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산림의 현명한 이용과 국민복지
산림수탈과 산림황폐화의 뼈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최단기간에 산림복구를 이룬 성공적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큰 감동과 시 사점을 준다. 총 임목이 무려 4천만m3까지 감소했던 우리 산림은 반세기 만 에 약 8억m3의 좋은 숲으로 바뀌어 약 20배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왔 다.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 산림은 이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숲 에서 더 높은 삶의 질과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생활 속에서 체 험할 수 있는 산림의 효과 등을 통해 산림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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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산림 의 현명 한 이용 과 국민 복지
머리말: 과거 정부의 산림정책 개관
지금으로부터 꼭 반세기 전인 1964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 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군사, 산업, 주택, 도로인프라 등을 모 두 둘러본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 수행한 모 신문기자와 단둘이 미국의 쭉 뻗은 하이웨이를 드라이브하던 중 미국에서 둘러본 것 중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한국 에 들여오고 싶어 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돌발 질문에 박 대통령은 “나는 말이야.
저기 보이는 저 푸른 숲, 저 울창하고 우람한 숲을 가장 먼저 가져오고 싶네”라 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구한말 이후 일제의 산림수탈(입목 약 5억m3를 수 탈하여 약 2억m3가 남음), 한국전쟁, 전후복구 시대를 거치면서 황폐할 대로 황 폐해진 산림(남한 산림의 입목은 약 4천만m3만 남음)을 복구하는 일은 당시 가 장 시급한 일 중 하나였다.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 초기까지의 조림정책은 행 정력과 법제도의 부실로 인해 성과가 없었으나, 1967년 산림청이 개청되고 연 료림 조성과 토양유실을 막는 사방기술이 도입되면서 조림성과가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후 박정희정부 후반기인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 립되고,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행정력과 치안력을 확보케 하였으며, 특히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조림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때부터 전두환정 부 기간인 제2차 치산녹화계획 완료시기(1987)까지 조림 206만ha, 연료림 20 만ha, 사방사업 12만ha의 대사업을 완료했다. 당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추진 동향
최병암 |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한국을 2차대전 이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 한 국가로 보고하였고, 일본은 포항 영일만 사 방사업(약 4,500ha)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다.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 시기인 제3차 산림기본계획기(1988~1997)에는 녹화된 산림 을 어떻게 육성해서 경제가치를 높이느냐가 핵 심과제였다. 그래서 갱신조림을 통한 약 32만ha 의 경제림 조성과 약 303만ha의 육림사업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1989 년 대관령휴양림을 시초로 산림휴양사업이 시작 되었고, 산지체계도 3대 구분체계로 재정립되기 도 하였다. 민주당 집권시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제4차 산림기본계획기: 1998~2007) 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숲가꾸기공공 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고용창출(상시 고용 1만 3천 명)과 함께 숲가꾸기 성과(137만 ha)를 거두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개 념을 도입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산지관리 법」을 제정하는 등 산지생태 관리기반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2008~2012) 기간의 성과와 반성
이명박정부 기간인 이 시기에는 미국발 금융위 기에의 대응과 지방분권화의 요구, 그리고 국 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탄소저감 압력에 대처 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개념과 산림탄소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 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수
립되었다. 5년 동안 총 7조 20억 원의 투자계 획을 세우고, 총 8조 551억 원을 실제 투입하 여 조림 10만ha, 숲가꾸기 128만ha, 국산재 생 산 1,900만m3 등을 수행하였다. 우선 지속적 인 숲가꾸기 성과로 입목축적 126m3/ha(2010) 을 달성하여 OECD 평균(121m3/ha)을 초과하 게 되었다. 목재자급률은 이 기간 약 6.2% p 올 라간 16%(2012)를 달성하였고, 목재팰릿 산업 의 기초가 놓였다. 산림탄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2.2)되었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주 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REDD+
(산림황폐화방지활동) 협력사업을 인도네시아 를 시발로 본격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우량종자 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품종관리센터’를 개원(2008.8)하여 산림 분야 신품종 관리를 시작하였다. 임업의 획기 적 도약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2012) 하였으며, 산양삼 등 특별임산물에 대한 품질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였다. 늘 어나는 국산목재 생산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 화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2.5)하고, 목재산업진흥 5개 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 으로 임산물 생산액이 2007년 대비 약 90% 증 가한 6조 7천억 원(2012)이 되었다. 녹색서비 스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문 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숲길 개 념을 체계화하였고, 지리산 둘레길(274km)을 개통하여 둘레길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 「산 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아 와 청소년의 숲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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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시숲과 학교숲을 확대하여 1인당 도시숲 면적이 2007년 대비 13.6%가 늘어났다. 산지생태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 고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산불과 병해충은 크게 감소하였 지만, 우면산 산사태(2011) 등 강우패턴의 변화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였 다. 이 외에 국제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세계산림과학자 (IUFRO) 총회(2010)와 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UNCCD) 총회(2011)가 우 리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설립(2012)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원조성과 사유림 경영의 부진은 아 직도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임산업 기반과 임업시장 기능은 아직도 취약하 다. 산림보호구역 관리는 파편화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있고, 변화하는 재해패턴 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 공급기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안정적 일 자리 문제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후반부(2013~2017) 기간의 산림·임업 여건과 전망
