관과 면담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험 및 신기술을 공유하 고 협력키로 합의함. 부다이 장관은 동 장관을 슬로바키아로 공식 초청함.
□ 도로 현대화사업에 과년예산 투입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10.6 기자회견을 통해 2014-2020년 EU 다년예산 중 5,400만 유로를 지역도로 개선 및 현대화에, 860만 유로를 대중교통 현대화 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힘. 동 기금은 202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에만 지원되나, 브라티슬라바 Petrzalka 구역 트램 철도공사는 2023년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임.
□ 자동차시장 및 에너지시장 동향
ㅇ 슬 경제부는 2019년에 이어 금년 두 번째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로젝트 75개를 승인했으며, 6개월 후 198개의 AC(교류) 일반충전소 및 43개의 DC(직
류) 급속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고 이를 위해 64.7만 유로를 지원할 것 이라 밝힘. 슬로바키아에는 현재 약 600개의 AC 일반충전소 및 200개의 DC 급속충전소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에 35만 유로가 지원됨. 한편, 최초의 수소차 충전소는 금년 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갈레크(Karol Galek) 경제차관은 겨울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공급업체 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탄광 폐업
ㅇ EU 집행위의 2019.11월 채광중단 결의에 따라 슬 석탄기업인 Hornoni-trianske Bane Prievidza는 슬로바키아에서 112년간 운영한 트렌친 Handlova시 소재 탄 광을 금년 9월에 폐쇄하였음. 이로 인해 총 근로자 383명 중 95명은 타 탄광 으로 이직하였으나 237명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짐.
□ 부모 상여금 관련 의견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근무 자녀의 2년 전 총 소득 2.5%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연금(parental pensio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금 지출이 약 6억 유로(GDP의 0.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동 위원회는 동 분야 지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정적자 증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부모연금 금액 축소, △제도의 점진적 도입(현재 2023년 예정), 또는 △13개월 연금을 부모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함. 또한, 연금수령자의 78%만이 부모연금 수혜 대상이며 나머지 22%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해외거주 등을 사유로 부모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문 화>
□ <Potential Agrarianisms>전시회(~10.31)
ㅇ 총 12명의 국내외 현대미술가들이 참여한 <Potential Agrarianisms(농본주의의 가능 성)> 전시회가 브라티슬라바 Kunsthalle 1층(주소: Námestie SNP 12)에서 개최중임.
- 관람 시간: 12시~19시 (화요일 휴관)
- 상세정보: https://kunsthallebratislava.sk/en/event/potential-agrarianisms
□ <WHERE ARE WOMEN?> 전시회(~1.9)
ㅇ 17~19세기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 <WHERE ARE WOMEN?>가 브라티슬라바 시립미술관(주소: Pálffyho palác, Panská 19)에서 개최중임.
- 관람 시간: 11시~18시 (월요일 휴관)
- 상세정보: http://www.gmb.sk/en/exhibition/detail/kde-su-zeny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