박근혜정부 출범의 핵심모토는 ‘국민행복’인데 이는 그동안의 양적·외형적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질적·내면적 후생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동북아의 안보불안 과 질서재편, FTA 확대에 따른 도전과 기회의 전환, 세월호 사건에서 표면화된 양적 성장 패러다임의 실패와 오랜 관행 및 적폐의 해소문제, 그리고 다원화 및 선진화되고 있는 국민 선호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현 정부 기간에 예상되는 대 내외 주요 이슈다. 산림과 임업분야도 국제 목재시장의 변화 및 한·중 FTA 등 여건 변화와 국내적으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 확대에 따른 적정한 자원 재배 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국제적 산림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육지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산 림면적이 연간 약 1,300만ha씩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미국 등의 조림 확대에 힘입어 감소율이 둔화 추세로 바뀌었다. 세계 총 임목축적은 정체이나 단위면 적당 축적(2010년 131m3)은 증가 추세다. 세계 목재수요는 세계경기의 불확실 성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io+20에서 주창된 녹색경제 (Green Economy) 이념 아래 목재생산도 지속경영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SFM 인증 목재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목재생산국뿐만 아니라 목재소비국까지 SFM원칙에 위배된 불법벌채목재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특 집 산림 의 현명 한 이용 과 국민 복지
세계 탄소문제는 2011년 더반 회의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유예된 상 황이지만, 2013년 바르샤바 회의로 산림분야에 서 REDD+(산림황폐화방지활동) 체제가 확립 되어 열대림 보호를 위한 투자 경쟁이 확대될 전 망이다. 국내적 산림·임업 여건에 대해서는 우 선 한·중 FTA에 따른 임업 경쟁력의 지속적 약화가 전망된다. 임산물 생산액은 꾸준히 늘어 나고 있으나, 절대적 물량이 아직 부족(국내총 생산 대비 0.5% 수준)하고, 임가소득 역시 정체 되고 있다. 임산물 시장에서는 친환경 청정 임 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고, 중국 등 해외수요도 전망되는 것은 기회요소이기도 하 다. 국내 목재생산은 연간 약 500만m3으로서 전 체 수요의 17% 수준까지 매년 약 1%p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전체 산림의 약 58%를 차 지하는 3~4영급에 편중된 영급구조를 개선하 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3~4영급의 간벌 목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근무제의 정착, 웰빙 중시 풍조 등으로 국 민의 산림에서의 아웃도어활동이 증가하고 있 고, 산림휴양뿐 아니라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 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 휴양림 이용객 수가 2008년 연인원 600만 명에 서 2012년에는 1,20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늘 어났고, 산림체험교육 수혜자도 2008년 연인원 58만 명에서 2012년 15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 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기후변화 여파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창 궐,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의 대형화, 산림생 물종 관리에 있어서의 생태환경적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정책의 기본문제와 변화전략
산림과 임업의 트렌드가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시기에 중첩하여 변화하고 있다. 1~3차 계획기 까지가 녹화와 경제임업(Economic Forestry) 수요에 대응한 시기라면, 4차 계획기는 생태임 업(Ecological Forestry)의 수요에도 대응한 시 기라고 할 수 있고, 5차 계획기는 이들 수요에 더 불어 휴양, 치유, 복지, 교육 등 사회임업(Social Forestry)의 수요에 대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산림경영전략이 20세기 초부터 보속적 산림경영 → 다목적 산림경영 → 자연친화적 산 림경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2000년대 산 림생태계 경영까지 약 100년에 걸쳐 변화하면서 산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수요에 대 응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임업의 한 사이 클(60~70년)도 채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최 근 20년 동안 생태적·사회적 임업 수요와 방재 적 임업(Anti-disasters Forestry) 수요까지 겹 쳐 이들 수요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임업 현실은 여 전히 녹록지 않다. 주요 조림수종(소나무, 잣나 무, 낙엽송 등)의 내부수익률(IRR)이 1~3%대 로 여전히 이자율보다 낮은 구조여서 생산업인 1차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 구조 없이 존속하기 어렵다. 목재산업 등 2차 산업은 장기 안정적 원 료확보에 만성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 등 투 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국산재 고급화에 는 실패하고 있다. 산림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 은 시장확대 전망이 충분히 있으나, 아직 인프라 가 부족하고 시장기능 작동이 충분치 못하다. 우 리 생태임업의 현실 또한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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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안고 있다. 산림관리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에 있 으며, 상대적으로 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술과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 각종 보호림 은 여러 정부기관의 정책목표와 법령에 따라 파편화·중복화되어 있고, 보호림 소유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지정 자체가 어렵다. 또 보호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과 처벌 중심의 관리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인 생물종 관리기술은 적용 하지 못하고 있다. 산지관리는 아직도 산지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개발문 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즉시 산지개념에서 이탈되고 평 지와 산지를 구분하지 않는 개발법률들에 의해 고밀도 평지형 개발방식이 적용되 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산림을 성실히 가꾼 산주와 임업인은 잘 가꾼 숲 때문에 개발이익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산림을 방치하거나 훼손한 산주들은 산지 재구분이나 전용이 쉬워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산림정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임 업 부문은 최근 각광을 받는 분야로 산림정책의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분 야다. 이미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산림휴양(휴양림)과 산림탐방(수목원) 분야는 1990년대 초부터 정부가 적기에 정책개발에 성공하여 국민의 수요충족에는 일 부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가 충분히 산업화될 수 있음에도 정부(지방정부 포 함)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 다.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고 있는 구조를 해소하고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형성되고 있는 산림교육(숲해설, 숲유치원 등), 산림치유(치유의 숲), 산림복지(산림요양, 수목장) 등은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실 정으로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돌지 못하고 있는 경제임업의 현실이 내재해 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있는 임업을 시장에서 보상 받 도록 구조개편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패러다임의 변화방 향이다. 거기에는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임산물가격 상승전략으로, 제 대로 된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제품탄소계정(HWP) 정책, 고급용도 개발 R&D투자, 목재소비운동 전개 등 수요확대 정책과 산림인증제, 목 제품 품질관리제도 등 공급 특히 외국산 목제품에 대한 수급관리 정책이 필요하 다. 둘째는 임업비용 절감전략으로, 임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임도, 기 계장비, 기술지원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저비용 공정개발, 조방적 임업기술 적용 등 구조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으로, 목재 와 임산물 외에 산림치유, 요양, 휴양, 레저, 교육 등 사회임업 수요를 개발하여 이
특 집 산림 의 현명 한 이용 과 국민 복지
로부터 수익을 얻도록 하되 정부는 직접적 서비 스 공급정책 대신 임업인과 산주를 지원함으로 써 이들이 수익을 얻으면서 서비스를 공급토록 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공익가치 소득화 전략인데, 이는 시장에 서 거래하지 못하는 산림의 외부효과들을 제도 적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 련하여 이를 소득화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산 림탄소거래제도, 산지전용권거래제도와 같은 시 장기반 보상제도와 산림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정 부기반 보상제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은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변화방향으로 설 계되었다. 첫째, 산림관리부문은 지금까지 목재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단순한 산림관리에서 산 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기능별로 차별화된 산림관리 방향으로 전환한다. 둘째, 산업정책부 문은 그동안 시장기능 작동이 미흡한 공급자 중 심의 임업정책에서 시장기능 육성을 통해 공급 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임업정책으로 전 환한다. 셋째, 정책대상 영역은 그동안 산림, 산 지 등 주로 대물 위주의 행정체계에서 임업인, 산주, 국민, 미래세대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 인행정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산림서비스부문 은 그동안 산림서비스 혜택은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체계가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산 림서비스의 공급자(산주)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다. 다섯째, 추진체 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을 지역 주민, 임업인, 일반 국민과 함께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 산림관리체 계로 전환한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후반부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박근혜정부 기간 산림계획의 기조는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 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7개 분야 7대 전략 과 이를 뒷받침할 27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 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농림분야 업무보고 시 (2013.3.22)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숲에서의 일이 진정한 업 (business)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 리가 나오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숲에서 쉬는 것 과 체류하고 즐기는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 가도록 하라는 뜻으로서 산림이 가진 경제적·
환경적·사회적 가치들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은 7대 전 략별 주요 추진과제다.
첫째, 산림자원분야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기 능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존 의 경제림 개념을 세분화하여 목재생산림(150 만ha)과 일반경제림(150만ha)으로 나누고, 그 외에 생활환경림(120만ha), 자연보전·방재림 (150만ha), 수원함양·자연휴양림(67만ha)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산주의 자부담 비율을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우수 임지를 선발하여 선도경 영단지를 조성·운영한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 하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산림인증 시 스템’을 개발·운영하고, 국내 사유림에 대한 인 증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인증 외국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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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유통을 제한한다. 사유림 경영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산지은행제도’와
‘산림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 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영지도체계의 선진 화를 도모한다.
둘째, 산림탄소분야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형 산림탄소 관리체 계를 구축해 나간다. 2020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탄소 확보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약 4천만tCO2)를 자발적으로 상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국내 산림탄소 흡수기능 유지 및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열대 개도 국들과 협력하여 REDD+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수단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폭을 넓히고, 등록부 등 관 리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산림산업분야 전략은 임업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 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비용보조체계를 ‘소득보전 직불제’로 개편하 여 보조금을 포함한 기존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또 자발적인 산림투자에 따른 공익가치를 산지전용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 는 새로운 제도인 ‘산지전용권거래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구역 설정 등 비자발적 산림유지에 따른 공익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 다. 목재산업부문에 있어서 목재품질 관리를 위해 산림인증제와 연계된 한국형 CoC(목재가공)인증제와 목재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목재팰릿, 바이오에탄올 등 목질계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한·중·일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 10대 전략 품목별로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6차 산업화해 나간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근로 단기 일자리를 장기 전문일자리로 전 환하고, 신산림비즈니스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업을 지원하며, 노·장년층 일자 리를 위한 단기 일자리도 유지해 나간다.
넷째, 산림생태분야 전략으로 산림생태계와 생물자원의 통합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기후대별, 권역별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을 확충 하고, 현재의 국립(광릉)수목원을 승격 개편하여 총괄관리능력을 강화한다. ‘국가 산림식물 분포도’를 조사·작성하여 서비스하고,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산림 내 각종 보호구역의 협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 누어 보호구역 전담 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한다.
다섯째, 산지재해분야 전략은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산지 및 산림재해 관 리시스템을 선진화·과학화해 나간다. 산지관리는 산림의 생태적·지형적 특성 을 유지하면서 저밀도 개발만 허용하고 개발 후에도 산지로 관리하는 ‘생태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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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또 산림을 잘 가꾼 산 주들이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지전용권 거래제도’를 도입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한편으로 산지개발을 통해 영구히 소멸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환수하 여 이를 시장가치화하고, 한편으로 산지개발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산지전용의 딜레마 를 최소화해 나간다. 또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방재에 있어서 ‘생활권 우선보호 방재시스템’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
여섯째, 산림복지분야 전략으로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 든다. ‘생애주기 산림복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프라인 ‘산림복지단 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유림을 개방하여 산 림복지시설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산 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한다. 산림치유시설도 확 충하고 민간의 참여를 지원한다. 휴양림은 국·
공유시설과 사유시설 간 경쟁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목표시장을 차별화하고, 사유휴양림은 규 제완화와 고급화 전략을 지원한다. 산촌은 산촌 이 가진 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산림 비즈니 스 모델’을 산촌별로 개발하여 지역산업과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한다. 수목원 과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들 시설이 산림복 지시설로도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해외산림부문 전략은 우리나라의 녹 화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세계 녹화에 기여토록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 진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
으로 아시아지역 산림복구 사업을 전개한다. 해 외조림을 다변화하고, 해외조림 기업의 지원체 계를 강화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준 비를 철저히 한다.
맺음말: 산림정책의 성공역사를 이어가야
산림수탈과 산림황폐화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 을 뿐 아니라 최단기간에 산림복구를 이룬 성공 적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 계에 감동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총 임목이 무려 4천만m3까지 감소했던 우리 산림은 반세기 만에 약 8억m3의 좋은 숲으로 바뀌어 약 20배의 양 적·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세계적인 생태경제 학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 ‘플랜 B’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한국의 산림복구 성공사 례를 기술하면서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솔 루션의 하나로 이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잘 조성되고 성장한 산림이 바탕이 되어 경제적으로 임산업이 일어나도록 하며, 국민에게는 좋은 숲에서 더 높은 삶의 질과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국 내 산림정책의 당면한 사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 국(약 1만 1천ha), 몽골(약 1,700ha) 등 이웃 국 가에서의 사막화방지 조림 협력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세안 제 국가에서의 황폐산림복구사 업,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건조지 산림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해나가면서 세계의 주목 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협력사업을 성공으 로 이끄는 것과 이 같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 는 것은 세계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명이 다. 또한, 북한의 황폐산지를 복구하는 일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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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민족적 사명이기도 하다. 세계는 이미 2004년에 케냐의 환경운동가 왕가 리 마타이 여사에게, 2007년에 엘고어 부통령과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에 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전 인류적 과제임을 공식화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성공은 이제 국 내영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의 역 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땀과 눈물로 산림녹 화 성공의 역사를 이룩한 우리 부모세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특 집 산림 의 현명 한 이용 과 국민 복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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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김의철. 2010. 박정희가 이룬 기적,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서울: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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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아랄해 산림생태복원 협력사업 서명 조인식
